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 등 4개 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11:09

최종수정 : 2024년11월25일 12:29

25일 기자간담회 개최…양곡법 등 반대 입장 표명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없애는 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부는 야당이 단독 처리한 4개 법안에 대해 끝까지 반대 의사를 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중 양곡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에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2차 양곡법을 다시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11.13 plum@newspim.com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양곡법 개정안에는 평년 가격을 공정 가격으로 명시하며, 쌀값이 공정 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강화된 내용이 담겼다.

송 장관은 "정부는 올해 남는 쌀 5만5000톤 대비 훨씬 초과된 물량인 24만5000톤을 매입, 시장 격리했다"며 "벼 생산면적을 줄이고 소비처를 다각화하는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양곡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아무도 쌀농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쌀은 공급이 많아 문제인데 왜 공급을 늘리는 법을 만들면서 (민주당이) 농가를 위한 거라고 말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과 농안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충분한 합의가 없었을뿐더러 농업계 59개 단체 중 44개 단체가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며 "정부는 이 두 개의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했지만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2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역시 재해 수준의 법안"이라며 "이 두 개의 법이 통과된다면 오히려 농사를 열심히 짓는 분들이 손해 보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에는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하고, 할증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송 장관은 "올해 배추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재해대책법이 시행된다면 여태까지 들어간 생산비, 응급복구비, 생계비 등을 (정부가) 전부 지급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배추 생육관리를 열심히 할 요인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곡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번 4개 법안을 '농망법안'으로 본다"며 "우리는 똑같은 경험을 했었다. 최대한 이 법률안이 본회의까지 올라가는 걸 막겠지만, 불행하게도 (본회의 상정)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장관으로서 똑같은 입장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