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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전남도

기사입력 : 2024년12월28일 09:26

최종수정 : 2024년12월28일 09:26

◇2급(이사관) 승진

▲도민안전실장 강영구 ▲동부지역본부장 주순선 ▲의회사무처장 위광환

◇3급(국장급) 승진

▲대변인 김규웅 ▲건설교통국장 문인기 ▲화순부군수 이호범 ▲완도부군수 이범우 ▲총무과(교육) 최영주 ▲총무과(교육) 이상용

◇3급(국장급) 전입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종철 ▲관광체육국장 유현호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서은수

◇3급(국장급) 전출

▲순천부시장 정광현

◇3급(국장급) 전보

▲농축산식품국장 박현식 ▲자치행정국장 고미경 ▲문화융성국장 강효석

◇4급(준국장급) 전입

▲비서실장 민일기 ▲기획홍보담당관 김정섭 ▲도립도서관장 이귀동

◇4급(준국장급) 전출

▲곡성부군수 정창모 ▲영암부군수 윤재광 ▲함평부군수 강하춘 ▲영광부군수 송광민

◇4급(준국장급) 전보

▲혁신도시지원단장 김성훈

◇4급(과장급) 승진

▲여성정책지원관 최소영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 최영택 ▲중소벤처기업과장 김형성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추진단장 이계명 ▲해상풍력산업과장 박숙희 ▲미래에너지산업과장 조영진 ▲관광개발과장 이선호 ▲ 축산정책과장 김성진 ▲세정과장 박성열 ▲수자원관리과장 이재원 ▲교육지원과장 안재석 ▲자치경찰총괄과장 나재영 ▲전남개발공사(파견) 김광호

◇ 4급(과장급) 전입

▲청년희망과장 김병중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파견) 염승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파견) 임만규

◇4급(과장급) 전출

▲전남도의회 김상철 ▲전남도의회 신홍식(승진) ▲외교부 강창구 ▲여수시 최연호

◇4급(과장급) 전보

▲홍보기획담당관 고민정 ▲홍보지원담당관 강성일 ▲희망인재육성과장 양국진 ▲의대설립추진단장 장광열 ▲신성장산업과장 김병성 ▲에너지정책과장 백경동 ▲사회복지과장 김승희 ▲장애인복지과장 배성진 ▲식품의약과장 권장주 ▲농업정책과장 김현미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석 ▲식량원예과장 유덕규 ▲농식품유통과장 박상미 ▲해운항만과장 박근식 ▲지역계획과장 최용채 ▲도로정책과장 김재인 ▲교통행정과장 서영배 ▲회계과장 강미선 ▲일자리경제과장 김준철 ▲문화산업과장 임철순 ▲ 환경정책과장 박승영 ▲기후대기과장 최재화 ▲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구소장 정원진 ▲농업기술원 농업교육과장 주경천 ▲전남도립대학교 사무국장 최석남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장 김진선 ▲종자관리소장 김재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파견) 오수미 ▲전남환경산업진흥원(파견) 이종연 ▲목포대글로컬대학사업단(파견) 이건창 ▲순천대글로컬대학사업단(파견) 강인중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파견) 홍양현 ▲총무과(교육) 조재웅 ▲총무과(교육) 배용석 ▲총무과(교육) 박 호 ▲총무과(교육) 이석호 ▲총무과(교육) 나소영 ▲총무과(교육) 진미선 ▲총무과(국외훈련) 김성원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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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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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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