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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진단] 우크라 에이태큼스(ATACMS) "무기고·후방 병력 공격"…"전세엔 큰 영향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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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원한 전술 지대지 미사일
러시아 본토 탄약고 등 첫 공격
북한군 파병지 아닌 타지역 겨냥
최전방 무기·병력 투입 '차단 목적'
러 전술핵, 리스크 커 가능성 주목
러우, 근본적 전세 뒤집을 카드 없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크라이나가 19일(현지시간) 새벽 미국이 지원한 육군 전술 지대지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를 첫 공격했다.

러우 전쟁의 조기 종전을 공언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격화되는 양상이다. 더 많은 점령지를 확보하기 위한 러우 간의 전투가 치열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19일(현지시간) 새벽 미국이 지원한 육군 전술 지대지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를 첫 공격했다. 우크라이나 측 사회관계망(SNS)에 올라온 에이태큼스 발사 장면. [영상=우크라이나 측 SNS 갈무리]

◆트럼프 '조기 종전' 공언, 전쟁 격화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에이태큼스 미사일 사용을 승인한 지 이틀 만에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했다.

우크라이나도 핵공격 대상으로 포함하는 '핵카드'로 맞대응에 나섰다.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새로운 핵 교리(독트린)를 발표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이 배치됐다고 알려진 쿠르스크 지역을 겨냥해 에이태큼스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첫 공격은 브랸스크 지역의 무기고·탄약고 군사시설이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텔레그램에서 핵 교리 개정으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동맹의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동맹 국가가 러시아를 침략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나토의 주요 시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대량살상무기(WMD)로 보복 공격을 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것은 이미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경고했다.

군사·안보 전문가인 전인범(예비역 육군 중장) 전 특전사령관은 "우크라이나가 정확히 어떤 시설과 지역을 공격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향후 러시아가 어떤 대응을 할지가 최대 관건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연구위원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첫 에이태큼스 공격과 향후 전세에 대해 긴급 진단했다. 다음은 김대영 전문연구위원과의 일문 일답. 

◆김대영 "러 전술핵 사용 우려 상황"

-우크라이나가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의도는.
▲지금 전선 자체가 상당히 정체돼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 병력과 북한 병력이 최일선에 오기 전에 미리 차단하고 전선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보인다.

-에이태큼스 공격 감행은 최전선 투입 사전 차단용인가.
▲북러 병력이 최전선에 투입되는 것을 미리 막겠다는 개념으로 에이태큼스 사용을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다만 러시아가 갑자기 핵전략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러시아가 왜 갑자기 핵전략을 바꿨다고 보나.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전쟁이 잘 안 풀리고 있다. 따라서 러우 전쟁이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러시아가 정말로 궁지에 몰리면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에이태큼스가 그렇게 위협적인가.
▲미식 축구장 3~4개 정도는 초토화할 수 있다. 사거리 300km는 자탄(子彈)을 300발 정도 내장하고 있다. 에이태큼스는 최소 사거리가 70km에서 300km까지 때릴 수 있다. 사거리 165km는 자탄이 950발 정도 들어간다.

-이번에 러시아 무기고·탄약고를 타격했는데.
▲한국군은 무기고·탄약고가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방호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야지에 무기고·탄약고가 꽤 있다. 자탄이 떨어지면 탄약·무기들에 충격을 줘 2차 폭발을 일으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러시아는 지금 포탄이 없어 죽을 지경인데 설상가상 힘들어진다.

우크라이나가 19일(현지시간) 새벽 미국이 지원한 육군 전술 지대지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를 첫 공격했다. 에이태큼스 공격을 받은 러시아 브랸스크 지역의 군사시설에 화염이 치솟고 있다. [사진=우크라이나 측 SNS 캡처]

◆러시아 자폭드론·순항미사일 대응

-에이태큼스가 러우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나.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공격하는 걸 보면 대부분 탄약고를 많이 노린다. 올해 1월만 하더라도 러시아군이 약 8대1 비율로 포탄을 많이 쏟아부었다. 그런데 10월 들어서면서 2대1로 비율이 지금은 줄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이태큼스를 이용해 탄약고를 때리면 치명적일 수 있다. 또 병력들이 보통 후방에서 훈련을 많이 하는데 그런 곳을 때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에 에이태큼스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나.
▲정확히 몇 발이 지금 들어가 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2023년 10월부터 전투에 사용했다.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분산탄을 쏜 것은 올해 3월부터다. 지난해에는 분산탄의 살상력이 높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단일 고폭탄만 사용하도록 미국이 제한 했었다.

