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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앞두고 전운 고조..."정치검찰이 국가 정의 무너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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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특검법 단독처리...대여공세 수위 높여
김혜경씨 1심 선고에 李 "매우 아쉽다...항소할 것"
與, 민주당 향해 "자해 마케팅...범죄방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의 첫 심판대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14일 국회는 전운이 고조된 모습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또한 당 지도부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은 오는 15일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집결해 이 대표의 무죄 여론전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14 leehs@newspim.com

특히 이날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1심 공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정치검찰이 국가 정의를 무너뜨린다"는 비토가 터져 나왔다. 김씨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이례적으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에게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며 "혜경아,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적었다. 또한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선에서 패한 후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다. 천 번을 향하는 무수한 압수수색, 수백명의 소환조사, 사람들이 목숨을 버릴 만큼 강압적인 수사로 없는 먼지를 털어 만든 기소장이 연거푸 날아오고 구치소에서 구속을 대기하기도 했지만, 진실은 나의 편이라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나의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 털이 끝에 아이들은 다행히 마수에서 벗어났지만 아내는 희생제물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김씨에 대해 재판부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자 기자들에게 "매우 아쉽다. 항소하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이날 "검찰은 그동안 증거 수사보다는 김혜경 여사를 수없이 포토라인에 세우며 모욕주기로 악성 여론을 선동했다. 그러나 주가조작으로 23억원 수익을 올린 김건희 여사는 단 한 번도 소환하지 못하고 무혐의 불기소로 종결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무리 정치검찰을 앞세워 직전 대선 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와 배우자를 탄압해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패는 가려지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짓밟는 정치검찰의 폭주, 그 칼로 끝없이 추락하는 정권의 말로를 미뤄보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안간힘에 맞서 주권자 국민이 나서서 퇴장 명령을 내려야 할 때"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당 사법정의특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날 원외 지역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원외 지역위원장들께서 이 대표가 무죄라는 근거를 잘 숙지해서 당원들에게 전파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며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 희생양"이라고 강조했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인 양부남 의원도 전날 공개회의에서 "이 정권은 검찰을 동원해 '이재명 사법살인'을 위해 여기까지 왔다"며 "마지막 재판부의 결론이 남은 것이다. 재판부가 사법살인에 동조한다면 이 재판은 사법부의 큰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혁신회의는 회원들에게 시위 총동원령을 내렸다. 혁신회의는 상임위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버스, 비행기 등 이동 비용은 중앙 차원에서 보장한다. 최대한 많은 분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직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들은 1심 재판부에 103만 586명이 참여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자해 마케팅", "범죄방탄" 등 날 선 언어로 맞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원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하고, 그러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거라는 일종의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들을 호도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그런데 그 434억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다"며 "그런 자해 마케팅 안 통한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심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선동도 극에 달하고 있다"며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선동에 나설 것이다. 선 넘는 불법 폭력 선동은 꿈도 꾸어선 안 된다는 것을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또한 추 원내대표는 "경찰은 불법 폭력시위에 법대로, 매뉴얼대로 엄정 대응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아무리 여론을 선동해도 본인이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본인들의 얄팍한 정치 선동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연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해 오는 2027년 대선 출마가 어려워진다. 또 공직선거법 265조의2항에 따라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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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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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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