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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터미네이터]③ "여기서 멈출 뻔했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실적 과제 조명 <혁신 생태계 활성화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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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는 <이슈터미네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 생태계 활성화'편 2부를 19일 방송했다.

이번 '혁신 생태계 활성화' 편은 ▲ "실패해도 괜찮아"...혁신 창업가들에게 듣는 '나의 창업 스토리' ▲ "여기서 멈출 뻔했다"...도전과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 ▲ 혁신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총 3부작으로 구성됐다.

2부에서는 '도전과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주제로, 스타트업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

진행은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가 맡았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이용관 대표, 물류 로봇 솔루션 스타트업 플로우의 이찬 대표, 법률 스타트업 로앤컴퍼니의 정재성 부대표, 로봇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클로봇의 김창구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사진=물류 로봇 솔루션 스타트업 플로우의 이찬 대표가 뉴스핌TV KYD '이슈 터미네이터' 프로그램에 참석한 모습]

다음은 토론 전문(3편)

(정) 저희도 사실 생성형AI 기반으로 이제 솔루션을 출시를 하면서 이 기술 기반으로 해외 진출하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에 저희가 이미 언론에도 몇 번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저희가 내년부터는 일본에 이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본에 여러 차례 다녀왔었는데 현지에 결국은 그 정보를 얻고 현지의 상황을 알고 저희가 창업, 미국 일본에 진출을 해야 현지에서 저희가 법적인 문제나 또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허들을 이제 만나게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해당 국가의 이제 기업 환경이나 그런 아까 방금 대표님이 말씀해주셨던 그런 협업할 수 있는 업체들이나 또는 투자사들이나 또는 법이나 제도 등에 대해서 좀 잘 파악하고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저희가 일본에 갔을 때 중기부에서 이제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글로벌 K-스타트업 센터 도쿄에도 이번에 올해 개소를 했거든요.

저희가 거기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그런 여러 센터들을 통해서 현지에서 그런 스타트업들이 안정적으로 해당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인 그리고 그런 협업할 수 있는 파트너십 관련된 지원들을 해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지 진출을 고민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고 굉장히 도움이 됐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다양한 지원들이, 정보들을 활발히 나눌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네트워킹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 네네 리걸테크 분야도 이제 점점점 이 서비스 분야도 FTA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세계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게을리하면 해외 리걸테크 회사가 한국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빨리 잘 혁신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그걸 잘 경쟁할 수 있다면 또 안 나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에 진출하실 계획도 있다는 건 정말 고무적인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우리가 함께 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일 것 같은데 협력이라는 게 꼭 우리끼리의 한국 회사들과의 협력만이 아니라 현지 회사와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앞으로는 이제 특히 리걸 분야 같은 경우는 현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경쟁한다는 게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더더욱이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 그렇죠 맞습니다.

(주) 네 우리 플로틱의 이찬 대표님, 어떤 이 글로벌 시장의 진출에 계획을 갖고 계신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시고 어떤 지원책이나 대책이 있을까요?

(이찬) 저희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물류 시장이 크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창업을 하는 것만큼 또 뾰족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오히려 한국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을 최대한 이점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한국 물류가 다른 나라 물류센터보다 또 쉽지 않은 게 저희 이커머스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물류 센터의 제약은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만족 지킬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든다면 오히려 미국에서도 매력적인 솔루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검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선되어야 할 방법들은 그런 부분에서 미국 시장도 그냥 막연하게 미국 시장이 아니라 미국 시장 중에서도 어떤 고객이나 어떤 파트너가 구미가 당길 만하게 이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는지, 회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언도 받고 싶고 저희도 계속해서 부딪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 네. 사실 지금 전 세계가 인력 부족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돼 있고 특히 선진국 시장들이 좀 크기 때문에 요즘 아주 물류 시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류 로봇이 요새 아주 가장 핫한 분야 중에 하나인데 특히 그 분야 쪽에 두 분이 다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해외 시장에 꼭 빨리 진출하시고 또 좋은 지원책도 찾고 해결책도 찾길 바랍니다.

