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 탄핵 가결]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농업4법'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기사입력 : 2024년12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12월15일 15:56

야당, 지난달 21일 단독 처리…정부, 지난 6일 접수
접수 후 15일 내 거부권 행사해야…21일 데드라인
정부, 17일 국무회의 예정…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조항을 담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을 비롯한 이른바 '농업4법'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만큼 국정운영을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다. 오는 17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는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법 등 농업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이날 표결 결과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4명 찬성이 나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14 pangbin@newspim.com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호칭과 경호 등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지만,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같은 날 오후 7시24분께 정지됐다. 이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약 2시간 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게 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통과되면서 농업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이른바 '농업 4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중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에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2차 양곡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당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야당의 입법에 강하게 반발하며 양곡법 등 농업 4법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놨다. 그는 '농업 4법'을 '농망(농업을 망치는) 4법'이라고 부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법률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법 개정안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개 쟁점 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8 yooksa@newspim.com

접수는 관련 법률안이 주무부처에 이송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6일 농업 4법 개정안을 국회로부터 통지받았다. 향후 농식품부가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 있는 건 오는 21일까지다. 지금 시각으로부터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통상 재의 요구는 국무회의를 거쳐 건의되는데,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마다 열린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탄핵 가결로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만큼 오는 1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04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고건 총리가 사면법 개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 농식품부도 정부 의지만 있다면 17일 국무회의가 아닌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농업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법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부담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쌀 과잉생산을 유발한다"며 "이대로 농업 4법을 시행하는 건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양곡법을 중심으로 농업 4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면서도 "1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농업 4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안건으로 상정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14 yooksa@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