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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터미네이터]② "여기서 멈출 뻔했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실적 과제 조명 <혁신 생태계 활성화 2부>

기사입력 : 2024년09월19일 15:04

최종수정 : 2024년09월19일 15:04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는 <이슈터미네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 생태계 활성화'편 2부를 19일 방송했다.

이번 '혁신 생태계 활성화' 편은 ▲ "실패해도 괜찮아"...혁신 창업가들에게 듣는 '나의 창업 스토리' ▲ "여기서 멈출 뻔했다"...도전과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 ▲ 혁신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총 3부작으로 구성됐다.

2부에서는 '도전과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주제로, 스타트업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

진행은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가 맡았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이용관 대표, 물류 로봇 솔루션 스타트업 플로우의 이찬 대표, 법률 스타트업 로앤컴퍼니의 정재성 부대표, 로봇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클로봇의 김창구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사진=법률 스타트업 로앤컴퍼니의 정재성 부대표가 뉴스핌TV KYD '이슈 터미네이터' 프로그램에 참석한 모습]

다음은 토론 전문(2편)

(정) 이런 법률시장이나 의료시장이 사실은 AI 기술이 가장 빨리 뭔가 유의미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리걸테크에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AI를 활용해서 산업 발전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 라인을 이미 수립해서 발표를 하고 그 가이드 라인 하에서 그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기업들이 이제 혁신에 몰두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그런 가이드 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고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좀 불필요한 규제로 산업 성장이 저해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 그런 국회에서도 변호사법 개정안이나 그런 리걸테크 진흥법 같은 것이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으로 이제 발의가 되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이제 변호사 제도개선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업계의 발전을 위한 이런 가이드 라인이 조성돼야 된다라는 준비들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이드 라인이 나오지 않아서 이런 리걸테크 업계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가이드 라인이 빠르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해외에서는 이런 가이드 라인 범위 하에서 리걸테크 산업이 계속 발전을 해서 그 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저희 아까 퍼스트 무버를 말씀해 주셨지만 퍼스트 무버가 아니더라도 패스트 팔로워도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대한민국이 그런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그런 해외 기업들이 저희 회사, 저희 나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경쟁력을 가지고 같이 경쟁을 하려면은 저희가 빠르게 이런 방향성을 가이드 라인을 가지고 저희가 움직여야 되는데 국내외 산업 성장의 격차가 벌어지다 보면은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서 더 큰 플레이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저희는 경쟁에 뒤쳐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패스트 팔로워로서 한국에서 국내 기업들이 먼저 경쟁력을 가지고 자리를 잡고 오히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글로벌로 진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에 대한 그런 법적인 가이드 라인이 또는 규제에 대한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환경이 조성이 돼야 스타트업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혁신에 훨씬 더 몰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 네네 이제 아까 로봇이라든가 AI 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 분야 쪽은 이제 대한민국의 레벨이 이제 거의 세계 수준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가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서비스, 특히 법률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가 세계 수준을 못 따라가는 면도 있나요?

(정) 법률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하기는 좀 어렵지만, 리걸테크 산업에서만큼은 전 세계에 8000개가 넘는 리걸테크 회사가 있는데 국내에는 불과 30~40개밖에 없고요. 대부분 영세한 기업들 밖에 없습니다. 그게 결국은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이제 가이드 라인과 육성을 위한 이런 지금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의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 더 빠르게 결과를 가지고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기틀 마련이 된다면 저희도 해외 리걸테크 회사들처럼 훨씬 더 큰 시장에서 훨씬 더 경쟁력 있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 네 말씀대로 이게 일반적인 제품 기술, 이런 아까도 말씀하셨던 소부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분야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레벨이 지금 세계적인 수준에 가고 있는데 이 서비스 분야 특히 금융 분야라든가 또는 어떤 법률 분야 또 우리 부동산 같은 분야 이런 분야도 전부 다 기술과 융합되면서 금융은 핀테크, 요새 부동산 같은 데도 프롭테크라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 법률도 리걸테크라는 새로운 용어가 지금 만들 정도로 어떤 기술과의 융합 분야 서비스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빨리 해외를 쫓아가는 패스트 팔로워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아주 잘 새겨듣겠습니다.

