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경제회복·노사관계 안정에 최선 다할 것"

기사입력 : 2024년12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12월29일 11:00

"기업 투자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
"근로시간 유연화 및 노사관계 선진화 필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9일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 한해 경총은 경제회복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2025년 을사년 신년사를 통해 "지금 우리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위기가 복합된 거대한 위기의 파고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이를 위한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 ▲노사관계 선진화 ▲투자 활성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 등을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경총]

다음은 손경식 경총 회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24년 우리 경제는 소비침체가 연중 지속되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경기부진과 같은 대내외 불안 요인들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도 증가세 둔화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연말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불거진 정치적 혼란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고조시키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안 요인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경기부진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내수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우리 수출환경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매우 높아져 원자재·부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졌고, 반도체, AI, 2차전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위기가 복합된 거대한 위기의 파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으고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먼저 기업은 경제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노동계 역시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파업을 자제하고 위기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보다 불리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국가 경쟁력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 전반의 낡은 법·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우선, 경직된 우리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합니다. 근로시간의 양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업무 특성에 맞게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로는 우수 인재 유치와 근로자들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도모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체계가 직무와 성과에 기반하여 공정하게 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만 정년연장 문제도 실질적이고 유연한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 감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노사관계 선진화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그동안 우리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노조에 부여된 권리에 비해 기업의 대응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은 노사관계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사관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점거 금지와 같은 노동 관련 법·제도의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

투자 활성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도 필요합니다.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혁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제 환경도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전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법인·상속세는 투자 기피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기업들이 세제에 대한 부담을 떨쳐내고 보다 자유로운 투자와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한 세제 개선과 적극적인 기업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국민 여러분!

올 한해 경총은 경제회복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산업현장에서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노동계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로서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비록 지금 힘든 시기이지만, 온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온 우리의 눈부신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새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고 힘차게 재도약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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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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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