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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제정책] 전례 없는 신속 집행 단행…18조 투입해 내수 살리기

기사입력 : 2025년01월02일 10:40

최종수정 : 2025년01월02일 10:48

정부, 2일 '2025 경제정책방향' 발표
상반기 67% 신속 집행…역대 최대
2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첫 지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올해 상반기 재원의 상당 부분을 신속집행한다. 신속 집행을 통해 각종 투자와 지원책이 정책 수혜자에게 더 빠르게 수혜자에게 도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총 18조원 규모의 가용 재원을 동원한다. 총 85조원에 달하는 핵심 민생·경기 분야의 경우 상반기 70%까지 조기 집행에 나선다.

신속 집행 사업으로는 약 3000만명이 수혜를 받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처음으로 도입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등이 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정부는 재정·공공 추가투자(6조원)와 정책금융(12조원) 분야에서 총 18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를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올해 대비 5조원 이상 추가 경기 보강 효과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신속집행도 역대 최대 수준인 67%까지 높인다. 핵심 민생·경기 분야(85조원) 사업의 경우 상반기 70%까지 집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올해까지 했던 상반기 신속집행은 행정기관 차원에서 각 부처에서 집행기관으로 자금을 내려보낸 것"이라며 "이번에는 정책의 수혜자인 실제 수혜자에게 도달하는 것까지를 빨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2월에는 각종 민생 신속지원 사업을 앞두고 있다. 이중 2842만명이 혜택을 보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은 오는 1월 9일로 예정돼 있다.

전기차·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 역시 1월 3주차에 진행된다. 오는 2월 2주차에는 소상공인 1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김재훈 국장은 "무공해차 보급(전기차·수소차 구매보조금) 같은 경우 올해도 그렇고 늘 1월, 2월에 가서 보조금 지급 규정이 확대돼 실제로는 2월 4주차에서야 보조금이 지급돼 1~2월에 전기차 구매 절벽이 늘 발생했다"며 "이걸 12월 30일 보조금 규정을 확정하고 각 지자체에 세부 규정을 보완해서 1월 3주차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월 3주차에는 처음으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에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골자다. 청년주택드림대출 등도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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