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 뿐만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등 대내외 상황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1분기 국내 경제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고 하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1년 만에 1%대 회귀…"한은과 인식은 다르지 않다"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난해와 올해 경제성장률을 각각 2.1%, 1.8%로 내다봤다. 당초 2.6%와 2.2%로 전망했던 것과 달리 각각 0.5%포인트(p)와 0.4%p를 낮췄다.

그동안 국내외 경제분석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수준을 일제히 낮췄다. 이 가운데 경제성장률을 1%대로 내다본 곳은 한국은행(1.9%)과 현대경제연구원(1.7%) 등 기관이다. 정부까지 1%대 성장률을 내다보면서 한국 경제에 '적색등'이 켜졌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1.9%보다 낮다는 데 시선이 모인다. 한은의 예측보다도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심화됐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 3일 선포된 비상계엄령과 탄핵 사태 등의 과정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은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 심화, 미국 통상정책 전환에 따른 하방요인 등의 영향에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내수는 고물가·고금리 완화 등으로 소비·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지만 건설투자는 당분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의 경우,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이 확대되고 경기흐름이 약화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작년 17만명보다 축소된 12만명으로 예측됐다.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작년 2.3%보다 낮은 1.8%로 전망됐다. 기상여건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불확실성은 상존해 물가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됐다.

경상수지는 작년 900억달러보다 흑자폭이 800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한은이 인식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시기적으로 작년 4분기 경기 지표가 일부 악화되면서 이를 추가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 재정 67% 상반기 집행 '역대 최대'…민생경제 회복 촉진

정부는 '202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 4대 정책 분야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에 가장 큰 방점을 찍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총 18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한다는 얘기다. 연초부터 주요 사업 기금계획을 2조5000억원 확대 변경한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등 탄력세율 적용, 먹거리 상품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등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역대 최대 규모로 중앙 재정의 67%, 지방 재정의 60.5%를 상반기에 신속집행한다. 전년대비 5조원 이상 확대한다.

85조원 수준의 민생·경기 사업은 1분기에 40%이상 집행하는 등 상반기에 70%까지 재정을 투입한다.

내수 회복을 위해 소비도 활성화한다. 상반기 추가소비분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을 반영해 연초 즉시 시행한다.

국내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숙박쿠폰을 100만장 신규 배포한다. 

건설·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8000호를 착공한다. 수도권 중심의 3만호 신규택지 후보지도 상반기에 발표한다.

서민에 대한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물가관리·대응 차원에서 11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은 상반기 역대 최대 80% 이상 신속집행한다는 방침이다.

◆ 재정·세제·금융 등 외국인 투자유치 패키지 지원…반도체 패권 가속

고환율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외환 유입이 촉진되도록 선물환포지션에 대해 국내은행의 자기자본의 75%까지 확대하고 외은지점은 375%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한도를 상향한다.

국민연금 외환스왑도 현재 500억달러 한도에서 650억달러까지 확대한다. 

한국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위급 인사를 국제금융협력대사, 국제투자협력대사로 임명해 금융·통상·인바운드 직접투자를 밀착관리한다. 

연초 해외 한국 경제설명회를 열고 한국 경제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신뢰를 요청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자본과 기술이 유입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 현금보조 지원한도를 5~20%포인트(p)씩 항구적으로 상향한다. 외국인 투자 수요를 고렿 중장기 재정지원도 2000억원 가량 확대한다.

외국인투자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소세·부가세 감면 기간을 최대 7년까지 확대한다.

이와함께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 관련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범정부 합동으로 대응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미국 신정부 내각은 물론 의회·주정부까지 '아웃리치'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12.17 mj72284@newspim.com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력산업 혁신도 이어간다.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기반시설과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추가 재정·세제 지원방안도 구체화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1조8000억원) 중 기업부담분에 대해 국가에서 절반 이상 적극적으로 분담한다.

최저 2%대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산업은행 저리 대출 4조2500억원을 지원하는 등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이차전지 자금지원을 비롯해 조선 사업에 대한 한·미 패키지 마련, 자동차 수출 규제 강화 등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수립 등 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힘을 보탠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주요 경제 민생 현안의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적극 소통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미 신정부 정책 구체화 양상, 경제 지표 흐름, 민생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