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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의혹' vs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국감 난타전 예고

기사입력 : 2024년10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1일 07:00

野, 김 여사·김영선·명태균 등 증인 채택
與, 유동규·남욱·문다혜·김정숙 채택 요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오는 7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증인 채택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및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공략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달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 한가위 영상 메시지를 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 2024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 여사를 오는 21일(대검찰청)과 25일(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은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국감 이슈로 부각하겠다는 의도로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증인 명단을 의결했다.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증인으로 의결했다.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도 불렀다.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도 김 전 의원과 명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교육위원회에선 김 여사의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추궁하기 위해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논란을 다시 공론화하겠단 방침이다. 강성묵 경동엔지니어링 회장, 김수현 경동엔지니어링 상무, 안철영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당은 최대 격전지인 법사위에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특혜 취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 씨도 증인석에 앉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신청한 39명의 증인·참고인은 지난 의결 명단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번주 막판까지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여당은 행안위에서 이 대표 법인카드 사적유용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양문석 민주당 의원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박정학 대구수성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선 외유성 해외 순방 의혹을 묻기 위해 김정숙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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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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