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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가결] 정치 불모지 중국에 '정치 한류'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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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영언론 SNS 한국정치 '백화제방'
상세 보도, 민주주의 헛점 부각 속셈
일각에선 한국 민주주의 저력 평가
조기혼란 수습 한중관계 개선 기대도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매체와 포탈 뉴스, SNS에 계엄령과 내란 사태 수사 상황, 탄핵 가결 소식, 향후 정국 전개 방향 등 한국 정치 상황이 실시간 초특급 뉴스로 다뤄지고 있다.

중국은 내정 불간섭 주의를 철저히 고수한다. 다른 나라 정치상황에 대해 일절 논평을 하지않는게 원칙이다. 관영 언론들의 보도를 통해 당국의 의중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12.3비상계엄에 대해서도 그동안 중국은 철저히 논평을 유보해왔다. 숨죽이고 있던 중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담화에서 중국인 연루 간첩사건과 태양광 산업에 대한 폄하 등 부정적으로 중국을 들먹이고 나서자 '놀라움과 불만'의 입장을 외교부를 통해 공식 표시했다.

중국 체제 특성상 정치는 중국 일반인(老百姓, 라오바이싱)들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신화사나 CCTV가 보도하는 주요 지도자 인사 동정과 특별한 정치 활동 등 선전용 정치 뉴스만 대중들에게 전달된다. 정치 얘기는 가족과도 잘 주고 받지않을 정도다.

이런 중국에서 최고 지도자 대통령 탄핵과 대중 시위 등 계엄 내란 사태를 다룬 한국의 정치 뉴스가 중국에서 백화제방의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다. 그배경에는 자국민들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의 난맥상과 취약성을 선전하려는 심사가 엿보인다. 한편으론 중국의 체제적 자신감이 한몫 작용하고 있다는 느낌도 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12월 14일 '한국대통령 탄핵'은 포털 바이두에서 2억 3천만의 뷰로 실검 1위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관영 CCTV가 한국 계엄및 내란 사태 관련 정치뉴스를 보도하고 있다. 사진=CCTV 캡처.  2024.12.15 chk@newspim.com

계엄선포와 내란 종사자 체포 등 내란 혐의 사건 수사 과정, 국회 앞 집회 등 탄핵 정국의 급박한 상황이 중국인들에게 실시간 모바일 뉴스로 전해지고 있다.

12월 14일 국회앞 촛불집회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상황도 중국 매체들은 생방송 뉴스로 긴급 타전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현 상황을 '정변' 또는 '정치 분쟁'이라고 부른다. 일부 인터넷 매체와 SNS에는 촌극(闹剧)이라는 표현도 눈에 띈다.

12월 10일 사업차 서울에 온 중국 지인은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기 힘든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한국의 현 상황은 마치 무슨 블랙코미디, 정치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실제 SNS에는 전개 방향을 종잡기 힘든 한편의 '정치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다며 다음회가 궁금하다는 조롱섞인 글도 퍼지고 있다.  

중국 지인은 한국의 정치 혼란이 조속히 수습되기를 바란다며 '인화득복(因祸得福, 화가 닥친후 복을 얻을 것)' 의 반전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한중관계도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12월 14일 중국 장쑤성의 반관영 단체 지인은 "중국은 계엄 선포나 내란 사태 자체보다는 이런 행위의 결과가 향후 한국 정치 지형에 가져올 변화와 그에따른 한중 관계 개선 여부에 관심이 더 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4년 12월 14일 여의도 촛불집회 현장. 사진=뉴스핌(최헌규 기자) 촬영. 2024.12.15 chk@newspim.com

중국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한미일 협력 외교에 직격탄이 될 것이고, '친미반중'에 치우쳤던 대한민국의 외교 노선에 일정 정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 당일인 12월 14일 여의도 집회 현장에서 만난 주한 중국 특파원은 "우리는 한국의 현 사태와 관련, 혼란상황이 언제 잦아들지와 한중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제일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 특파원은 다음날인 15일 기자와 다시 통화를 하면서 "방금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회견에서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함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안정을 언급하며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며 "주목할만한 발언이다"고 소개했다.

중국 일부 매체 평론에서는 '계엄령이 발동된 것은 한국을 위험에 빠트리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일이지만 한국은 14일 탄핵안 가결로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학자는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국은 상당기간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다만 수십년 동안 민주제도를 운영해온 한국이 종국엔 안정을 회복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시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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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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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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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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