-그럼 분산탄으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 것인가.
▲미국이 이번에 풀었다. 미국은 걸프전에서 에이태큼스 32발을 썼다. 2003년 이라크전 때는 450발 쐈다. 2015년 전까지 약 560발 이상을 사용했다. 우크라이나전을 빼고는 지금까지 실제 전투에서 약 1000발 넘게 쐈다고 보고 있다. 에이태큼스를 쏘는 하이마스(HIMARS) 발사대는 올해 1월까지 39대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

◆정전협정 앞둔 한국전쟁 상황과 유사 

-러시아가 전술핵을 쏠 수 있다고 보나.
▲러시아가 만약 우크라이나에 전술핵을 쏜다면 나토 회원국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전술핵 사용을 나토가 압박하고 나설 것이다. 극단적으로 모스크바가 전술핵에 박살이 난다면 미국 워싱턴이 안전할 수 있을까. 그런 극단적인 리스크를 안고 러시아가 전술핵을 쏠 수 있을까.

-그럼 러시아는 에이태큼스에 뭘로 대응하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딱히 대응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며칠 전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이란산 자폭 드론 샤헤드(Shahed) 136을 대규모로 날려 보냈다. 아마 자폭 드론을 더 날려 보낼 것으로 보인다. 또 이스칸데르 지대지 미사일을 쏘고 전투기·폭격기를 동원해 Kh-101 순항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다. 겨울에 접어들면서 우크라이나 전력망인 발전시설을 더 많이 때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러시아가 이런 미사일들을 생산하기에 벅차 보인다. 서방의 부품이 들어가야 하는데 각종 제재 때문에 수입이 쉽지 않고 생산량도 예전보다 못하다.

-러우 전세 전망을 한다면.
▲사실 러우 모두 새로운 무기체계를 들고 나와서 별반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착 상태가 딱 돼 버린 형국이다. 마치 한국전쟁 정전협정 직접 상황과 비슷하다. 고지전을 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무기체계를 동원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뒤집어엎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군이 2022년 6월 6일 새벽 전날 북한 도발에 비례해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8발을 연합 맞대응 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합참]

◆에이태큼스 1발 '축구장 3개 면적 초토화'

미국이 지원한 에이태큼스(ATACMS·Army Tactical Missile System)는 육군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다. 미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사가 1986년 개발했다. 1991년부터 미 육군이 실전 배치했다. 지금까지 3700발을 생산했고 2007년 생산을 중단했다.

1단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하며 발사 중량은 1670kg이며 길이 4.0m, 직경 610mm다. 날개폭은 1.4m이며 속도는 마하 3, 사거리는 최소 70m에서 최대 300km이며 사거리 165km 개량형 버전도 있다.

상승 고도는 50km, 버전에 따라 관성항법장치(INS)와 위성항법장치(GPS)를 장착하며 발사대는 M270 다연장로켓포(MLRS)와 하이마스(High 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 발사대를 이용한다.

M270 다연장로켓포에서는 2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M142 하이마스에서는 1발을 쏠 수 있다.

미국 록히드마틴사 제조의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사진=록히드마틴 홈페이지]

◆사단·군단 화력과 맞먹어…북한 엄청 위협 느껴

대표적으로 3가지 탄두가 있다. MGM-140A에는 M74 APAM(대인·대장갑차) 자탄 950개가 내장됐다. 유효 사거리는 128km이다.

미사일 종말단계 마지막 구간에서 탄두가 빠르게 회전하면서 자탄들을 공중에 분산시킨다. 미식 축구장 3개 정도인 최대 3만 3000㎡ 넓이를 1발로 초토화시킬 수 있다. 자탄의 피해 반경은 15m이다.

MGM-140B는 동일한 M74 자탄을 분산시키지만 탑재되는 M74 자탄 수는 275개다. 탄두 중량을 줄여 사거리를 165km로 늘렸다.

MGM-168A는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목표 표적에 대한 피해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됐다. 대형 고폭탄 단일 탄두를 탑재했다. 신형 MGM-168A는 사거리를 300km로 늘렸다.

에이태큼스 1발 가격은 10억원이 넘는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주력 화력이며 북한이 가장 민감해 하는 위협적인 전력이다. 주한미군 에이태큼스 화력이 사단·군단 화력과 버금간다고 할 정도로 위력적이다. 우크라이나와 아랍에미리트(UAE), 대만, 바레인, 그리스 등도 운용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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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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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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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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