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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 시찰(9.27)

기사입력 : 2024년09월27일 05: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7일 05:00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시찰한다. 이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연회장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다.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연다. 박찬대·박홍배·최민희·서영석·서왕진·김미애·윤후덕·정동영·이인선·안상훈·한준호·이강일·김현·정을호·김영호·서영석·한지아·강경숙·조배숙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다음은 27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3:30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 시찰(세종의사당 예정부지)

14:00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간담회(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연회장)

◇상임위원회

14:3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의원실 세미나

07:30 박찬대 의원실 등, 금투소득세와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연속세미나. 2차 연속세미나(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09:40 박홍배 의원실 등,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최민희 의원실 등, [KAIST 이광형 총장 강연] 21세기 필연기술과 대한민국의 전략(국회도서관 강당)

10:00 서영석 의원실 등,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선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서왕진 의원실 등,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김미애 의원실, 삶을 위협하는 희귀질환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 모색(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30 윤후덕 의원실 등,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쟁점과 대응방안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1:00 정동영 의원실 등, 논쟁, 두 개 국가론(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3:30 이인선 의원실 등, 교제폭력 및 여성폭력 복합피해 현황과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안상훈 의원실 등,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을 위한 제61차 EDI 정책토론회] 경계선지능 청년, 가능성을 보다. 미래를 응원하다!(국회도서관 강당)

14:00 한준호 의원실, 건설분쟁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14:00 이강일 의원실 등,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심포지엄(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14:00 김현 의원실 등, 우리나라 통신비 수준 바로알기 토론회 : 현황과 제언(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정을호 의원실 등, 윤석열 정부 라이즈(RISE)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김영호 의원실 등, 윤석열정부 2년!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 : 과연 이대로 둘 것인가?(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서영석 의원실 등, 제네릭의약품의 국제일반명(INN)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4:00 한지아 의원실, 희귀·중증난치질환 필수의료 지원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30 강경숙 의원실, (사립대학법인 진단평가 지향과 방법) 사립대학법인 진단평가 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5:00 조배숙 의원실,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현안법안 정책간담회 개최(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박은정 의원, [윤석열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관련 기자회견]

10:20 이소영 의원, [기후위기 관련 기자회견]

10:40 강득구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00 한창민 의원, [사회적참사 이행에 따른 국정감사 대응 기자회견]

13:40 문정복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검정 역사 교과서 검정 취소 관련 기자회견]

16:20 민병덕 의원, [윤석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출마선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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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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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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