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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톱텐] <1> 중국10대 관광지, 무비자시대 중국여행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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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4년 11월 중국이 일반 한국인에 대해 입국 비자를 면제한 후 중국 여행이 증가 추세입니다. 한중 주요도시간 직항이 늘어나고 여행사들의 중국 단체 관광상품 판매와 개인 중국여행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엔 중국 여행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를 것으로 여행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지대박물(地大博物)의 나라로 불리는 중국은 세계 인바운드 여행국 순위 3위 국가입니다. 유구한 역사에 국토 면적이 우리의 93배에 달하는 중국엔 먹고 보고 즐길 거리가 넘쳐납니다. 뉴스핌은 주한 중국대사관 여유국(관광사무소)의 협력하에  도시, 명승지, 명산, 고사찰, 전통 마을(古镇), 음식, 명주, 중드, 한국기업 투자낙원 등 인문 자연 경제 분야의 세부 항목별로 '중국 톱텐(중국 랭킹 10위)'을 선정해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칭하이호(青海湖, 청해호수) -멍때리기 좋은 힐링 호수

칭하이(青海)성 칭하이호는 해발 3196미터의 고원지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호수중 하나라고 합니다. 칭하이성 칭하이 호에선 시원의 하늘과 태양 바람을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성의 수도인 시닝에서 출발해 문성공주 유적지, 장족 마을과 유채 평원, 에델바이스 초원을 구경하면서 가다보면 서너시간 후에 '내륙의 바다' 칭하이호를 만나게 됩니다. 칭하이호는 둘레만 360킬로미터에 달하는 중국 최대 내륙 호수입니다.

수채화 처럼 펼쳐진 녹황색 유채 평원, 광활한 초원을 점점이 수놓은 소와 양의 무리들, 호수면위로 내려앉은 원시 하늘과 고원의 풍광은 천지간의 경계를 잊게하는 황홀경입니다.

칭하이 호수를 지나 두시간 정도 국도를 더 달리다 보면 중국판 유우니 염호라고 하는 차카 염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차카 염호는 딱 첫 인상에도 희눈에 덮힌 동화의 세계입니다. 하늘의 거울이라는 별명을 가진 차카염호는 해발 고도 3천미터가 넘는 고원지대 소금 호수입니다.

욕심을 내면 시닝에서 택시로 새벽에 출발해 칭하이호와 차카염호를 하루에도 다 돌아볼 수도 있지만 주마간산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칭하이호를 보고난 뒤에는 발걸음을 늦춰 장족 생활문화도 체험할 겸 중간에서 하루 쉬는게 좋습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사진=중국SNS. 2024.12.24 chk@newspim.com

장자제(张家界, 장가계) - 선계를 뽐내는 중국판 일만일천봉

중국에는 최고 수준의 관광지를 뜻하는 5A급 관광지가 2024년 기준 모두 339개가 있습니다. 후난(湖南)성 장가계 시에 위치한 장가계는 이가운데 가장 먼저 2007년 5A급 관광지 군에 포함된 명승지입니다.

장가계는 기봉과 기암 괴석, 동굴과 심산 유곡이 펼쳐진 선계의 자연 박물관으로, 마오쩌둥의 고향 후난성이 보물처럼 여기는 자연삼림공원입니다. 실제 장가계 시는 2017년 '국가삼림공원'이라는 영예의 칭호를 받았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도 등재됐습니다. 장가계는 중국의 수려함을 드러내는 명함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습니다.

3천여개 석봉들이 조각처럼 공중에 치솟아 석림을 이루며 신선 세계와 같은 원시 생태계를 뽐냅니다. 장가계 시에는 장가계 대협곡과 위안자제(袁家界, 원가계) 백룡하늘 사다리 등이 분포해 있습니다. 산하 현급시인 우링산구(武陵山区)도 빼어난 풍광을 자랑합니다. 오랜 옛날부터 장가계는 시인묵객들이 머물며 시재와 그림의 소재를 찾고 시상을 떠올리는 명소였다고 합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사진=중국SNS.  2024.12.24 chk@newspim.com


베이징 구궁(北京故宫, 북경 고궁, 자금성) - 중국 심장부

베이징 고궁(고궁)은 우리로 말하면 경복궁과 같은 궁전입니다. 좀 다른 것은 입장료가 60위안(1만2천원)으로 3천원인 경복궁 입장료에 비해 많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콘텐츠 값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중국 물가와 주민 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엄청 비싼 가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중국 심장부라고 하는 베이징 고궁은 베이징 중축선상의 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베이징 중축선은 우리의 남대문격인 융딩문에서 시작해 북으로 전문대가와 인민대회당, 고궁을 지나 종고루(종루, 고루)에 이르는 약 8킬로미터의 베이징 인문이 농축된 구간입니다.

