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환율관찰 대상국 한국 지정…'조작국' 까지 안 갈 듯

기사입력 : 2024년11월16일 06:30

최종수정 : 2024년11월16일 06:30

1400원 넘어선 달러/원 환율 비상…바이든 임기 내 마지막 결정
강달러 표방하지만 '트럼프 정책 역설'로 취임 후 추가 조치 낮아
시차로 J 커브 발생…"외환당국 '미세 조정'으로 변동성 줄여야"
최상목, 외환시장 구두개입에 1398원으로 떨어져..미세조정 나서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미국 재무부가 14일(현지 시간)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2016년 4월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가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지정 해제되었다가 1년 만에 다시 포함되어 환율을 관리해야 하는 외환 당국이 비상이다.

가뜩이나 지난 5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단숨에 1400원 선을 넘어선 달러/원 환율을 고려하면 당국이나 시장 관계자 모두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을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 시간) 한국을 포함한 7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지정이 해제되었다가 다시 포함되었다. 사진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은 지난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 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 분석국 내지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 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환율관찰 대상국이 된다. 지난 보고서에서 한국은 무역 흑자 관련 기준에만 해당했는데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도 문제가 됐다. 심층분석 대상국이 되면 환율 조작국 지정의 충분 조건이 된다. 무역촉진법 제정 이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사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19년 8월의 중국이 유일하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해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구한 후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된다. 사실상 미국을 상대로 한 '환율 전쟁'을 의미한다.

미 재무부의 이번 환율 관찰국 지정이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조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뜩이나 '강한 달러'를 표방하고 있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 20일 출범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이 중국과의 '환율 전쟁'을 선포하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한국 등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다른 나라의 환율 정책도 문제 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날 미 재무부의 발표 내용과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강한 달러 정책의 모순'을 지적하며 환율 조작국 지정 등 더 강한 환율 제재 정책으로 넘어가기 힘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두 가지 요건 중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1년 전 0.2%에서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재무부의 회계기준은 7월부터 다음 해 6월말까지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의 38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었다. 한국 정부는 원화 절하(원화 약세·달러/원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시장에 개입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90억달러(GDP의 0.5%)를 순매도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재무부는 "한국은 환율 개입을 환율 시장의 상태가 무질서한 예외적인 상황으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재무부는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견조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세계 성장을 지지하고, 과도한 대외 수지 불균형을 줄이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단호히 주장하고 있다. 재무부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위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환율 관련 현안에 긴밀히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의 발언과 달리 재무부는 주요 교역 대상국이 환율에 개입한 경우는 대부분 자국 통화 가치의 절상(우리는 달러/원 환율 하락을 의미)을 위한 달러 매도였다면서 불공정한 교역 우위 확보 등을 위해 "환율을 조작한 국가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중국이 당국의 환율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정책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재무부의 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면서 중국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외환 당국에 근무했던 한 전문가는 "미국 재무부 발표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당국의 개입은 미국이 정책 기조인 원화 강세를 지지하는 달러 매도 개입이었다"며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 적자를 개선하겠다는 무역촉진법의 취지와 일치하기 때문에 외환정책에 관한 한 더 이상 시빗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 맥락에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강(强) 달러 정책'의 모순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한 거시 경제 전문가는 "이른바 트럼프의 '강(强) 달러 패러독스'다. 환율 변동과 무역 수지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제이(J) 커브 효과가 한국과 미국에 반대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경제학에서 J 커브 효과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환율상승을 유도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되더라도 상당기간 후에는 개선되는 현상을 말한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강한 달러(상대적으로 원화 약세)기조를 유지하면 수입물가 하락, 재정·무역 등 쌍둥이 적자 개선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등 미국의 수출 국가들은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 무역 수지 흑자가 더욱 개선된다는 것이다.

이 전문가는 "J 커브 효과는 정책효과의 시차 때문에 발생한다"며 "차기 미국 행정부의 출범 등 여러가지 대외 불확실성 때문에 환율 변동이 클 경우 외환당국은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미세 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미국 재무부 발표 하루 전인 한국시간 14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신속히 시행해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하는 등 사실상 외환시장에 '구두 개입'했다.

ojh1111@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