우리 블루포인트파트너스의 이용관 대표님은 이 대표님의 해외 진출 문제도 있을 거고, 우리 또 지금 육성하고 계시는 300여 개의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문제도 같이 보고 계실 텐데 좀 종합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먼저 저는 이 글로벌의 정의가 뭐냐 요즘 되게 혼돈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 회사 자체가 속해 있는 위치냐 또는 자본의 구성이 해외 자본이 있냐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이 글로벌이냐 시장이 글로벌이냐 이게 되게 다른 것 같거든요. 실은 그래서 그것마다 좀 각각의 문제들은 조금 좀 다른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해외로 나간다고 했을 때 특히 이제 서비스업 같은 경우들은 문화 언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현지에서 처음부터 만드는 게 훨씬 더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마케팅하는 데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플립의 이슈가 굉장히 이제 좀 창업가들한테는 큰 이슈로 이제 다가오고 저희도 많은 회사들이 이 과정에 있는데 너무 이제 비용과 시간, 또 거기서 잃게 되는 사업 기회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호소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개선되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하고 전통적으로는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소부장류들 그런 거는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서 회사가 갈 필요는 없지만 이제 제품을 수출하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스타트업이 했을 때는 가장 어려운 점이 대부분 물어보는 게 너희 정부가 썼어 너희 기업이 썼어 이걸 레퍼런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해외 진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한테 대기업이나 정부에서 이런 레퍼런스를 잘 만들어주는 것들을 지원해준다면 훨씬 더 그런 게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 네네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플립이라 함은 이제 국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해외로 본사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경우에 굉장히 많은 법적 문제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글로벌화를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좀 더 유연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혁신은 정부 조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모든 국가들이 합니다. 그래서 정부 조달, 정부가 사주는 거 그 다음에 또 이 대기업이 사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더 레퍼런스로 하자는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뤄봤던 이 시장 환경, 특히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 대한 말씀 이제 잘 들었고, 이제 끝으로 이 과정에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다 지금 이구동성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그 협력이 그동안 하시는 과정에서 혹시 잘 된 사례나, 혹시 잘 안된 사례나 이거 한번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이번에는 한번 우리 이 대표님부터 우리 블루포인트 이용관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협력의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이렇게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는 사업부 연결을 해서 POC 하고 또 구매를 해준다든지 또는 해외에 나갈 때 동반 진출을 한다든지 여러 사례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에서 이제 좀 자주 보이는 패턴이 스몰딜의 M&A가 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매수하는 주체가 중견기업이나 또는 좀 큰 스타트업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곳들이 이제 예전에는 비즈니스를 사는 비즈니스 바이 류의 M&A가 좀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좀 포텐셜을 사는 그런 시도들이 꽤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좀 이제 변화의 속도에 대한 대응도 있고 또 탤런트를 그러니까 거기에 모아진 어떤 기술 인력이나 인재들을 좀 빠르게 이렇게 영입하는 그런 걸로 좀 쓰거나 아니면 특정 섹터에 데이터라든지 이런 중요한 어떤 그런 기술 자산들 데이터 자산들을 모아놓은 데를 이렇게 좀 빨리 이렇게 인수해서 캐치업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류들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좀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대기업하고 이런 협력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데 좀 재미있었던 것은 모두의 충전이라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이 있거든요. 스칼라 데이터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GS에너지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같이 했는데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선발이 돼서 결국은 자회사 수준의 취득 자회사 조건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할 정도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자회사화 했거든요. 그 회사를 GS에너지에서. 제가 보고 저도 깜짝 놀랐고 그래서 일본 진출을 지금 같이 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모습들이 이제 되게 좀 자주 눈에 이렇게 보이면서 협력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 이제 좋은 그런 것 같고 다만 좀 여러 가지 여기에도 규제나 이런 좀 그런 것들이 허들이 있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좀 그런 대기업의 어떤 그런 기준이나 자회사나 손자 이런 회사에 대한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잘 되고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반대 측면도 기술 탈취 사례도 여전히 곳곳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어서 좀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아마 스타트업들도 그런 상황을 보고 좀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주) 네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스타트를 끊어주셨어요. 우리 이찬 대표님 어떻게 좋은 사례나 혹시 어려운 사례나 안 좋은 사례나 공유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이찬) 저희도 운이 좋게도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사업을 시작을 하게 돼서요. 저희도 롯데나 아니면 그리고 블루포인트에서 또 하는 GS리테일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현장 실증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더구나 저희가 중간에 이제 중소기업보다도 이제 대기업을 먼저 타겟해야겠다라고 전략을 바꾼 동시에 그런 기회들이 와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기술 탈취나 이런 사례들도 많이 저희는 없었지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조심하시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굉장히 잘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 네네 기술 탈취 얘기가 나와서 말씀입니다만은 사실 아까 이용관 대표님이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어차피 시장이 안다. 탈취하고 또는 뭐 하면 누가 다시 그 회사하고 협력하겠냐 결국은 시장이 이 기업은 협력할 기업 아닌 기업을 가릴 것이기 때문에 그 협력 대상이 안 되는 기업은 어차피 도태될 거다. 이런 말씀으로 결국 시장에 판별할 거다. 사실은 어떤 게 정부보다 더 무서운 게 시장이죠.

그래서 그런 말로 앞으로 이런 정부에서도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준엄한, 어떤 심판이 이런 제대로 된 사례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말씀으로 또 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는 이제 우리 정재성 부대표님으로 옮겨서 어떤 협력 사례 같은 게 있으셨어요?

