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까…정국 안정 분수령

기사입력 : 2024년12월16일 14:10

최종수정 : 2024년12월16일 14:41

헌법상 대통령 권한 일체 부여받아 거부권 행사 가능
지난 12일 특검법 의결…정부 이송 후 15일 내 행사
한 대행, 내란 피의자로 수사중…민주당, 탄핵 보류
거부권 행사 시 야당 반발 예상…탄핵 추진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의결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지 주목된다.

한 대행이 헌법에 규정한 대통령 권한 일체를 부여받았기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계엄사태와 관련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권한 행사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권한대행으로서 적극적 권한을 행사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야당이 국회와 협치를 전제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일단 보류한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국이 다시 갈등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한덕수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불투명

16일 국회와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는) 정식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직전까지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 총 25건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조 바이든 美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한 대행은 현 국내상황,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사진=총리실] 2024.12.15 photo@newspim.com

이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한 결정권은 대통령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한 대행이 갖고 있다. 이르면 오는 17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법안을 받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로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시각은 일단 부정적이다. 한 대행이 거부권 행사 권한을 이양받긴 했지만, 내란 사태 피의자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 권한 행사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한적인 권한 행사에 대해 군 통수권, 장관 임명, 정상회담, 거부권, 사면권 행사 등을 꼽는다. 반대로 차관급·재외공관장 인사, 공모가 마무리된 공공기관장 임명 등은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군 통수권을 포함,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면서도 "한 권한대행이 현재 정치적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로 상황을 더 크게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또 "원칙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도 이번에는 특별한 상황"이라며 "거부권 행사 후 해당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면 야당이 또 다시 같은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거부권 행사로) 끝까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냐 감안해보면 과연 실익이 있을까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시 야당 반발 예상

더욱이 한 권한대행이 야당의 경고를 무시하고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대 야당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야당은 국회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기에, 마음만 먹으면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윤 대통령 비상계엄과 연루된 국무위원들을 언제든 탄핵할 수 있다.

당초 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려 했지만, 국정 혼란을 우려해 일단 보류한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상태로는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는 야당의 네 번째 시도 끝의 결과물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직전까지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를 당론으로 내세워 정부를 압박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을 위해 트랩에 오르고 있다. 2024.10.06 pangbin@newspim.com

야당은 지난 1월과 10월, 11월 잇따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됐으며, 국회의 재의결 결과 찬성표가 전체 의원의 3분의 2를 넘지 못해 모두 폐기됐다. 지난 9일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관련 의혹 등 15가지로, 앞서 발의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대상이 넓어졌다.

한편, 오는 1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를 담은 국회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15일 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21일까지는 결정해야 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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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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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