우리 이제 또 끝으로, 아니죠 이 대표님 가야 되죠. 다음으로는 우리 플로틱에 이찬 대표님 또 정부 지원 분야에서 뭐가 좀 보완되면 좋을까요?

(이찬) 저는 어떻게 보면 또 가장 나중에 창업을 했다 보니까 가장 좀 활발하게 지원 사업이 있을 때 창업을 하게 돼서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보완이라기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스타트업이 한창 이렇게 많이 창업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조금 주춤할 때도 있다 보니까 이런 마치 인구처럼 스타트업의 단계도 어느 쪽에 또 몰려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3년 전에 창업한 스타트업들이 좀 많은 상황에서 그러면 그 단계. 저희도 인구 정책에 맞춰서 인구 단계에 맞춰서 정책을 세우는 것처럼 스타트업의 단계별로 정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저희는 이제 초격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스케일업 팁스 이런 제도들이 생기고 또 보완이 되고 또 생기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계속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점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자면 또 이런 이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또 글로벌 시장 진출에 또 염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실질적인 연결. 예를 들면,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물류 시장도 마찬가지로 해외 진출을 많이 꾀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또 이루어진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 네네 지금 아마 이제 그거 모아서 우리 이제 어느 것보다도 본인 회사도 이제 우리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성장에서 정부의 정책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왜냐하면 지금 팁스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팁스 운영사 가운데 대표적인, 대표 기업이 우리 블루포인트파트너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방금 얘기하신 이 스타트업들의 성장 단계별로 좀 더 차별화된 정책 지원이 돼야 한다고 해서 초격차라든가, 딥테크 사업이라든가 또 그리고 스케일업 팁스라든가 좀 더 좀 커진 성장한 이제 유니크 기업으로 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또 차별화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거 전부 다 다 우리 블루포인트 파트너스가 직결된 얘기 같아요. 모아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드릴 말씀이 많긴 한데 이제 저희도 2020년에 이 상장 신청을 한 번 해서 그때 이제 리젝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22년도에는 거래소에서 IPO 승인까지 났었어요. 근데 이제 23년도에 금감원 이제 공시 관련된 문제로 이제 저희도 좌절을 한 번 했는데 좀 느낀게 저희도 하면서 저희도 이제 투자업에서는 좀 기존의 문법하고 되게 다른 방식의 시도를 많이 하고 왜냐하면 초기 투자라는 게 그전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거는 그냥 창업가가 견뎌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 오면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할 때가 이제 그거였는데 엑셀러레이터들이 이제 굉장히 그 공간을 메우면서 저는 산업의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종의 모내기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볍씨를 그냥 밭에 뿌리던 거에서 모를 한번 길러서 이제 논에 심는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이런 이제 효율성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투자 업체도 되게 이제 힘든데 스타트업들도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저는 솔직히 좀 공포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 같은 거 우리나라 못하잖아요.
우버 같은 거 지금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의료, 법률, 금융 5만 대가 다 있어요.

나중에는 이거 다 풀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때 다 못하게 했기 때문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을 거고 다 이런 분야는 외국 업체에 다 넘어갈 것 같다는 상상을 하면 되게 소름 돋거든요.

저는 이제 정부에서의 역할이 지금은 이제 재무적 지원 쪽에 좀 많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물론 이제 재무적 지원이 필요한 곳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기술 치열한 그런 기술 경쟁을 하는 곳들이라든지 또는 아직은 수익이 안 나는 어떤 그런 분야들이라던지.

근데 상당히 많은 분야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숙박이나 다른 분야들은 규제만 풀어줘도 그냥 별다른 재무적 지원 없어도 규제를 풀어주고 기존의 레거시 산업과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만 잘 조정을 해줘도 훨씬 더 저는 기회들도 많고 좀 혁신 속도도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방향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지원하는 것보다 저는 그거는 할 분야와 이런 갈등 관리라든지 좀 이렇게 해야 되는 분야를 좀 나눠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너무 명목적 목표 달성에 좀 치중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기술 사업화에서 유명한 통계인데 R&D의 사업 성공률은 우리나라 정책 과제 성공률 90%가 넘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근데 기술 사업화율은 20%대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선진국하고 굉장히 차이 나는 점인데 선진국은 R&D 성공률이 훨씬 낮아요. 막 60%에서 80% 사인데 사업화 성공률은 훨씬 높거든요. 50%대거든요.

