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이슈] 오늘 산업부 국정감사…체코원전 수주·동해 가스전 놓고 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06:00

7일 국회 산중위, 산업부 국정감사 진행
체코 원전·대왕고래·전기본 송곳검증 예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7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체코 원전과 '대왕고래'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두고 여야 간 극심한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산중위 감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17인과 국민의힘 11인, 조국혁신당·무소속 2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산중위 위원장이자 감사반장은 여당 소속인 이철규 의원이다.

그동안 여야는 에너지 관련 현안들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체코원전·대왕고래의 실적과 추진 과정 등에 대해 야당은 연신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여당은 국정 발목잡기를 멈추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여야는 국감을 통해 그간 이어져 온 수성전을 전면전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야당, 체코 원전 '저가 수주' 주장…여당 "국익 자해행위 멈춰야"

여야 간 가장 대립 양상이 치열한 현안은 체코 원전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24조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을 필두로 한 '팀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고, 내년 3월 본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날 야당은 그동안 타격점으로 삼아왔던 대로 '저가 수주'에 관해 집중 질의를 퍼부을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체코 원전 수주가 덤핑(헐값 판매)을 통한 저가 수주이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할 로열티(사용료)와 체코 정부를 위한 초저금리 대출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적자를 떠안게 된다고 주장한다.

'팀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내년 3월 본계약을 앞두고 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덤핑을 통한 저가 수주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4.10.06 rang@newspim.com

앞서 지난달 19일 산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체코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가 덤핑 가격을 제시했다고 지적한다.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 지도 모른다"며 "대통령이 공언한 원전 10기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익 자해행위'라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일 여당 원내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1기에 12조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경제성을 인정받은 수출인데 왜 '덤핑이다', '저가다'라는 말이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감에서) 그런 부분을 국민에게 잘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미리 당부했다.

◆ 대왕고래 12월 첫 시추…여당 증인 채택 거부에 야당 비판 집중

대왕고래 프로젝트 역시 야당이 벼르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해당 사업은 동해 심해에서 도출된 유망구조 내에서 약 140억배럴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가스전을 찾는 탐사 프로젝트다. 앞서 지난 6월 윤 대통령이 직접 매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전 국민적인 현안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편,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탐사 자원량을 도출한 미국 액트지오사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의 전문성과 회사 업력 등이 줄곧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정부는 총 5번으로 예고된 시추 계획 가운데 오는 12월 중 첫 번째 시추공을 파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정감사에서 미국 액트지오사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6월 7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은 아브레우 고문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rang@newspim.com

야당은 이날 국감에서 아브레우 고문 등을 증인으로 세우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끝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은 동해 유전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므로 내년 국감에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정부가 국감마저 '입틀막' 하기 위해 증인 채택을 방해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당의 증인 채택 거부가 주요 타격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밖에 야당이 줄곧 의혹을 제기해 왔던 사업 유망성 여부와 추진 과정 등에 대해서도 맹공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요구한 사업 자료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방어전을 펼칠 전망이다.

◆ 전기본 '신규 원전 건설' 두고 갈등 격화…야당, 전면 재검토 요구

체코 원전과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대형 현안들에 밀려 다소 관심도가 떨어진 면이 있지만, 전기본 역시 여야 간 쟁점이 되는 소재 중 하나다. 이번 제11차 전기본은 지난달 26일 공청회를 마친 뒤 국회 산중위 보고를 앞두고 있다. 상임위 이후 산업부 산하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전기본에는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포함해 총 4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고, 무탄소 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오는 2030년 기준으로 원전 발전 비중은 전체 641.4테라와트시(TWh) 중 204.2TWh로 31.8%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액화천연가스(LNG) 25.1% ▲신재생에너지 21.6% ▲석탄 17.4% 순이다.

야당은 윤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와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만큼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을 두고 비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들은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지난 6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기본에 대해 "신규 원전을 4기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이날 국감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철회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조정 등이 주로 화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는 한편, 미래 전력 수요를 과학적으로 산정해 도출해낸 결과물이라며 전기본에 대한 수성에 나설 전망이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