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산업부 국감 진행…'체코 원전·동해 심해' 최대 화두
민생회복 노력 강조…첨단산업 초격차·수출 달성 주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체코 원전의 최종 계약 성사에 만전을 기하고, 전방위 세일즈를 통한 추가 성과 창출에도 노력하겠다"며 "동해 심해 가스전의 1차공 시추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최근 글로벌 경제 동향에 대해 "세계 경제는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며 "하지만 지정학적 불안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자국 중심의 첨단산업 육성과 공급망 재편으로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에너지 수급 불안정도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그동안의 민생회복 노력과 앞으로의 주요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은 안덕근 장관이 9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2024.10.07 rang@newspim.com |
이어 우리 경제를 두고는 "최근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고믈가·고금리로 인해 내수와 체감경기 회복은 아직 더딘 상황"이라며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기술 선점과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도전적 과제들은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해왔던 노력으로는 산업과 무역·통상, 에너지·자원 등 크게 세 가지 갈래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입지·기반시설·인력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은 친환경 디지털 전환과 고부가 가치화를 촉진했다"며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산업 허리를 튼튼히 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도 도모했다"고 평가했다.
무역·통상 분야를 두고는 "역대 최대 규모로 무역 금융을 지원하고 해외 전시회 등 마케팅을 대폭 강화했으며,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도 전략적으로 확충했다"며 "주요국 통상 조치에 우리 업계 이익을 적극 반영했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발표 등 신통상규범도 선도했다"고 내세웠다.
에너지·자원 분야에 관해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취득과 금융·일감 지원으로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회복시켰고, 체코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유럽 등으로 원전 수출 모멘텀을 확보했다"며 "에너지 바우처와 고효율 에어컨을 보급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도 적극 지원했다"고 자평했다.
안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산업의 성장 잠재력 확충과 수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첨단산업 초격차 ▲역대 최대 수출 달성 ▲에너지 안보 강화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언급했다.
먼저 첨단산업 초격차에 대해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첨단인재 양성과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해 민간투자가 촉진되도록 하겠다"며 "AI 자율제조를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하고, 산업인공지능법을 마련해 글로벌 AI 경쟁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확언했다.
이어 수출을 두고는 "연말까지 총 370조원의 무역금융 공급과 하반기 역대 최대 1만개사 수출 전시회 지원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외국인투자와 유턴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늘리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첨단기술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언급했다.
에너지 안보에 관해서는 "첨단산업 전력수요 확대에 대응해 원전·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연내 확정하겠다"며 "무탄소 전원을 뒷받침하는 시장 제도를 구축하고, 국가기간 전력망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대규모 전력망을 신속히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형 현안인 체코 원전과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해 "체코 원전의 최종 계약 성사에 만전을 기하고 양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 추진은 물론, 전방위 세일즈를 통한 추가 성과 창출에도 노력하겠다"며 "필수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외 자원 개발을 촉진하고, 동해 심해 가스전의 1차공 시추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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