우리의 경복궁 뒷쪽에 청와대가 자리한 것과 유사하게 좁은 길 하나 사이로 고궁 바로 서쪽에 중국판 청와대 격인 중남해(당사와 국가및 국무원 등 최고 권력기관이 밀집한 곳)가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이전 왕조인 원나라는 바로 지금 중남해 자리를 왕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고궁은 명나라 영락제가 천도하면서 지어졌고 자연히 명 초기 수도인 난징 황궁을 많이 모방했습니다. 고궁은 70여개의 크고작은 전각에 8707개의 방으로 이뤄져 있다고 합니다. 남북과 동서 길이만 961미터 753미터에 달하고, 동서남북으로 동화문 서화문 오문 신무문 등 커다란 대문이 있습니다.

주요 궁전 전각중에는 국가 예식과 조정 업무를 보는 태화전 중화전 보화전이 3대 궁전으로 꼽힙니다. 천안문 광장 쪽 오문을 통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육중한 건물이 태화전입니다. 내정에 속하는 건청궁 교태전 곤령궁은 황제와 황후가 거주하던 전각입니다. 현존하는 목조 건축으로 규모와 완정성이 가장 완벽한 고건축 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사진=중국SNS. 2024.12.24 chk@newspim.com

윈난 리장 고성(丽江古城)- 천년전으로 날아간 타임머쉰 여행

중국에는 수천개의 고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4대 고성이 있는데 윈난성 리장 고성(丽江 古城)은 4대 고성중에서도 으뜸으로 불립니다. 리장 고성은 가장 중국적인 것 같으면서 중국이 아닌 것 같기도 한 곳입니다.

주류 민족인 한족 중심의 중국으로 볼때 소수민족 삶의 터전인 리장 고성은 오히려 중국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 역사성으로 볼때 전통의 풍모가 많이 남아있는 리장은 영락없는 중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족을 비롯해 백족 이족 장족 나시족 등 많은 소수민족들이 리장 고성의 주요 일원입니다. 리장 명승지는 대연고전(大研古镇, 대연 옛마을), 바이사(白沙) 옛마을, 수허(束河) 고건축군 등을 포함해 모두 7평방 킬로미터가 넘는다고 합니다.

대연고성은 리장 고성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지요. 이곳에 리장고성의 관광 명소인 사방가와 설산서원, 흑룡담 고건축군도 들어서 있습니다. 나시족의 백사 옛 마을은 규모는 대연 마을보다 작지만 리장 고성의 원형으로 유명합니다.

리장 고성의 수허 옛마을은 윈난 소수민족 고건축의 백미에 속합니다. 옛 골목(古巷) 과 다리(古桥)를 걷다보면 여행에 몰입돼 집에 가는 것 조차 잊는 유연망환(流连忘返)의 지경에 빠집니다. 베이징시내 난뤄구샹 후통 안 후미진 곳에는 '수허(束河)'라는 훠궈 음식점이 있어 이곳 향수와 전통 음식 맛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사진=중국SNS. 2024.12.24 chk@newspim.com

 

시안 병마용(西安 兵马俑) -세계 8대 불가사의

샨시성(陕西, 섬서)시안 병마용은 외국 국가 정상들이 중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인문 관광지입니다.

많은 외국 정상들은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난뒤 시간이 나면 만리장성(팔달령 장성)을 돌아본다고 합니다. 베이징을 떠나 하루 더 시간을 낼 수 있다면 다음 행선지로 상당수는 시안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전까지 이곳 시안을 방문한 외국 정상급 지도자만해도 200여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시안이 중화민족의 지혜가 응축된 곳이라고 주장하고, 5천년 중국 문화의 정수가 곧 시안이라고  말합니다.

시안은 중국이 가장 자랑하는 역사 인문 도시입니다. 중국의 초석이 된 진한 왕조가 바로 이곳에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자국 주류 민족을 한족(漢族)이라고 칭하고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한어(漢語, 중국어)라고 부릅니다.

시안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것은 뭣 보다도 병마용입니다. 병마용은 시안의 보물이며 섬서성과 시안사람들의 자부심입니다. 중국은 병마용을 휘황찬란한 중국 고대 문명의 금자탑으로 여깁니다. 진시황릉 병마용은 수천년 지하에 숨어있다가 1974년 한 농부의 삽질에 의해 마치 보물처럼 땅속에서 솟아났습니다.

병마용은 고대 제왕을 위한 장묘 의식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대형 운동장 몇개 규모의 발굴 무덤에는 병사와 전차 말의 조각상, 기타 순장품들이 수천년 세월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생생한 모습으로 도열해 있습니다.

병마용은 만리장성과 함께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유네스코는 병마용을 발굴한 뒤 13년만인 1987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 피라미드, 만리장성 처럼 세계 8대 불가사의로 명명했습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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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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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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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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