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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심 의원직 상실형'에 충격 휩싸인 민주..."명백한 정치판결"

기사입력 : 2024년11월15일 18:59

최종수정 : 2024년11월21일 16:21

선고 후 3시간 만에 공식 입장..."재판부가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
친문·비명도 충격..."사법 정의 무너져" 비판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예상 밖 선고에 친명(친이재명)계뿐 아니라 친문(친문재인)계, 비명(비이재명)계도 판결을 "정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재판 선고 후 3시간여 만인 오후 5시 45분쯤 공식 입장를 내놨다. 조승래 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며 "검사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서 1년 징역,2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박찬대 원내대표,최괴위원들과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5 leemario@newspim.com

조 수석대변인의 브리핑 전까지 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었다. 이 대표는 애초 선고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이었으나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간략히 견해를 내놓는 것으로 갈음했다.

이 대표는 판결 후 비공개 회의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하면서 '당대표로서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대표를 응원하기 위해 법원 앞에 집결한 7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기는 매한가지였다.

복기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사법 역사에 기록될 일"이라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심에서는 반드시 정상적인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원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초동 법원에서 국회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 정적살인을 자행하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판결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적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법원으로 향하던 차를 되돌리기도 했다. 정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믿어지지 않는다. 민심이 천심이거늘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라며 "법원으로 가는 도중에 분노어린 비보를 접하고 차를 돌린다"고 적었다.

문재인 전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기어코 '없는 죄' 만들어낸 정치검찰,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는 입장문을 냈다. 고민정·윤건영 등 의원 27명은 "오늘 법원의 판단이 법리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럽다"며 "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윤석열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의 선봉이 되겠다.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미완의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심정적으로 판결이 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번 건으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것 같진 않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판결이 더 큰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결과에 대해 곧바로 항소하고 향후 선거법 2심과 열흘 뒤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증교사 혐의는 검찰이 선거법 혐의(구형 2년)보다 더 높은 3년을 구형한 상황이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을 잃고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1심 가지고 분열될 정당은 아니다. 중요한 건 25일 판결과 선거법 혐의 항소심"이라며 "그때도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면 민주당은 이 대표가 아닌 플랜B를 기정사실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날 선고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됐을 때는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해 오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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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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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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