40% ~50%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패에 대한 어떤 용인 이런 것들이 잘 안되는 게 결국은 궁극에 가서 명목적으로 잘한다 했지만 실질적인 목표에 있어서는 되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로 지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요식 행위라든지 이런 명목적인 이런 것만 관리할 게 아니라 뒤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게 결국은 저는 신뢰 비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다 너희 이러면은 이런 거 뭐 속된 말로 이런 거 과제비 삥땅 치고 뭐 어쩌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촘촘하게 이런 룰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다시 행정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제 다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그리고 대담한 도전을 하기보다는 내가 성공할 만한 거 그냥 조그마한 목표들을 다 세워서 과제를 수행하게 되고 이게 결국은 저는 엄청난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허용을 조금씩 해주면서 이제 장려를 하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공공하고 민간이 경쟁하는 모양도 여러 군데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는 오히려 좀 뒤에서 플랫폼을 잘 깔아주고 있으면 제거해주고 이렇게 좀 놀이터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역할을 훨씬 더 좀 충실히 해주면 더 발전을 할 텐데 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경쟁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보이기도 해서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 오늘 이제 사실 이번 2부를 마치면 이제 3부에서는 정부 분들과 또 국회분들을 모셔서 또 여러 가지 해결책을 논의할 텐데 오늘 말씀하신 걸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네 분께서 말씀해 주신 걸 크게 보면 하나는 이 투자 분야 어떻게 하면 이 투자 쪽을 그게 재무적 투자든 아니면 R&D 같은 기술적 투자든 투자 분야에 대한 문제들이 한 축이 되겠고, 또 한 축은 아까 말씀드린 사업 환경 또는 어떤 실제로 규제 이런 문제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지원책들이 바뀌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해주셨고 아까 또 끝으로 정부의 역할이 뭐냐 결국은 이 판을 깔아주고 인간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투자 환경 또는 그런 사업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정부가 너무 이 시장에 개입해서 너무 또 심지어는 정부와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보면 경쟁하는 모습까지 보이는 거는 좋지 않다는 얘기들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정부 문제는 정말 정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민간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더 정부와 민간이 좀 더 서로의 일을 잘 이해해서 정부 정책이 계속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힘을 쓰길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아까 사업 환경 얘기하셨는데 시장 환경 또는 어떤 시장 내에서의 어떤 부딪히는 어떤 어려움 중에 국내 시장에 지금 정부 지원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시장 사업 환경 쪽에서 국내 시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가 아마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진출하실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국내 시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한번 간단히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클로봇의 김창구 대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 환경은 경기 상황이 요즘 좋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히 서빙이나 서빙 로봇 같은 경우는 주로 자영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금리도 높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 보면 대기업과 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본이나 이런 면에서 스타트업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

만약 그 스타트업하고 협력 관계가 되어야지 그런 대기업과 경쟁 관계가 되면 굉장히 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대기업과 경쟁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협력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자본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로봇 분야에서는 대기업과의 협력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잘 생태계가 조성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네네 또 우리 로앤컴퍼니의 정재성 부대표님은 이것도 국내 시장이 지금 중심이기 때문에 하실 얘기가 많으실 건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국내 시장에서 결국 중요한 것이 아까도 정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게 그런 스타트업들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리걸테크 특성상 사실 로컬 비즈니스로 출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내 법률 쪽에 그리고 국내 수요자 공급자에 이제 저희 한국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해외와의 환경 차이가 확실히 존재를 하는 부분이 저희는 해당 산업의 이익단체인 이제 변호사 협회와의 갈등이 있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미국 변호사 협회 ABA에서 리걸테크 쇼를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을 초대해서 로펌들도 초대하고 같이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시장을 더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을 그 협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근데 저희는 그 갈등을 겪고 있다면 사실 해외와 비교를 해본다면 충분히 미국과 한국의 환경 차이가 그런, 이제 그런 협회와의 갈등이 저희가 존재했는데 해외에서는 그런 같이 협력하는 관계가 조성이 되고 있다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한국에서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는 갈등이 법무부의 결정으로 인해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소모적인 것들 보다는 오히려 업과 산업의 발전에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들이 국내에서 좀 더 많이 조성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사실 아까 이용관 대표님도 말씀 주셨지만 해외에서는 되는 스타트업 사업들이 한국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게 그런 환경 조성들이 국내에서 더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 네네 역시 규제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찬 대표님?

