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소비 다각화·할증제도 개편…민주당 '농업 4법' 강행에 맞불

기사입력 : 2024년11월29일 09:23

최종수정 : 2024년11월29일 09:23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벼 재배면적 감축 의무 부과…자조금법 개정 추진
재해 복구지원 단가 23% 인상…할인할증제도 개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대안책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농업 4법' 시행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국민 설득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취지다.

◆ 연내 쌀 수급대책 발표…자조금법 개정·정부 자금 지원

29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28일) 양곡관리법 등 4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4개 법률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이다.

정부는 먼저 양곡법의 문제점을 짚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공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게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가 도리어 쌀 과잉생산을 고착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법 개정안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개 쟁점 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8 yooksa@newspim.com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한 적정생산 대책으로 벼 재배면적을 사전에 감축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이른 시기인 지난 9월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반복되는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것이 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근거로, 연말까지 농가에 벼 재배면적 감축 의무 부과 등을 포함한 '쌀 산업 근본대책'을 추가로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쌀 산업 근본대책에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품종보급, 연구개발(R&D), 쌀 수출 및 가공 활성화, 주세 감경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됐다. 쌀 소비를 다각화하려는 방안도 포함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 기발표된 20만톤에 4만5000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 정책 효과로 최근 쌀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이런 추세를 바탕으로 농가의 소득경영 안전망을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규정된 농안법 개정안 대안으로는 자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11.28 leehs@newspim.com

수급관리를 위한 생산자 대표조직으로 자조금단체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자조금법은 현재 국회에 3개 법률안(김선교·이만희·박덕흠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농식품부는 또 현재 노지채소(마늘·양파·무·배추·건고추·대파) 중심으로 운영 중인 수급안정사업을 시설채소·과수 등 총 21개 품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주요 농산물 주산지별로 생산자단체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주산지협의체는 과잉 또는 과소생산에 대응해 수급관리를 실시하고, 정부는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 재해 복구지원 단가 인상·재해보험 할증제도 개편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 시 기존 복구비 지원 이외 투입된 생산비도 지원(전부 또는 일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재해대책법 개정안 대안으로 올해 재해 복구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했다. 재해 복구지원 비용 중 주로 지원되는 항목인 대파대 단가는 실거래가 대비 74.8%, 농약대 단가는 84.8% 올랐다.

농기계 및 시설·설비 등 80개 지원항목도 새롭게 추가됐다. 농식품부는 실거래가를 고려해 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항목 세분화, 신설 등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규정된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해위험도를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아 보험의 기본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재해보험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품목, 보장 재해 범위, 보장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일례로 대상품목은 지난해 70개에서 올해 73개로 3개(두릅, 블루베리, 수박) 늘렸다. 전국 단위 운영도 지난해 47개에서 올해 56개로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에서 더 나아가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확대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수입안정보험 예산을 올해 81억원 대비 2465% 증가한 2078억원으로 편성하고, 지원품목도 현재 9개에서 15개로 확대했다.

재해보험법도 개편한다. 특히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할인할증 제도를 개선한다. 재해보험법 할증제도는 기후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농가 보험료 부담이 강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후재난이 더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구역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살펴보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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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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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