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진종욱 국표원장 "중국 CCC인증과 상호인정 어려워…시험성적서 공유해야"

기사입력 : 2024년11월18일 13:45

최종수정 : 2024년11월18일 15:30

"국가별 눈높이 달라 상호인증 방식 어려워"
"한국 AI 기술 세계 진출하도록 적극 뒷받침"
"매년 80여건 국제표준 제안…강국으로 성장"
"수출애로 해소·첨단산업 미래시장 선점 집중"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가별 눈높이가 달라서 중국 CCC인증(중국강제인증)과의 상호인정은 어렵습니다. 대신 시험성적서를 서로 인정해 주는 방식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진종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지난 15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국가기술표준원 본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최근 '중국산 제품의 안전성 논란'에 대해 이 같이 해법을 제시했다.

진 원장은 지난 5월 '해외직구 금지' 사태 이후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인증 문제가 화두에 오른 사실을 두고 양국 간 안전인증이 실제 작동하기엔 어려운 여건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대안으로는 각 국가의 시험 성적서를 공유하는 방안을 꼽았다.

진 원장은 중국의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구매한 물품들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과 인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매년 중국의 제품안전 담당기관과 함께 인증 관련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있다"며 "제품 안전성에 대한 논란 해소를 위해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이 지난 15일 충북 음성군 국표원 본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국가기술표준원] 2024.11.18 rang@newspim.com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리며 세계 각국들이 AI 표준 경쟁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 관해서는 "올해 발표한 '인공지능 표준화 전략 로드맵' 이행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AI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 AI 기술이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확언했다.

앞서 국표원은 지난 5월 정부의 결정 번복으로 마무리됐던 '해외직구 금지' 사태가 벌어졌을 때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기관 중 하나다. 여전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진 원장은 중국과의 소통 강화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내년이면 취임 3년차를 맞이하는 진 원장은 그동안 AI·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우리 첨단산업의 국제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매진해 왔다. 특히 미래 산업을 주도할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여겨지는 AI에 대해서는 관련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유독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AI 국제표준을 적기에 선점해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자신했다.

다음은 진 원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후 약 20개월이 지났는데 그간 현안도 적지 않았던 것 같다. 소회를 말씀해 주신다면

▲지난해 취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보냈다. 취임 초에는 수출 마이너스 행진이 지속되고 있었고, 미국 백악관이 이례적으로 '핵심 신기술 국가표준화 전략'을 발표하며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표준 경쟁을 예고했다. 이와 같은 국제환경 아래에 우리나라의 표준·인증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 해소와 첨단산업 분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대해 고민하고 집중해 온 시간이었다.

-취임 이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은 무엇이고, 의미 있는 성과는 무엇인가

▲국표원은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지원과 각 국가의 불합리한 기술규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해 왔다. 지난해 4월 발족한 '해외인증지원단'을 통해 해외인증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시험인증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해 해외인증에 필요한 시험을 단기간에 지원했다. 또 외국이 새롭게 도입하는 기술규제가 국내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신설해 모니터링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부 간 협력 채널을 구축해 숨어있는 규제 정보를 찾아 기업에 제공했다.

첨단산업 분야의 국가표준 정책에도 매진했다. 미국이 핵심 신기술에 대한 국가표준화 전략을 발표한 이후 국표원은 민간과 함께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을 마련했다. 전략을 통해 국가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2개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술을 반영한 국제표준을 예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0여건을 제안할 수 있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이 지난 15일 충북 음성군 국표원 본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국가기술표준원] 2024.11.18 rang@newspim.com

-중국 알리·테무의 판매 제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면서 중국과의 상호인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과의 상호인증 과제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

▲한국과 중국은 지난 2014년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한 이후 2016년 전기전자 제품 분야 안전인증에 대한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하는 등 지속 협력해 왔다. 국표원은 매년 중국의 제품안전 담당기관인 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을 비롯한 양국 인증기관들과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를 개최해 안전인증과 관련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중국에 수출할 때 취득해야 하는 중국강제인증(CCC)과 관련된 공장심사 취득 애로를 양국 간 상호인정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국 시험기관의 평가 능력 향상을 위해 동일한 제품에 대한 시험 결과를 비교·분석해 발표하는 등 제품 안전성에 대한 논란 해소를 위해서도 협의하는 중이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상호인증이 가동되는 곳은 없다. 국가별로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유럽도 상호인증을 도입했는데 실제로는 작동이 안 돼서 폐기한 바 있다. 다만 각 국가의 시험 결과들을 서로 인정해주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통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국가 간에 각자의 시험 성적서를 공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상호인증은 어렵지만, 이렇게 각국의 시험 결과를 인정해 주는 방식은 이미 작동하고 있다.