(정) 저희는 지금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협력을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7월에 출시했던 한국어 법률 특화된 생성형 AI 솔루션이 출시가 되면서 최근 분위기상 사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AI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매니지먼트 레벨의 관심도 되게 높아지고 실무진 레벨에서도 그런 것들을 체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인바운드로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셔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랑 한 최근 2개월 동안 거의 미팅을 거의 매일 다닐 정도로 외부에서 이런 요청들이 많이 협업 요청들이 많이 왔었고 결국은 저희가 한국 법률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서비스를 출시했던 것들이 시장에 좋은 반응을, 결국은 고객 잠재 고객들의 반응들을 이끌어내면서 그런 협력의 기회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본질적인 기술력과 그리고 서비스의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에 고객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저희가 실제로 미팅을 갔을 때 어떻게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서비스를 실제로 써봤던 사내 변호사님들이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내 레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연락을 주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서비스와 기술 경쟁력을 잘 갖춰서 그 시장의 선택을 받게 되고 그게 결국은 좋은 협력의 기회로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았고 또 한 가지 더 여기 네트워킹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변호사 협회의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들이 그 스타트업이나 이제 벤처 기업들의 네트워크였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벤처기업협회나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코스포라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연합해서 같은 고충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그런 협단체들을 통해서 저희도 저희의 어려움들을 토로할 수 있었고, 그게 비단 저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의 목소리를 그런 협단체에서 듣고 그게 다수가 겪고 공감하는 문제라고 하면은 목소리를 한 기업의 목소리라고 하면 또 정부나 이런 데서 뭔가 치우친 의사 결정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런 협단체와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로앤컴퍼니의 이런 규제와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됐고 앞으로도 그래서 정부나 이런 국회에서나 벤처기업협회, 코스포 이런 것들의 그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함께 공감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런 목소리 그 협단체에서 주는 목소리들을 좀 해결하는 데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 지금 말씀 가운데 본질적 기술, 본질적 서비스라는 말을 하셨는데 사실 네 분이 전부 다 아마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세계는 이제 AI가 세상을 다 많이 바꾸잖아요. 결국 AI와 데이터. 그럼 결국 이 네 분이 다 사실은 AI 데이터를 너무나 본질적으로 많이 쓰고 계시고 또 어떤 경쟁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서 앞으로 우리 또 로앤컴퍼니도 법률 관련 시장의 리걸테크에 데이터 AI를 하시면 리걸 분야에 사실상 모든 분야를 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방향의 발전을 하시길 바라고 끝으로 우리 김창구 대표님께서 또 여러 협력 사례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 사업을 하면서 정말 느꼈던 게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정말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었는데요. 막상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됨으로써 이제 정말 네트워크 중요성을 절감하게 됐는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최근에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잘 도와줘서 협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현대자동차에서 제로원이라는 스타트업 엑셀레이터를 통해서 투자를 받고 난 다음에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특히 저희가 이제 해외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파트너들이 있는데 우연히 그 파트너들이 다 현대차가 투자한 회사들이더라고요.

캐나다의 클리어패스라든가,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가 이런 회사들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클로봇이 예를 들면 현대차에 투자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저희를 볼 때 이렇게 듣보잡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한국에서 어떤 대기업이 인정하는 회사구나라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 협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이제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또 투자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또 그런 어려움을 풀어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걸 부탁을 했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떤 그런 대기업과의 협업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기술 탈취 말씀이 나오셔가지고 그것도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의견이 있는데요. 사실 스타트업들은 다른 회사가 탈퇴해 가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사업 초기에는 그런 기술 보호라는 개념 자체도 없고 그걸 보호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것도 보호 장벽이 없는 곳이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환경이 취약하기 때문에 오늘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스타트업을 좀 도와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스타트업들은 어떤 어떤 시큐리티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대기업 가보면 깜짝 놀라거든요. 들어갈 때 뭐 이렇게 카메라에 다 가리고 입력 다 하고 이렇게까지 되어 있나라고 하고 방문도 아예 안 되잖아요. 미리 다 그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거든요. 사무실도 근데 그런 곳은 따로 어떤 기술 탈취 같은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스타트업은 아무 데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회사 내에 가보고 싶을 때 막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핵심 연구소 이런 걸 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것도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도와주면 굉장히 어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 네 감사합니다. 이제 2부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네 분께서 2부에서 또 많은 또 현실적인 이 장애물 또는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걸 어떻게 또 극복을 하셨고 앞으로 하실 계획인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공유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짧은 시간에 이 굉장히 많은 아주 복합적인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이 문제의 방향성은 공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 예비 창업가분들께서도 오늘 강조했던 대로 실질적인 장애물은 많이 있지만 또 이 우리 스타트업계 또 이런 업계 그리고 또 정부 국회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서 한다면 우리나라가 이 스타트업 분야에서 또 세계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고 대한민국이 다시 재도약하고 문자 그대로 선진국으로 더욱 더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우리 상업계 우리 스타트업계가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또 귀중한 고견 함께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타트업계 여러분 모두 또 파이팅 하시고 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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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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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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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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