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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3089억 확대…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주력
수출·외투 활성화 9258억→9670억…대규모 수주 지원
유전개발출자 25억 증액…동해 가스전 첫 시추에 활용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는 내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으로 11조501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와 비교해 218억원(0.2%) 늘어난 규모다.
내년 산업부 예산은 첨단산업 육성과 수출·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등에 주로 투입될 전망이다. 특히 첨단산업 육성 예산을 크게 늘렸다.
◆ 첨단산업 육성 1.7조→2조 확대…수출·외투 유치 방점
28일 산업부가 발표한 '2025년 산업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 예산은 11조5010억원으로 올해(11조4792억원)보다 218억원(0.2%) 늘어난다.
총 예산은 올해보다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첨단산업 지원 예산은 3089억원(17.3%), 수출·외투 유치 활성화 예산은 412억원(4.5%)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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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산업부는 "건전재정 원칙 아래 관행적 지원 사업과 집행부진 사업 등은 철저히 재검토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며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첨단산업 육성과 수출·외투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주안점을 둔 분야는 ▲첨단산업 육성 ▲수출·외투 유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무탄소에너지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글로벌 중추 경제·통상·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등이다.
먼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육성 예산은 올해 1조7805억원에서 내년 2조894억원으로 3089억원(17.3%) 확대 편성했다.
반도체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 개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최근 화재 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큰 전기차는 화재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배터리관리시스템 기술 고도화 지원을 확대한다.
바이오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와 개발공정의 디지털 전환 등 제조 혁신을 지원을 강화한다. 또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이후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iLED) 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수출·외투 유치 활성화 예산은 올해 9258억원에서 내년 9670억원으로 412억원(4.5%) 증액했다.
산업부는 무역보험기금에 800억원을 출연해 기업들의 방산·선박 등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해외 마케팅과 수출 물류비용, 해외 현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외투 유치를 더욱 가속하기 위해서도 나선다. 올해 대폭 확대한 바 있는 현금 지원 등 외투 유치 지원 예산을 내년에도 추가 증액 편성했다. 내년 투자유치기반조성 예산은 3642억원으로 올해(3579억원)보다 63억원(1.7%%) 늘어난다.
◆ 자원 탐사·석유 비축 주력…해외 원전 세일즈 에산 확대
국내외 자원개발과 석유·핵심광물 비축 강화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1조8251억원에서 내년 1조8509억원으로 258억원(1.4%) 확대했다.
산업부는 한국석유공사에 일정 비율을 출자하는 형태로 지원해온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을 통해 동해 심해 가스전의 첫 번째 탐사 시추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예산은 올해 481억원에서 내년 506억원으로 25억원(5.2%)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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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2024.06.03 dream@newspim.com |
석유 비축을 확대하기 위한 석유비축사업출자 예산은 올해 666억원에서 내년 799억원으로 133억원(19.9%) 확대했다. 핵심광물 비축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187억원에서 내년 1163억원으로 976억원(521.9%) 대폭 늘렸다.
무탄소에너지 공급 확대와 글로벌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의 단순·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사업은 지양하고, 민간투자 등 시장경제 원칙을 활용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원전 산업이 수출 주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 예산을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 1500억원으로 500억원(50%) 확대한다. 원전 해외진출 전략 수립과 한국 원전 홍보 등 해외 세일즈 예산도 늘렸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은 올해 1675억원에서 내년 1564억원으로 111억원(-6.6%) 감액했다. 시장경제 중심의 자생적 생태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예산은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무탄소에너지 보증지원 예산으로는 42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내년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