-AI 시대가 열리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표원은 AI와 관련해 어떤 표준을 개발하고 있나

▲국표원은 지난 8월 열린 AI 산업정책위원회에서 글로벌 AI 표준강국 도약을 위한 'AI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로드맵을 기반으로 세계시장 선도에 필요한 AI 국제표준 17종을 적기에 선점하고, AI가 국내 산업에 빠르게 접목될 수 있도록 돕는 국가표준 30종을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포럼 등 AI 표준화 기반도 조성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AI 규제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 AI 기술이 세계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한다.

-AI 중요성이 급부상하면서 각 부처별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엇박자 우려도 나온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이 중요한데 어떻게 보조를 맞춰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나

▲AI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 인공지능위원회'가 설립돼 각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AI 표준정책 분야에서 국표원은 과기부와 역할 분담을 통해 협업하고 있다. ISO(국제표준화기구)와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표준 대응은 국표원이, ITU(국제전기통신연합) 표준 대응과 AI 원천기술 개발은 과기부가 담당하고 있다. 우리 기업과 전문가들이 AI 관련 표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기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와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국의 기술규제(TBT)가 매우 정교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다. 국표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해외 기술규제를 신속하게 수집·분석해 우리 기업들에 제공하고 있다. 규제 대응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임원과 실무자를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해 기업의 TBT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범정부적 대응과 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 기반이 필요해 국회에서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이 15일 충북 음성군 국표원 본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국가기술표준원]

-국제표준 경쟁에 있어 우방국들과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국제협력을 위해 국표원은 어떤 과제를 추진하고 있나

▲우리나라는 지난 5월에 발표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을 기반으로 미국·독일·체코 등과 표준협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미국과는 '한미 표준협력 포럼'을 통해 핵심기술 14개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공동제안 등 표준 협력을 추진 중이다. 독일과는 '한독 표준협력 포럼'을 매년 개최해 다양한 분야의 표준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체코와는 첨단기술 표준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내년 2월에는 '한체 표준협력 포럼'을 서울에서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캐나다·호주 등 다양한 국가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표준에 있어 어느 수준에 올라섰다고 보나. 그 동안 성장해 온 과정을 소개하자면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국제표준화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20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받는다. 2003년 33건에 불과하던 한국의 국제표준 제안은 2013년 563건, 2023년 1316건으로 증가하면서 매년 80여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하는 글로벌 표준 강국으로 성장했다.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기구(ISO·IEC) 이사국 진출에도 성공해 현재 ISO 회장을 비롯한 ISO·IEC 이사회에도 역대 최대 진용을 갖추게 됐다. 각종 기술위원회에서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는 우리나라 전문가 수는 역대 최대인 273명으로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다.

-표준 분야의 인재 양성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나. 앞으로의 미래 인재 육성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표원은 표준화 교육을 위해 수년 전부터 다양한 표준 교육 과정을 개발해 왔으며, 내년부터는 '생애주기 표준화 교육 체계'를 완성해 실행을 앞두고 있다. 교육 체계 방향은 저변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인식 전환·실무교육 등 총 3단계로 나뉜다. 이와 같은 단계별 맞춤 교육을 통해 실무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표준융합 인재가 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화 무대를 누빌 날을 기대하며 차세대 표준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

-일반 국민들은 표준에 대해 어떤 채널로 정보를 얻을 수 있나. 표준에 대한 국민 인식이나 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있다면

▲국표원은 2만여건에 달하는 국가표준 정보를 'e-나라표준인증' 포털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표준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포털에 접속해 원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스마트 챗봇' 서비스를 활용해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디지털 약자 등 인터넷 포털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을 위해 '1381 인증표준 정보센터'를 운영해 전화·방문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약력

-연세대 화학공학과 학사
-미국 컬럼비아대 국제학 석사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단장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참사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제28대 국가기술표준원 원장(2023.2~현재)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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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