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트럼프 덕 볼까…'46조' 법인 코인 투자 허용 기대감

기사입력 : 2024년11월07일 11:09

최종수정 : 2024년11월07일 11:09

트럼프, 초크포인트 2.0 등 각종 규제 완화 약속
"미국 규제 완화시 국내 정책 방향에 영향 불가피"
법인 투자 허용 여부에 촉각…당국도 열린 태도 논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가상자산업계 수호자'를 자처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대장주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이 들썩이고 있다. 이른바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이라 불리는 규제로 업계 신규 자금 유입을 상당 부분 차단한 바이든 정부와 달리, 트럼프는 업계 표심을 공략해 초크포인트 2.0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전면 수정하겠다고 약속한 터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가격 상승보다 최대 46조원의 경제적 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법인 투자 허용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공약이 실제로 이행된다면 우리나라 금융당국 역시 규제 완화로 방향성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가상자산업계 수호자'를 자처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대장주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이 들썩이고 있다. 사진은 미국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달 29일 4개월 만에 7만 달러선을 탈환한 비트코인 시세 그래프 모습. 2024.10.29 mironj19@newspim.com

7일 오전 10시50분 기준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1억3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최저가(7200만원) 대비 43% 뛴 가격이다. 트럼프 당선이 유력해진 전날(6일) 오전 중 9600만원선에서 약 3시간 만에 1억300만원을 돌파한 뒤 기세를 유지 중이다.

시장이 몇 시간 만에 랠리를 펼친 배경에는 친(親) 가상자산 행보를 보인 트럼프의 당선 확정이 있다. 트럼프는 과거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일축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입장을 바꿨다. 4년 전 대선에 비해 수십 배 성장한 가상자산업계 표심을 전략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출신 바이든 정부는 초크포인트 2.0 등 규제로 가상자산 업계를 옥죄어 왔다. 이 규제에 따라 은행들은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고, 가상자산 업체들에게 은행 라이선스도 발급하지 못했다. 가상자산업계와 맞손을 잡은 은행들은 고강도 조사 대상이 됐다.

트럼프는 핵심 규제인 초크포인트 2.0을 해제하고 다른 관련 규제들도 전면 수정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핵심 규제의 한축인 SAB 121 정책을 제정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옷을 벗기겠다고도 약속했다. SAB 121 정책은 기관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부채로 잡아 재무제표에 빈영하게 한 행정조치다.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우리나라 가상자산업계 역시 각종 규제로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고, 거물 사업자들이 해외로 이동해 사업을 벌이면서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표적인 규제는 ▲토큰 발행(ICO) 금지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발행 및 거래 금지 ▲법인 계좌 설립 및 투자 금지다.

이 가운데 최근 업계에서 가장 큰 화두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여부다. 현행법상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지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투자에 필요한 은행 실명계좌를 법인에 발급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우회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길이 열리면 대규모 자금 유입은 물론 주식시장 수준의 시장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거래가 이미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해외와는 달리, 개인투자자들 위주로 시장이 돌아가 자금 유입에 한계가 있고 변동성이 크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었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되면 업계의 이익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의 유동성·건전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언컨대 지금 시점에서 업계의 주요 이슈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이라며 "법인의 투자로 큰 규모 자금이 유입되면 거래량 증가로 시장의 유동성도 극대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은 작은 이슈에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큰 것"이라며 "주식시장처럼 법인과 기관이 참여한다면 시장 안정성이 강화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고 개인투자자들도 그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 산업성장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코빗은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필요한 이유' 리서치에서 글로벌 가상자산업계는 2030년에 세계 국내총생산(GDP)을 1조9310억 달러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추정했다. 한국이 세계 GDP에서 기록하고 있는 점유율을 고려했을 때 한화로 약 46조원 증가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약속을 지킨다면 국내 가상자산업계에서 활로가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업체 쟁글의 장경필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의 규제 방향성은 글로벌 표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규제 환경이 변화한다면 현재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한국 정부도 규제 완화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트코인 ETF 출시, 법인의 계좌 설립 및 투자 허용과 같은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미국 대선 결과는 내년 시장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트럼프 후보 당선 시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가 예상되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이 수혜를 입고 위축됐던 산업 활동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규제 리스크가 낮아진다면 금융·결제 기업도 디지털자산 시장 진출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금융당국도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에 열린 태도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위원회 발족 후 첫 회의를 열었다. 김소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및 관계부처 관계자, 공무원·법조인·교수·소비자 보호 전문가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법인 실명 계좌 발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중 관계부처와 정책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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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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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