(이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어려우면 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물류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 이 어려움을 같이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뭔가 그냥 바라는 심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렵고 시장이 또 위축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또 기업들이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시장을 같이 만들고 같이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을 좀 같이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모였으면 좋겠고 저희도 그런 의미에서 물류 시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좀 어려움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기업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어려움은 그런 거시 경제의 어려움에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 어려움도 같이 이겨낼 수 있게 플레이어들이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지원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네 우리 이제 이 대표님이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이) 이제 너무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변화의 분야가 이제 산업의 종목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게 저는 가장 큰 요즘의 이제 특징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그것을 혼자 그 변화에 대응을 감당한다는 게 이제 거의 불가능한 수준까지 와서 이제 저는 미래에는 이런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어떤 그런 다른 플레이어들하고의 협업의 역량에 따라서 성장 속도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방금 여기 기술 탈취 부분도 있는데 실은 어떤 지금 대기업들 또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엄청 열심히 하고 또 되게 좋은 사례도 많고 잘하고 계시거든요. 또 일부는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스타트업 시장에서 결국은 메시지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 예를 들면, 물류 분야든지 어떤 법률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스타트업이 나오면 나는 이 회사한테 뭘 해봐야지 이 회사하고 뭘 해봐야지 이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당기는 회사가 있을 거고 저기는 피해야지라는 이제 회사로 갈릴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좀 되게 시장 친화적인 스타트업 프렌들리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성과가 있었던 회사들 위주로 좋은 인재들하고 어떤 사업 기회들이 저는 집중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시장에 좀 몇 년 지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좀 대기업이나 스타트업도 이 부분들을 좀 굉장히 많이 고려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글로벌 나가는 것도 스타트업 혼자 나가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수출이 엄청난 회사고 해외 네트워크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협업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주) 협력이 정말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또 협력 잠깐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실제로 지금 네 분 얘기 가운데서 국내 시장의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말씀은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 뭐 대한민국 시장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지금 다 어려운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 스타트업의 또 특성상 해외 진출은 해외 진출은 필연적이고 해외 진출을 하나의 돌파구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걸 텐데요.

그래서 우선 오늘 국제 시장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김창구 대표님부터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건 지금 굉장히 필수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특히 로봇 분야는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 따로 있고 해외 시장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국내 시장도 해외에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해외 업체들과 경쟁하지 못하면 국내 시장도 서버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역으로 얘기하면 국내 시장에서 잘할 수 있으면 해외 시장에 안 될 이유가 없으니까 더 잔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지금 해외 시장 진출도 생각하고 계시고 아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가 지금 예상되는 어려움일까요?

(김) 일단 해외 시장은 경험 자체가 워낙 없기 때문에요. 시작 자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에게는. 그리고 국내와 쉽게 시작을 해볼 수가 있지만은, 해외 전시회 같은 경우 나가려고 하면은 전시회에 한 번 참여하는 데도 메이저 전시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전시회에 나갔을 때 또 너무 작은 규모로 나가게 되면 주목도 받지 못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해외 시장 저희 입장에서는 직접 진출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저희는 지금 현재는 취하고 있는 전략은 그 파트너들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 이런 곳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소극적으로 그런 회사들과 협력해서 나가는 방법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도 이제 직접 진출을 해보고 싶은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 네네 사실 앞에 말씀한 가운데 이게 그 해당 방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해외 전시회 해외로 나가기가 특히 스타트업 입장에서 어렵다는 건 다 주지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부 역할이 더 아마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하더라도 혼자서는 어렵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또 얘기해 주셨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재성 대표님께서는 이 리걸테크 분야도 해외 진출이 이제 미래에는 생각하고 계신데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필요성이 있을까요?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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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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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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