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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그린벨트 풀어 5만 가구 주택공급, 변수 3가지

기사입력 : 2024년11월10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0일 07:00

토지보상 문제, 공급 일정 변수 '1순위'…3기신도시도 토지주 반발로 공급지연
고양 등 일부 지역 공급과잉·중복 논란…일산신도시 집주인 입지·가격 열위에 불만 ↑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적정 분양가 기대 '난망'…지금과 같은 대출규제 분위기에선 '내집마련 꿈' 요원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8·8 대책에서 예고한 대로 서울 등 수도권 4곳에 5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지난 5일 발표했다.

신규 택지 후보지는 서울 강남권, 경기 남부, 경기 북부 2곳 등 총 4곳으로 주택 수요 분산 효과 취지에 부합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였다. 당초 서울 송파 인접 지역도 이번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될 것이란 예상은 빗나갔다. 다만, 내년 추가 3만 가구 추가 택지 후보지 가운데 한 곳으로 포함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고양·의왕·의정부시장과 함께 수도권 신규택지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05 yooksa@newspim.com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 4곳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지역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12년 만에 푼 서리풀지구이다. 이곳은 행정구역상 서초구 원지·신원·염곡·내곡·우면동 등 일대 221만㎡ 규모로 신분당선과 경부고속도로 및 청계산로를 따라 길게 마주한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이다.

이곳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서울 강남권 행정구역으로 강남역과 직선거리로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판교와도 10km 이내에 위치한 노른자위 땅이기 때문이다. 인근에는 현대차그룹 본사 사옥, 하나로마트 양재점, 양재 ICT,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등이 위치해 있다.

정부는 이곳에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으며 지구지정, 토지보상, 지구계획 수립 등의 일련의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2029년에 첫 분양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했다.

5년 뒤 모든 절차를 끝내고 첫 분양에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부분 매체들이 의구심을 표했다. 택지지구의 실제 공급이 통상 10년 가까이 걸린다는 점에서다. 특히, 토지 보상 문제가 기간이 늘어지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다른 공공택지지구와 다르게 지장물이 적고, 농지로 사용되는 곳이 많아 빠른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일대 현장을 돌아보면 녹록지 않아 보인다. 청계산로 주변으로 화훼 비닐하우스 단지가 즐비하게 있으며 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한 음식점들도 영업 중인 곳이다.

오랫동안 이곳에서 삶의 터전이 되어 온 지역 주민에겐 땅 수용 문제가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그린벨트에 묶여 있다 해도 이 지역 전답 가격은 3.3㎡당 400만 원 전후로 형성돼 있는 등 이미 인근에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 등으로 땅값 자체가 높아 그만큼 토지 보상 기대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내곡동과 세곡 등 보금자리주택지구를 2009년 9월 지정한 뒤 불과 5년 만에 입주시킨 사례를 들고 있다. 하지만 주택 공급 속도전을 위해 '치트키'인 보금자리건설특별법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시킨 결과다.

국토부는 또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의 사례를 들어 5년 9개월 만에 첫 분양에 성공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다른 3기 신도시 대부분은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정부 발표보다 분양이 늦어지고 있다. 하남교산지구의 경우 2018년 12월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토지 보상에 불만을 가진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주택 공급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여기에 일부 수도권 지역에선 공급 과잉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이미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지구에 3만8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 인근 지역인 대곡역세권에 또 9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추가된 것이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는 일산신도시 집주인들은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들 택지지구와 공급 시기가 연이어 맞물려 있는데다 입지적으로도 불리하다. 분양가 역시 재건축 특성상 공공택지보다 비쌀 수밖에 없어 사업성 자체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2024년 신규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정부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데는 가수요를 압도해 집값 불안 심리를 잠재워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실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미래 대비용이자 현대 상황 대응에도 충분한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면 수긍이 가는 면도 있지만,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 강남권의 분산 효과에 더 집중됐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 서리풀지구 역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과 임대주택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해 강남에 집중되는 일극화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오히려 고양시의 경우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3기 신도시, 그린벨트 해제 지역까지 공급이 집중되면 대규모 미분양 사태 우려와 사업 자체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빠른 사업 진행이 이루어진다 해도 이들 신규 택지 역시 공사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그린벨트에 묶여 있던 땅이어서 토지 조성 원가가 다른 택지와 비교해 저렴할 수 있겠지만,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 당시 시점에서 기대만큼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올지 의문이다.

국토부가 과거 보금자리주택이 '로또 아파트'의 부작용을 야기했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란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한데, 빚내서 집을 사야 하는 대부분 수요자 입장에선 지금과 같은 대출 규제 강화 분위기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공급 대책을 잇따라 발표한들 '내 집 마련의 꿈'은 요원해 보인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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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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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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