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 교과서, 초중고 '국어' 도입 안해…사회·과학은 도입 시점 늦춰

기사입력 : 2024년11월29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9일 14:16

교육부, AI 디지털교과서 로드맵 조정안 발표
영어·수학·정보 중심 AI 디지털교과서, 내년 도입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교과목 중 국어를 제외한다고 밝혔다. 영어, 수학, 정보는 기존과 같이 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지만 초등 사회(역사)ꞏ과학, 중등 과학은 2026년 도입에서 2027년 도입으로 늦춰진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로드맵 조정(안)'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로드맵 조정(안). [사진=교육부 제공]

AI 디지털교과서 로드맵에 따르면 2025년 3월부터 초3·4, 중1, 고1의 영어·수학·정보 교과목에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 하기로 한 것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초등 국어·실과, 중등 국어·기술·가정, 고등 국어·실과, 특수 생활영어·정보통신이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들 과목은 2026년~2028년 사이 도입될 예정이었다.

이번 조정안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현장 교원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고영종 책임교육실장은 "시도교육청, 현장 교사, 학부모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용하면서 조정하게 됐다"며 "국어 교과는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이 AI 디지털교과서로 인한 문해력 문제를 걱정하는 의견을 줬는데, 이를 반영해 국어 교과는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어가 제외된 주요 이유로는 국어 교과 특성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국어 교과는 자기표현이 많은 교과이기 때문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했을 때 학생들의 표현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영어, 수학, 정보는 위계성이 있는 과목으로 보고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고 실장은 "처음 도입할 때 학교에서 수요가 높고 효과가 있는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 집중하자는 현장 목소리가 많았다"라며 "영어, 수학, 정보는 위계성이 있고 효과가 분명해 이들 과목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영어나 수학은 저학년부터 따라가지 못하면 학습 격차가 벌어지지만, 국어는 영어나 수학처럼 학습 격차가 넓지 않다는 게 현장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특수교육에는 국어, 수학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될 예정이다. 시점은 각각 2025년, 2026년 초등 도입 예정에서 2027년 중등·2028년 고등까지 확대됐다. 생활영어와 정보통신은 각각 2027년, 2028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김천홍 교육복지 늘봄지원국장은 "특수교육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발달장애 학생들"이라며 "이들이 필요로 하는 건 의사소통,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초 소양 능력을 다양한 환경에서 함양하는 것이고 국립특수교육원을 중심으로 교원단체, 학부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시연수업에서 한 학생이 문제를 풀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AI 디지털교과서 수업지도안 우수사례, 내년 1월부터 배급"

아울러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검정 심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합격 도서 명단 76종을 29일 관보에 게재했다.

검정 심사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공통교과의 영어, 수학, 정보 교과에 대해 신청 기간에 접수된 총 146종 AI 디지털교과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검정 심사는 ▲교육과정에 따라 효과적인 맞춤 학습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는지 등의 내용 심사 ▲기술적 완결성과 학습지원 기능이 적절하게 구현되었는지, 데이터와 개인정보 등은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등의 기술 심사로 구성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검정 위원은 전문가, 현장 교사 등이다.

검정 심사 결과 12개 출원사에서 제작한 총 76종의 AI 디지털교과서가 최종 합격했다.

또 교육부는 내년 3월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1만여명의 교실혁명 선도 교원을 양성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하반기 15만명 대상의 교원 연수를 추진 중이라고 했다.

12월부터는 검정을 통과한 AI 디지털교과서 사용을 중심으로 교원들에게 관련 연수를 지원한다.

송근형 디지털교육기획관은 "12월 말까지 선도교사 등 경험 많은 교사가 실물 AI 디지털교과서로 수업지도안을 만들고, 우수사례를 1월부터 배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시설(인프라)을 적극 개선한다고 밝혔다. ▲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학년 디바이스 완비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학교의 디바이스 네트워크를 올해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점검 및 개선 ▲교사의 디지털 기반 시설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한 디지털 튜터 내년 1200명 학교 배치 ▲교육(지원)청별 테크센터 운영 등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AI 디지털교과서가 처음 도입되어 선생님들께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교실과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며, 교육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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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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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