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내년에도 '대출규제' 전망...은행권, 한도축소 유지키로

기사입력 : 2024년12월31일 10:48

최종수정 : 2024년12월31일 10:49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 여전, 규제 강화 수순
내년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예고
차주별 한도 감소 불가피, 경기부양책 변수
금리 인하는 단계적 적용, 1분기 추이 고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을사년' 새해를 앞두고 대출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내년에도 은행권의 한도 축소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의 후속 대출규제가 준비된 가운데 가계대출 추이도 여전히 관리가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 역시 예상보다 느리게 이뤄질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각 은행별 대출 목표치를 월별·분기별로 관리하겠다는 지침을 각 시중은행에 전달한 상태다. 이는 가계대출을 시기별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연말에 대출절벽이 발생하는 현상 등을 막기 위함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12.31 peterbreak22@newspim.com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은 1분기에는 3조7000억원 증가했지만 2분기와 3분기에는 각각 17조원과 20조2000억원이 '급증'하는 추이를 나타냈다. 4분기부터 은행들이 총액관리에 나서면서 실수요 대출까지 일부 제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내년 은행권의 연간 대출 증액 목표는 올해보다 소폭 하향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을 점진 하향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업권에서는 가계대출 증액 범위가 2% 내외를 기준으로 상황에 맞춰 하향 관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 축소는 불가피해졌다. 특히 내년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도 도입돼 최대 1억원까지 한도가 줄어드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시 DSR 심사 과정에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 미리 적용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올해 2월 1단계(0.38), 9월 2단계(0.75%)가 각각 적용됐고 내년 7월에는 가산금리가 1.5%로 확대되는 3단계가 시행된다.

연봉 1억원 차주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 분할상환)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스트레스 DSR 시행전에는 최대 한도가 6억58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3단계 시행 후에는 5억5600만원으로 약 1억원 가량이 줄어들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봉이나 대출기간, 상품 등에 따라 한도를 달라지겠지만 3단계 적용 이후 전체적인 한도가 줄어드는 건 맞다"며 "무조건 최대 한도에 맞춰 대출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대출을 받는다면 한도 축소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출금리 인하는 예상보다 느리게, 단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기준금리는 내렸지만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여전히 높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전월대비 0.25%p 오른 4.30%를 기록하며 7월(3.50%) 이후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신용대출 금리는 6.17%로 한달만에 0.31%p 올랐다. 한국은행은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점은 가산금리 인상 영향이 사라지는 내년 초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탄핵정국에 따른 경기침체를 해소할 정부 차원의 경기부양책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 등은 변수로 꼽힌다. 자본공급을 위해서는 은행권의 대출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 경우 역시 가계대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의 대출완화가 예상되는만큼 은행권의 대출축소 움직임은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차주의 연봉 등을 고려할 때 갚을 수 있는 수준을 보수적으로 산정해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대출만 허용하라는 게 당국 방침"이라며 "적어도 연초까지는 대출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이후에는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