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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파헤치기]① 주가 7배 올랐는데, 베이비부머 덕에 더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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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총 상위 7위 내 바이오 종목 2개 진입 눈길
구매력 높은 2차 베이비부머 세대 "헬스케어" 관심
삼성이 '신약개발' 말고 '위탁개발생산' 시작한 이유?
상장 당시 인기 없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질주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삼성'이라는 브랜드의 존재감은 강력하다. 그럼에도 '삼성' 브랜드를 가진 모든 회사가 다 1등을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장된 지 불과 8년밖에 안 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은 눈에 띈다. 이는 삼성의 뛰어난 전략과 제약∙바이오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맞물린 대성공 사례다.

특정 국가의 시가총액 순위를 살펴보면 그 나라의 주력 산업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부동의 1위는 삼성전자다. 시총은 무려 453조원이다. 2위는 SK하이닉스로 시총 120조원을 기록했다. 한국 증시의 원투펀치가 모두 반도체 분야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3위는 LG에너지솔루션으로 시총은 88조원이다. 2차전지 분야도 한국의 주요 산업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2년초에 공모가 30만원에 상장된 후 한 때 주가가 63만원까지 폭등하며 SK하이닉스를 제치고 시총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둔화) 영향으로 업황이 부진해지면서 다시 시총 3위로 내려앉았다.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은 기존 상장회사였던 LG화학의 배터리부문을 물적 분할한 회사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신규 회사는 아니다.

4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시총은 69조원이다. 한국의 대표 자동차 회사인 현대차보다도 순위가 높은 게 눈에 띈다. 6위인 셀트리온도 바이오시밀러 회사다. 한국 시총 상위 7개 종목 중에 바이오 회사가 무려 2개나 진입해 있다. 한국의 주력산업이 바이오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고령화 맞물려 베이비부머 의약품 소비 폭증

한국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23년에 드디어 100조원을 돌파해 107조원을 기록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의약품비'다. 2023년의 총 의약품비 청구금액은 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2% 급증했다. 이렇게 증가율이 가파른 이유가 뭘까?

한국의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생)는 이미 대부분 은퇴했다. 이들을 포함한 한국의 만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2024년 7월에 드디어 1000만명을 돌파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건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의약품비'다. 2023년 노인 의약품 청구금액은 11조8000억원으로 전체 의약품 청구액의 45.7%를 차지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의료비가 급증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노인 의약품비 지출의 폭발적인 증가추세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한국의 인구구조 상 앞으로도 노인들의 의약품비 증가세는 급증할 수 밖에 없다.

미국 역시 고령화가 심각하다. 미국의 '메디케어(Medicare)'는 65세 이상 미국 국민과 일부 장애인을 위한 연방정부의 건강 보험 프로그램이다. 2022년 기준 가입자수는 무려 6200만명이다. 전체 인구 중 20%가 '메디케어'에 가입한 셈이다.

아이큐비아(IQVIA)는 전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를 2027년 기준 2500조원(1조9000억달러)으로 전망했다. 전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약∙바이오 시장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 구매력 높은 2차 베이비부머 세대 "헬스케어" 관심

한국의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생)에게는 만성 질환, 관절염,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고혈압 등의 건강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에 따라 정기적인 의료 검사와 약물 치료 필요성이 증가한다. 이 세대는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의약품 소비에 돈을 쓰고 있다.

하지만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년~1974년생)는 다르다. 무려 950만명이나 되는 이들은 가장 부유한 세대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부유한 만큼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이전 세대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한다. 본인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돈을 쓸 준비가 돼 있다.

따라서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늙어가는 10년 뒤부터 제약∙바이오 트렌드가 바뀔 확률이 높다. 의료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새로운 치료법과 좋은 신약이 이미 대거 등장했다. 수명과 관련 있는 필수 의약품 외에도 건강 유지를 위한 예방 의료 지출이 커질 전망이다.

이미 의약품 시장은 변해 가고 있다. 기적의 비만치료제로 불리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나 일라이릴리의 '젭바운드' 의약품 가격은 연간 2000만원 수준이다. 이런 고가에도 비만치료제는 불티나게 팔린다. 두 회사의 비만치료제 모두 2024년 2분기에 사상 최고 매출액을 경신했다.

'비만' 치료는 수명과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다.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구매력 있는 '베이비부머'들은 예방적 치료나 미용에도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사보험 사의 의약품 보장 범위 확대로 비싼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진 것도 헬스케어 산업에는 호재다.

◆ 삼성이 '신약개발' 말고 '위탁개발생산' 시작한 이유?

삼성그룹은 오래 전부터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바이오산업을 점 찍었다. 이에 따라 2011년 4월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신규 설립했다. 그런데 왜 삼성은 신약개발이 아니라 CDMO(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위탁개발생산)부터 시작했을까?

