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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前国防部长官金龙显主导紧急戒严被批捕

기사입력 : 2024년12월11일 07:48

최종수정 : 2024년12월11일 07:48

纽斯频通讯社首尔12月11日电 向韩国总统尹锡悦建议实施紧急戒严并主导戒严后局势发展的前国防部长官金龙显已被逮捕。这是法院针对"12·3紧急戒严事件"的首场判决。

作为尹锡悦的亲信和戒严事件中的核心人物之一,金龙显被批捕预示着检方针对戒严事件最终"幕后主使"尹锡悦的调查将全面展开。

图为2024年10月1日,韩国总统尹锡悦(右)与前国防部长官金龙显在京畿道首尔机场举行的"建军76周年国军日纪念仪式"上阅兵。【图片=纽斯频通讯社】

首尔中央地方法院11日正式签发针对金龙显的逮捕令。法院表示,考虑金龙显存在毁灭证据的可能性、犯罪嫌疑的明确程度、犯罪的严重性等原因签发了逮捕令。

金龙显因涉嫌"参与重要内乱任务"和"滥用职权妨碍行使权利"被检方申请逮捕。此前,他通过辩护律师向公众表示,对造成国民的不安和不便深表歉意,放弃出庭接受逮捕前审讯。

对此,紧急戒严特别调查本部表示,未来将与有关机构密切合作,不论职位高低,都将严格调查戒严事件真相。

此次逮捕令获批也被认为是检方在与警察和高级公职人员犯罪调查处(公职处)对内乱罪调查权限争议中取得的突破。《检察厅法》第4条规定了检察官的职务,限制其调查权限仅限于腐败和重大犯罪。然而,对警察公务员及隶属于公职处的公务员犯罪,以及由司法警察官移送的案件中与该犯罪直接相关的其他犯罪,检察官可启动调查。

此前,围绕调查内乱嫌疑的主导权问题,检方、警方与公职处存在意见冲突,但此次逮捕令的批准使检方获得了直接调查的正当性。因此,检方近期对戒严事件中主要军事人员的调查正在加速,预计将进一步加大调查力度。

据悉,检方在提交的逮捕令中明确指出金龙显与尹锡悦合谋,意图通过内乱扰乱国家宪政秩序。法律界认为,检方实际上已将尹锡悦视为"幕后主使",因为内乱罪分为"头目"、"重要职务参与者"和"普通参与者",而检方将金龙显定性为"重要职务参与者"而非"头目"。

虽然外界预计检方调查将直指尹锡悦,但对于调查的时间和力度,法律界的看法不一。有律师表示,过去朴槿惠也是在遭弹劾下台后才被传唤调查,即使金龙显被捕,检方在尹锡悦正式遭弹劾之前展开传唤或申请逮捕令的可能性不大。

一位前检察官出身的律师则认为,从检方在逮捕令中提及尹锡悦的共谋嫌疑来看,他们很可能已将他的逮捕作为调查前提。然而,是否立即传唤尹锡悦,还需要观望检方与警方、公职处之间的协调过程。(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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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AI 기반 맞춤형 MY뉴스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개의 뉴스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로 독자에게 뉴스를 추천해주는 'AI MY뉴스'를 11일 본격 출시했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독자가 선택한 관심 분야에 의존해 단순히 뉴스를 선별해 제공했다. 그러나 AI MY뉴스는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 AI 추천뉴스·글로벌투자·AI 어시스턴트 출시 'AI 추천뉴스'는 독자가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AI 시스템이 독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분석한다. 경제 뉴스를 자주 읽는 독자라면 점차 반도체, 주식, 부동산 등 세부 관심사까지 파악해 더욱 정확한 뉴스를 추천한다. '모닝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모닝 브리핑은 AI가 밤새 분석한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의 주요 뉴스를 5~7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런치 브리핑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뉴스를 공공·정치, 산업시장, 글로벌, 전국 이슈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씩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글로벌 투자' 서비스는 AI MY뉴스의 핵심 콘텐츠다. 뉴스핌 마켓 전문기자들의 고품질 투자분석 'GAM(Global Asset Management)'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벌 브리핑'은 미국 증권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장 개요부터 투자자 관점까지 4개 섹션으로 체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별도 추적해 대형 기술주의 시장 영향력을 정밀 분석한다. '파워 특징주 포트폴리오'는 일일 수익률, 변동성, 이동평균 편차 등 핵심 지표를 종합해 수익률 상위 종목을 분석하고, '이 시각 증시 시그널'은 글로벌 이슈를 실시간으로 찾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정리해 제공한다. '주간 연준 인사이트'는 연방준비위원회 공식 브리핑을 투자자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뉴욕증시 전문가 팁'은 매일 뉴욕 현지 증시 전문가들의 생생한 조언을 5개의 구체적인 팁으로 가공해 전달한다. 이 가운데 '뉴스 종목 추적기'는 전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S&P500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목을 각각 5개씩 찾아 구체적인 이유도 내놓는다. 뉴스핌이 새롭게 내놓는 AI MY뉴스 서비스 모습 [자료=뉴스핌DB] 2025.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은 글로벌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 협력해 생활 밀착형 AI 어시스턴트도 제공한다. '뉴스 전략 24시'는 그동안 축적된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답변과 생활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도 함께 제공해준다. '정책 배달 119'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정책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단순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뉴스핌의 모든 기사는 50개 국어로 번역돼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독자들도 모국어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AI MY뉴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AI MY뉴스는 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개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이라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AI MY뉴스 서비스는 첫 버전(V 1.0)이다. 우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스핌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수요를 직접 파악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양한 콘텐츠 설계 아이디어를 받아 매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미 서비스에 나선 AI 아나운서 글로벌 투자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스핌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8-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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