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이 최근 우크라이나군과 본격적인 교전을 벌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8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미국과 한국,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안보리 이사국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양국 간 군사 협력 심화, 계속되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역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반면 러시아와 북한 대표는 위기 조성의 책임은 미국과 한국 등에 있다며 맞섰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북한이 올해에도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하는 등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미국의 정권 교체 시기에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의 대통령 교체 시기에 관심을 끌고 위기를 고조시키며 새 미국 행정부와의 직접 협상을 위한 무대 마련을 위해 도발적인 행동을 해온 전력이 있다"면서 "이러한 일이 앞으로 몇 달 내에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사는 북한이 ICBM이나 군사위성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7차 핵실험을 단행할 수도 있다면서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 결의는 유엔 회원국이 북한으로부터 무기 관련 물자, 무기 훈련 혹은 지원을 받거나 이를 북한에 제공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이들 결의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지만, 이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현재까지 최소 600만 발의 포탄과 100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담은 2만 개 이상의 군수품 컨테이너를 러시아로 보냈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력이 1만 1천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하는 한편 방공망을 지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머스-그린필드는 이밖에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인정하는 데 더 가까워지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러시아의 지난 10년의 약속도 뒤집을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우려했다.
제임스 카리우키 유엔 주재 영국 차석 대사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 심화는 유럽과 한반도, 그 외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우리 모두는 군사 기술이 향상되고 무기 수출 역량이 강화된 북한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시카네 키미히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와의 전투 참여는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라면서 80년간 지켜온 안보리의 신뢰도가 무너지는 것을 모든 이사국이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바실리 네벤쟈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서방 국가들이 냉전적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미국과 그 공범자들이 낡은 사고방식을 빨리 버릴수록 안보리는 역내 상황을 더 빨리 성공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의 계엄령을 둘러싼 정치 불안과 한국이 평양 상공으로 무인기를 날렸다는 의혹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벤쟈 대사는 또 미국과 한국이 온갖 '자유'라는 이름을 붙인 군사 훈련에 핵무기까지 동원하며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기적인 지정학적 이익 추구를 위해 불법적인 회의를 소집한 점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하고 있고, 주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특히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도록 허용한 것이 "역내 평화와 안정 파괴"의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물러나는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공급한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내륙을 타격하는 것을 허용했고, 다른 서방 국가 일부도 따라서 그렇게 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위기를 더 위험한 단계로 격상하고, 새로운 세계 대전이 발발할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의 언급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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