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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감리 7000만원 수수' 前국립대 교수 1심 징역 5년

기사입력 : 2024년09월03일 10:50

최종수정 : 2024년09월03일 10:50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 수수
"부적절 관행 근절하기 위해 일벌백계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심사위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립대 교수 주모 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감리업체 대표 A씨로부터 6000만원을, 또 다른 감리업체 대표 B씨로부터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씨 측은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서 업무를 마친 후에 돈을 건네받았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LH의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돼 1년간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 업무를 마쳤다고 해도 임기 동안에는 여전히 LH의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서 건설사업관리 용역 관련 심사 등의 평가를 수행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의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서 업무를 마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뢰죄는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증거를 종합해 본 결과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과 이 사건 용역 관련 기술심사평가 직무 사이에는 대가 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을 악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상 권한을 악용함으로써 LH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관련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기술심사평가 전반에 자행되어 온 부정부패와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관련자들에 대한 일벌백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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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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