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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차별금지법·편법증여 의혹 공방

기사입력 : 2024년09월03일 17:19

최종수정 : 2024년09월03일 17:19

3일 운영위 인사청문회
변호사 이력·창조론·역사관 관련 질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차별금지법과 후보자의 저서나 강연 발언 내용과 후보자 자녀와 관련된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3일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놓고 안 후보자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야당에서는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인권위가 2006년 권고를 시작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 위해 노력해 왔는데 기존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기독교 신자로 과거 저서나 기독교 강연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었다.

신 의원은 "동성애를 차별금지 항목에 넣는 것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의에는 안 후보자는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마르크시스트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9.03 leehs@newspim.com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동성애를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며 "합리적인 근거나 비판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유는 보장돼야 하며 동성애자에 대해 사람을 미워한다던지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권위원장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기구가 권고했는데 권고일 뿐이고 숙고만 할것이냐? 이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후보자는 인권위원장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자가 장남 부부에게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를 28억원에 매매해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도 거론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관보에는 장남 재산이 7300만원이었는데, 2020년 아파트 구매할 때 28억원이 됐다. 아들과 며느리가 분담했다. 7300만원이 어떻게 14억원이 됐냐"고 질의했다.

안 후보자는 "임대보증금이 13억5000만원 정도다. 장남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벌었던 돈과 집을 살 즈음에 2억원 정도 차용했다"며 해명했다.

과거 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퇴임 후 로펌 변호사 활동 시절 유명 리조트 회장 아들의 성매매,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을 변호한 것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사가 범죄 유형과 무관하게 변호할 수는 있다. 성범죄자 변호 이력으로 인권위원장 자리에 지명됐어도 거부해야 마땅하지 않나"고 질의했다.

안 후보자는 "피고인은 자기 방어권 있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피고인의 인권"이라면서 "변론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했거나 부당한 논리 전개하며 변호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촬영과 성매매는 피해자 인격을 말살행위인데 사건을 변호한 것은 인권위원회 수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지난 6월 강연에서 상해 임시정부는 건국행위였다 할 수 있으나 건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며 "후보자도 뉴라이트 이십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과거 안 후보자가 진화론과 창조론을 함께 교육해야 한다고 강의한 내용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교 신념을 강하게 갖고 있는데 국제 기준에 맞춘 인권위원장 일을 할 수 있겠냐"면서 "근본주의적 종교관 갖고 시대착오적 주장하는 후보자 사퇴하는게 맞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자는 "창조론과 진화론은 과학적 근거보다는 믿음의 문제"라면서 "양자를 가르쳤으면 좋겠지만 제 영역 밖의 일이며 종교적 신념이 인권위의 객관성을 훼손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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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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