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한국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 다시 포함됐다.
14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재무부의 반기 외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주요한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 흑자라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여 목록에 추가됐다.
미 재무부는 2023년 11월 8일 한국을 2016년 이후 처음으로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했지만 1년 만에 다시 명단에 올린 것이다.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올해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주요 교역국 중 어떠한 나라도 환율 조작을 통해 "국제수지 조정의 효과적인 균형을 방해"하거나 글로벌 무역에서 부당한 경쟁 우위를 얻으려 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한국 외에도 관찰대상국 명단에는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이 포함됐다.미 재무부는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대미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 환율 심층분석 대상국과 관찰대상국을 정한다.
대상국 중 ▲대미 무역 흑자가 150억달러(약 21조900억원)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초과 ▲달러 순매수가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 초과 등 조건을 따져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 두 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이번에 명단에 오른 국가들 중 한국과 일본, 대만, 베트남, 독일은 세 가지 충족기준 중 대미 무역 흑자 및 경상수지 흑자 부분을 충족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평가받았다.
한편, 중국은 외환 개입 공개와 환율 메커니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명단에 유지되었으며,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여전히 큰 국가로 평가받았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들이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고 과도한 외부 불균형을 줄이는 정책을 채택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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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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