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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쌀 의무매입' 양곡법 시행되면 연간 3조 필요…"과잉생산 유발"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05:00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05:00

정부, 19일 임시국무회의…농업4법 거부권 행사 전망
가격보장제 담긴 농안법도 논란…전문가 "시장 왜곡"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평균 3조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곡법 개정안이 도리어 쌀 과잉생산을 유인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19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농업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국내 쌀 산업을 위해서라면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정부, 19일 임시국무회의 개최…'농업 4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

이날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이른바 '농업 민생 4법(농업 4법)'을 단독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11.28 leehs@newspim.com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평년 가격을 공정 가격으로 명시하고, 쌀값이 공정 가격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가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보다 더 강화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같은 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오히려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4개 법률안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문제점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처리됐다"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리겠다"고 밝혔다.

◆ 양곡법·농안법 시행시 정부 재정 소요↑…국제 통상원칙 위배 소지도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은 빠르게 커진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간 3조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고추, 마늘, 배추 등 5대 채소만 잡아도 평년 기준 연간 1조20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법 개정안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개 쟁점 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8 yooksa@newspim.com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한 농안법 개정안도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더욱 확대한다. 학계에서는 농안법 개정안 시행 시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쏠려 가격 변동성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농안법 개정안은 국제 통상원칙(WTO 감축 대상 보조금)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크다.

정원호 부산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농안법 개정안은 시장 왜곡적이고 WTO에서도 문제 될 소지가 크다. 변동직불제도 그래서 사라지지 않았냐"며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은 절대 시행돼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는 양곡법 개정안을 지속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소비가 줄어들면서 남는 쌀이 많아지고 있는데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 단체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 마련 촉구 농민 총궐기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8.29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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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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