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박수현 민주당 의원 "도서출판 내년 예산 11% 삭감...블랙리스트 인사 그대로"

기사입력 : 2024년10월15일 13:53

최종수정 : 2024년10월15일 14:53

23년 792억원→25년 707억원 감액...폐지사업 논의 없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백서, 한강 작가 3차례 배제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도서출판 내년 예산이 11%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2025년(정부안) 5개 도서·출판 지원사업 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792억원 이었던 예산은 2025년 정부안에서 707억원으로 10.8% 줄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5.16 pangbin@newspim.com

5개 사업은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개선 ▲출판산업육성(활성화) ▲한국출판산업진흥원 지원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등이다.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사업은 출판인협회 등 관련 단체의 강력한 요구에도 2024년부터 전액 삭감됐다.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개선'은 주요 내역사업이 전액 감액돼 2023년 168억원이었던 예산이 2025년 정부안에는 106억원으로 37.2%가 줄어들었다.

감액된 내역사업은 '스마트대출반납서비스', '특화도서관 육성', '공공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등이다.

'출판산업육성'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은 2023년까지 별도의 2개 사업이었지만 2024년부터 '출판산업활성화' 사업 한개로 통합되면서 예산이 다소 늘었다.

2023년 2개 사업 예산은 각각 232억, 182억원에서 2024년부터 한 개로 통합돼 2025년 정부안에는 46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예산이 11.1% 가 증가했다.

박수현 의원은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일몰되고 신규사업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진흥원에 의하면 '폐지되는 사업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한 내역이 없다'고 한다. '누구를 위한 사업개편이냐'는 의문이 남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한출판문화협회 측은 "출판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주빈국' 사업예산을 문체부가 2024년부터 예산전용의 방식으로 폐기했는데, 2025년도 정부안에 사업예산이 계상되어 있는지 확인이 불가하다"며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서면 의견서를 의원실에 보낸바 있다.

도서 번역등을 지원하는 '한국문학번역원지원' 사업도 출판번역 부분은 늘었지만, 번역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예산이 줄어 2023년 150억원에서 2025년 정부안에는 140억원으로 6.1%가 감액됐다.

박수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가 반성없는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사진=뉴스핌DB] 

실제로 지난해 6월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이 있는 오정희 작가의 '서울국제도서전 홍보대사 위촉'을 항의하던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행사장에서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강제 퇴거당했다.

2022년 10월 윤대통령 풍자 그림 '윤석열차' 수상에 대한 주최 측에 보조금 삭감, 같은 시기 윤대통령 풍자포스터를 그린 이하 작가 경찰 소환 조사 등 문화예술계 검열 논란이 잇따랐다.

문체부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하루가 지나 축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76건의 한강 작가 작품 번역을 지원했다'는 자랑을 함께 담았다. 하지만 시기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시기인 2010년~2016년 7년간 14건으로 연평균 2건 ▲탄핵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가던 2017년~2021년 5년간 46건으로 연평균 9.2건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6건으로 연평균 5.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수현 의원은 "과연 박근혜 정부가 계속 되었더라면 한강 작가의 작품에 대한 번역 지원이 계속 될수 있었을지 의문이다"며 "당시 '블랙리스트'를 주도했던 핵심 인사들이 정부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자랑'이 아니라 한강 작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박 의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에 따르면, 한강 작가는 2014년과 2015년 세종도서사업 도서 목록에서 본인의 작품 '소년이 온다'가 배제된데 이어, 2016년 '파리 도서전' 및 같은 해 '베를린 문화축제' 파견작가 대상에서 정부 배제 시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