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트럼프 재집권] 트럼프 덕 볼까…'46조' 법인 코인 투자 허용 기대감

기사입력 : 2024년11월07일 11:09

최종수정 : 2024년11월07일 11:09

트럼프, 초크포인트 2.0 등 각종 규제 완화 약속
"미국 규제 완화시 국내 정책 방향에 영향 불가피"
법인 투자 허용 여부에 촉각…당국도 열린 태도 논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가상자산업계 수호자'를 자처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대장주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이 들썩이고 있다. 이른바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이라 불리는 규제로 업계 신규 자금 유입을 상당 부분 차단한 바이든 정부와 달리, 트럼프는 업계 표심을 공략해 초크포인트 2.0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전면 수정하겠다고 약속한 터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가격 상승보다 최대 46조원의 경제적 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법인 투자 허용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공약이 실제로 이행된다면 우리나라 금융당국 역시 규제 완화로 방향성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가상자산업계 수호자'를 자처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대장주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이 들썩이고 있다.  사진은 미국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달 29일 4개월 만에 7만 달러선을 탈환한 비트코인 시세 그래프 모습. 2024.10.29 mironj19@newspim.com

7일 오전 10시50분 기준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1억3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최저가(7200만원) 대비 43% 뛴 가격이다. 트럼프 당선이 유력해진 전날(6일) 오전 중 9600만원선에서 약 3시간 만에 1억300만원을 돌파한 뒤 기세를 유지 중이다.

시장이 몇 시간 만에 랠리를 펼친 배경에는 친(親) 가상자산 행보를 보인 트럼프의 당선 확정이 있다. 트럼프는 과거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일축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입장을 바꿨다. 4년 전 대선에 비해 수십 배 성장한 가상자산업계 표심을 전략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출신 바이든 정부는 초크포인트 2.0 등 규제로 가상자산 업계를 옥죄어 왔다. 이 규제에 따라 은행들은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고, 가상자산 업체들에게 은행 라이선스도 발급하지 못했다. 가상자산업계와 맞손을 잡은 은행들은 고강도 조사 대상이 됐다.

트럼프는 핵심 규제인 초크포인트 2.0을 해제하고 다른 관련 규제들도 전면 수정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핵심 규제의 한축인 SAB 121 정책을 제정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옷을 벗기겠다고도 약속했다. SAB 121 정책은 기관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부채로 잡아 재무제표에 빈영하게 한 행정조치다.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우리나라 가상자산업계 역시 각종 규제로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고, 거물 사업자들이 해외로 이동해 사업을 벌이면서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표적인 규제는 ▲토큰 발행(ICO) 금지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발행 및 거래 금지 ▲법인 계좌 설립 및 투자 금지다.

이 가운데 최근 업계에서 가장 큰 화두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여부다. 현행법상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지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투자에 필요한 은행 실명계좌를 법인에 발급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우회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길이 열리면 대규모 자금 유입은 물론 주식시장 수준의 시장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거래가 이미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해외와는 달리, 개인투자자들 위주로 시장이 돌아가 자금 유입에 한계가 있고 변동성이 크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었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되면 업계의 이익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의 유동성·건전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언컨대 지금 시점에서 업계의 주요 이슈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이라며 "법인의 투자로 큰 규모 자금이 유입되면 거래량 증가로 시장의 유동성도 극대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은 작은 이슈에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큰 것"이라며 "주식시장처럼 법인과 기관이 참여한다면 시장 안정성이 강화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고 개인투자자들도 그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 산업성장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코빗은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필요한 이유' 리서치에서 글로벌 가상자산업계는 2030년에 세계 국내총생산(GDP)을 1조9310억 달러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추정했다. 한국이 세계 GDP에서 기록하고 있는 점유율을 고려했을 때 한화로 약 46조원 증가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약속을 지킨다면 국내 가상자산업계에서 활로가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업체 쟁글의 장경필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의 규제 방향성은 글로벌 표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규제 환경이 변화한다면 현재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한국 정부도 규제 완화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트코인 ETF 출시, 법인의 계좌 설립 및 투자 허용과 같은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미국 대선 결과는 내년 시장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트럼프 후보 당선 시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가 예상되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이 수혜를 입고 위축됐던 산업 활동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규제 리스크가 낮아진다면 금융·결제 기업도 디지털자산 시장 진출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금융당국도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에 열린 태도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위원회 발족 후 첫 회의를 열었다. 김소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및 관계부처 관계자, 공무원·법조인·교수·소비자 보호 전문가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법인 실명 계좌 발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중 관계부처와 정책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