제약∙바이오 시장의 꽃은 신약개발이다. 새로운 블록버스터(1조원 이상 매출) 신약을 개발해 전 세계로 판매하는 건 모든 제약회사의 꿈이자 사명이다. 신약개발이 성공할 경우 그 과실은 달콤하다. '머크'사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는 2023년에만 33조원(250억달러)의 매출액으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전 세계 의약품 매출액 2위인 '애브비'사의 '휴미라'는19조원(144억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휴미라는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인 류머티스 관절염, 건선, 크론병 등의 치료제로 쓰인다.

이렇게 단일 의약품 1개만으로 수십 조원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 신약개발이 매력적인 이유다. 또 높은 매출액에 걸맞게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의 시가총액도 어마어마하다.

8월 26일 종가 기준 글로벌 제약회사 시가총액 1위는 '일라이릴리'로 1202조원(9034억달러), 2위는 '노보노디스크'로 618조원(3조900억덴마크크로네), 3위는 '존슨앤드존슨'으로 527조원(3963억달러), 4위는 '애브비'로 464조원(3487억달러), 5위는 '머크(MSD)'로 392조원(2947억달러)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승자들의 잔치일 뿐이다. 문제는 신약개발은 실패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전통적인 신약개발 과정은 후보 물질 발굴, 스크리닝(거르기), 물질 최적화, 독성실험, 임상 1~3상, 허가 및 출시 등의 절차를 따른다.

따라서 후보 물질 발굴부터 독성실험까지 최소 4년 이상, 임상부터 허가까지는 최소 6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흔하다. 아무리 빨라도 10년은 걸린다는 뜻이다. 비용도 최소 1조~3조원이 소요된다.

최초 후보물질 탐색부터 도출까지만 해도 1만분의 1에 불과한 낮은 확률이다. 간신히 후보물질을 찾아내 임상 1상을 시작해도 성공확률은 낮다. 미국 바이오협회에서 분석한 임상시험 현황 데이터에 따르면 1상부터 승인까지의 성공률도 7.9%(2012년~2020년)에 불과하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력인 CDMO(위탁개발생산)는 주요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개발, 생산 및 품질 관리 등을 위탁 받아 수행하는 안정적인 사업이다. 이미 과거부터 수 많은 반도체 공장을 정밀하게 만들어 운용해 온 삼성에게는 익숙하면서도 유리한 분야다.

또 CDMO(위탁개발생산)는 신약 개발처럼 실패할 가능성도 없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는다.  바로바로 매출과 수익이 인식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세계 주요 제약사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 내고 있다.

신약개발 대신 안정적인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선택한 삼성의 전략은 영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시 상장 7년9개월만에 시가총액 69조원을 달성하며 당당히 1위를 달리고 있다. 전통의 제약사인 유한양행 시총이 8조원, 한미약품 시총이 4조원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성공적인 결과다.

하지만 신약 대신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택한 게 반드시 옳은 전략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SK그룹의 바이오 회사나 전통의 제약사인 유한양행을 제치고 시가총액 3위를 기록한 '알테오젠' 같은 성공사례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주가가 무섭게 상승한 바이오플랫폼 기업 '알테오젠'은 히알루로니다제를 사용해 정맥주사제형 치료제를 피하주사제형으로 바꾸는 Hybrozyme™(하이브로자임) 기술 개발에 성공해 대박을 쳤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기술을 통해 개발한 물질 'ALT-B4'는 올 초에 세계판매 1위 항암제인 '키투루다'에 적용하는 기술수출 계약을 머크(MSD)사와 체결해 시장을 놀라게 했다.

추가로 2곳의 글로벌 제약사와도 계약해 올해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신약개발은 실패확률도 크다는 점에서 소수의 성공사례만으로 선뜻 도전하기는 어려운 분야라 할 수 있다.

◆ 상장 당시 인기 없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질주

제약 바이오 사업 경험이 부족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11월에 증시에 신규상장을 진행하자 투자자들은 반신반의 했다. 공모가가 너무 비싸 매력이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다. 그 당시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경쟁률은 45 대 1에 불과했다. 요즘 같이 수백 대 1이 기본인 상황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모가는 13만6000원으로 결정됐고 상장 당일 종가는 14만4000원이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 누구나 마음만 먹었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 당일에 공모가 수준에서 마음껏 수량 제한 없이 매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인기 없던 주식이지만 대 반전이 일어났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24년 8월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100만원을 터치했다. 공모가 대비 수익률은 무려 635%다. 하지만 이 달콤한 수익률은 엄청난 고통을 견뎌낸 대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8년 11월에 분식회계 의혹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가면서 무려 18거래일 동안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그 밖에도 회사와 공장 압수수색, 계속되는 경영권 승계 관련 조사와 재판 등으로 투자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이런 과정으로 볼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공모주를 상장 후 8년간 지속적으로 보유한 투자자라면 7배의 높은 수익률을 보상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그런데 2021년 8월에 100만원 넘는 고점에 매수한 투자자라면 3년간의 마음고생 끝에 이제서야 겨우 본전에 근접한 상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최근 각종 호재를 발판으로 다시 전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 전망을 궁금해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는 이유다.

 

삼바 ②편에서 계속…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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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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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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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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