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쏟아진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비롯해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판결, 야당의 총선 압승 등 연속 정치 드라마를 보는 듯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10대 정치뉴스로 올 한 해를 정리합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4년가량의 논쟁 끝에 폐지됐다. 여야 합의로 도입된 법안이지만 오는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여야 모두 폐지에 동의한 것이다.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다. 당초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부가 금투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히면서 한차례 미뤄졌다. 그러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언급한 뒤로 정치권의 기류가 바뀌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초과 소득의 20~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게 골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인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10 pangbin@newspim.com

정치권은 4년 사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과세 원칙론 보다는 '투자심리 위축'이라는 현실론으로 기울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시행하면 한국 증시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면서 "금투세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후 당내에는 원칙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유예 내지는 폐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딪쳤다. 이에 민주당은 정책디베이트를 통해 당내에서 '유예팀'과 '시행팀' 간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10월 4일 결론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는 11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를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게 맞겠다. 그러나 그걸로는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원칙론을 고수했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결국 당론을 따르며"당 지도부가 고뇌 끝에 금투세 폐지에 동의키로 결정했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입장을 선회한 건 마찬가지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19년 금투세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장본인이다.

결국 여야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이 연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한다는 내용으로, 이날 법안이 통과되면서 2027년까지 유예됐다.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의 보완책으로 내놓은 카드는 상법 개정이다. 현재 당론으로 기업 이사들에게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와 보호의무를 함께 적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해 '무리한 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 남발, 경영권 위축 등을 주장하는 경영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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