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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행정제도·정책 새롭게 선봬..."도민 삶을 풍요롭게"

기사입력 : 2024년12월30일 15:06

최종수정 : 2024년12월30일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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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2025년 경기도는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행정제도와 정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고,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또한 '경기가족친화기업 대상 0.5&0.75잡 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친화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출산, 양육, 가족 돌봄, 자기계발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THE 경기패스'를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 기후보험'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기후펀드)'도 새롭게 운영한다.

아울러, 가치있는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기회소득을 확대하고, 도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360도 돌봄' 정책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7대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 복지․보건 분야

▲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통해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운데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다.(참여시군(15): 고양·화성·남양주·평택·시흥·광주·광명·이천·안성·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연천)

▲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사업'은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연 10일 한도 내에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간병비(최대 30만 원) 또는 단기보호시설 이용실비(최대 20만 원)를 지원한다.

▲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확대 : 가치활동을 수행하는 장애인 10,000명에게 월 10만 원/ 연 120만 원을 지원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AI기술기반 노인돌봄 : 인공지능(AI) 기반 돌봄 서비스를 도입해 돌봄 로봇과 앱을 통해 말벗 기능, 복약 알림, 건강 체크, 긴급 신고 등을 지원한다. 돌봄 매니저는 노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인상 지원 :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을 기존 연 40만 원에서 연 60만 원으로 20만 원 인상한다.

▲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 경기도 내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난소 기능이 1.5ng/ml 이하인 대상에게 난자동결 시술비를 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 분만취약지역(연천·가평·양평·안성·포천·여주)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임산부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금을 받아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다. ('25. 4. 시행예정)

◇ 여성․교육 분야

▲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 :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인 '0.5&0.75잡'을 지원한다. 기업에는 맞춤형 근태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비로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추가 고용 시 1인당 월 120만 원의 장려금을 제공한다. 노동자에게는 업무 분담 지원금으로 월 20만 원, 단축 급여 지원금으로 월 3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30만 원씩 최대 5개월간 총 15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하남, 광명, 여주, 양평, 포천, 구리, 과천, 파주 등 8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 경기 재도전학교 : 경기도 청년 및 중장년 200명을 대상으로 '경기 재도전학교'를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운영한다. 힐링과 심리 회복을 위한 교육, 전문가의 맞춤형 코칭 등을 제공한다.

▲ 경계선 지능인 청년 일 역량 강화 지원 : 경계선 지능인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진로 컨설팅, 직무 교육, 일 경험(인턴십) 제공, 진단 검사 무료 지원 등을 제공한다.

▲ 독서응원 포인트&평생독서 서포터즈 운영 : 14세 이상 도민이 독서활동 후 반기별로 3만 원의 포인트를 받아 지역서점에서 도서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독서응원 포인트' 제도를 운영한다. '평생독서 서포터즈'는 책 리뷰와 지역서점 방문기 등 독서진흥 관련 홍보콘텐츠를 누리소통망(SNS)에 등록·공유하고, 이에 대한 실비를 지원받는다.

▲ 경기 아이듬뿍 지원 : 임신·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 가정을 대상으로 예비 부모에게 축하 메시지와 함께 임신·육아 관련 도서를 제공한다.

▲ 아동복지시설 마음건강 돌봄사업 :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에게 연 1회 40만 원 상당의 심리검사와 연 300만 원의 심리치료비를 지원하며, 아동양육시설에는 종사자 소진 예방을 위해 연평균 300만 원을 제공한다.

▲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 :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고자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중 원가정의 보호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자립정착금 1,000만 원을 분할 지급해 주거환경 마련 등을 지원한다.

◇ 노동, 산업․경제 분야

▲ 주4.5일제 시범사업 도입 : 도내 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노사 합의로 격주 주 4일제, 주 35시간제, 금요일 반일 근무 중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기업에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기업에는 근태 관리시스템 구축과 공정개선 컨설팅도 제공된다.

▲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 경기 소상공인의 원자재 구입 등 필수 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카드는 최대 500만 원의 이용 한도, 6개월 무이자 할부, 연회비와 보증료 면제, 연 10만 원 한도의 캐시백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人-Turn)캠프 추진 : 40세 이상 65세 미만 도민을 대상으로 중장년 세대가 인생 후반기를 재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 베이비부머를 위한 '라이트잡' : 도내 기업이 라이트잡(주24시간 이상~35시간 이하)에 도내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을 신규 채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의 4대 보험료 등 안전망 확보 경비를 지원한다.

▲ 드론아카데미 운영 : '드론아카데미'(경기대진테크노파크/포천)를 운영해 드론 제조, 정비, 조종 교육을 제공하고 취·창업 연계를 지원한다.

◇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확대 :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을 9개 시군에서 24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지급대상도 청년·환경·귀농어민에서 일반 농어민까지 확대한다.

▲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경기도산 농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20~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도민의 소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한다.

▲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 산모 건강 지원을 위해 기존 1인당 5만 원 상당으로 제공하던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를 10만 원 상당으로 확대 지원한다.

▲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 시행 :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를 시행해 정보를 공개하며, 등록된 매장에는 로고 사용과 개설, 판촉 행사, 시설 구축,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 The 경기패스 혜택 확대 : 'The 경기패스' 이용자 중 월 61회 이상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기존에는 월 61회 이상 이용분의 20~53% 환급이었으나,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무제한 환급으로 확대한다.

▲ 경기 기후보험 지원 :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건강피해 보장 보험을 지원한다. 온열·한랭질환 및 감염병 진단비와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을 제공하며, 기후취약계층에는 입원비, 교통비, 구급차 비용까지 추가 지원한다. 보험금은 도민이 도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보험사가 서류확인 후 피해 도민에게 지급한다.

▲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기후펀드) : '기후펀드'를 조성해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 개발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

▲ 소규모 세탁소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 지원 : 소규모 세탁소를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이 적은 친환경 세탁기로의 교체를 지원한다.

◇ 문화․체육․관광, 재난안전 분야

▲ '경기 LIFE 플랫폼' 시행 : 19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 LIFE 플랫폼'을 시행해, 'The 경기패스' 카드를 통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서 결제 시 연간 최대 10만 원(분기별 2만5천 원)의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이 혜택은 도내 문화누리카드 지정 가맹점 807곳에서 적용되며, 숙박, 체육시설, 도서 등은 제외된다.

▲ 예술인 및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확대 : 예술인 기회소득은 지원 28개 시군으로(기존 27개), 지원 인원을 1만5,028명(기존 1만298명)으로 늘린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지원 지역을 26개 시군(기존 14개)으로, 지원 인원을 8,650명(기존 7,860명)으로 확대한다.

▲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여행상품을 지원한다.

▲ 재난피해 도민 심리·행정 지원 : 재난으로 심리적 외상을 겪은 피해 도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행정 지원을 제공한다. 소방 트라우마 관리센터(수원)에서 긴급심리상담과 함께, 필요에 따라 적합한 기관으로 연계해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한다.

▲ 공동주택 전기차 주차구역 안전시설 지원 :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 5,405곳에 화재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이 포함된 표지를 부착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높인다.

◇ 일반행정 분야

▲경기똑D 서비스 확대 개편 : 맞춤형 행정서비스 앱 '경기똑D' 도민카드 활용시설(공영주차장 등)을 26개 시군에서 31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경기민원24, 경기공유서비스, 잡아바 등 맞춤 정보 연계 신청 기능을 제공한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공통)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스마트폰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다.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다.('25. 2.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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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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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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