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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홀릭]完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인류 구원할까?

기사입력 : 2024년08월16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8월16일 08:31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건 휴머노이드 로봇
인공지능으로 돈 벌기…테슬라가 유리한 점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테슬라'를 이해하려면 먼저 CEO인 '일론 머스크'를 알아야 한다. "일론 머스크가 상상하면 모두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의 천재성은 누구나 인정한다. 하지만 머스크는 독특한 행동으로도 유명하다.

◆ 천재 '일론 머스크'의 돌출 행동

2018년 3월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테슬라 모델X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운전자는 사망했고 차량은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테슬라의 신용등급을 B3로 한 단계 강등했다.

당시 모 헤지펀드 CEO인 '존 톰슨'은 "테슬라는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이지만 그런 기대를 걸 수 없다. 일론 머스크가 마법을 부리지 않는 한 4개월 내에 파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자 2018년 4월 1일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파산을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몇 시간 안에 중요한 뉴스'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고 곧 "최후의 수단으로 부활절 계란을 대량 판매하며 자금 마련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는 글을 올렸다. 놀랍게도 이것은 만우절 농담이었다.

2018년 8월에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인수해 비상장 회사로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자금은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전일 주가 344달러 대비 22%의 프리미엄을 붙여 매수하겠다는 구상이라 발표 이후 주가는 바로 11% 폭등했다.

하지만 머스크가 자금원이라고 밝힌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는 테슬라에 투자하지 않았고 시장에서는 머스크의 주가 조작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사기 혐의로 머스크를 고소했다. 당시 머스크는 합의를 통해 벌금 270억원(2000만 달러)을 내고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2018년 9월에는 일론 머스크가 코미디언 '조 로건'의 인터넷 방송에 출연했을 때 '로건'에게 마리화나를 섞은 담배를 건네 받았다. 머스크는 "음, 이거 합법적인 거 맞죠?" 라고 물은 뒤 "거의 피워본 적이 없다"며 몇 모금 피운 뒤 위스키도 마셨다.

테슬라 공장이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마리화나가 합법이지만 인터넷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마리화나를 피우는 모습은 주주들을 경악시키기에 충분했다. 사실 머스크는 평소 마리화나를 멀리해 왔다. 조심성 없는 행동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산 셈이다.

2018년은 테슬라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라 머스크의 스트레스도 컸다. 그럼에도 CEO의 이런 돌출 행동은 주주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테슬라가 한창 잘 나가던 2022년에는 평소 본인이 많이 사용해 왔던 '트위터(SNS)'를 다소 충동적으로 인수하기도 했다. 2024년에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를 공개 지지했다. 또 X(옛 트위터)를 통해 머스크와 트럼프의 대담을 직접 생중계하는 이벤트도 펼쳤다.

그의 화끈한 행동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는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트럼프를 공개 지지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쩔 셈일까? 테슬라 비즈니스의 대부분이 일반 대중에게 물건을 팔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좋은 전략이 아닌 건 분명하다. X(옛 트위터)의 비즈니스 역시 마찬가지다.

'머스크'는 2021년에 한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혹시 저 때문에 감정이 상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저는 전기차를 재창조했고 사람들을 로켓선에 태워 화성에 보내려 합니다. 이런 제가 차분하고 정상적인 사람일거라 기대했나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자기 객관화도 뛰어나다.

[사진 = 셔터스톡]

◆ '머스크'의 사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머스크를 돌출 행동만으로 평가절하하면 천재에게 투자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일론 머스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의 원대한 사명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다. 머스크의 '사명' 중 가장 거대하면서도 당황스러운 건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머스크는 이 황당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테슬라'보다 먼저 '스페이스X'를 창업했다. 머스크는 '언젠가 지구가 멸망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인류 문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성 이주'가 그의 사명이다.

그는 이런 황당한 계획을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현실적으로 접근했다. 머스크가 약 42%의 지분을 보유한 스페이스X는 재사용 가능 로켓인 '팰컨 9'을 개발해 로켓 제작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스페이스X는 '펠컨 9'를 활용해 우주선과 위성을 우주로 발사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주도하던 우주 개발에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X가 참여해 우주 개발 비용을 크게 낮췄다. 엄청난 성과다. 이를 통해 수익도 창출하고 있다.

또 '스페이스X'의 자회사인 '스타링크'는 전 세계 어디서든 스타링크 위성을 통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물론 유료다. 현재 약 6000여개의 스타링크 위성이 우주에서 활동 중이다. 스타링크 시스템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머스크는 돈을 버는 데도 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인 부분도 있다. '스페이스X'는 우주여행 상용화도 연구 중이다. 약 100여명이 탑승할 수 있는 초대형 스타십 로켓도 계속 개발 중이다. 물론 아직까지 스타십 로켓은 화성 근처에도 못 가고 있다. 그런데도 머스크는 인류가 화성에서 살아가는 방법까지 미리 연구 중이다.

◆ '머스크'의 보유 기업을 보면 '사명'이 보인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외에 보유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그가 어떤 분야에 진심인지 알 수 있다. 먼저 약 13%(스톡옵션 포함 시 약 20%)의 지분을 보유한 테슬라다. 머스크에게 '전기차'는 자신의 최종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과정'에 불과하다.

머스크는 테슬라를 통해 전기차의 대중화에 성공했다. 추가로 태양에너지와 배터리 기술을 발전시켜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를 통해 테슬라의 사명인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 약 50%의 지분을 보유한 '뉴럴링크(Neuralink)'를 통해 인간의 뇌에 마이크로칩을 심어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경 질환을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인류의 지능을 높이고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노력이다. '뉴럴링크'는 최근 척추손상을 입은 2명의 환자 뇌에 '텔레파시 칩'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칩을 이식받은 사람은 생각만으로 휴대폰과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다. 무선으로 신호를 전달 해 TV 채널 조작, 인터넷 검색, 게임 등이 모두 가능하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활용도는 무궁무진하게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약 25%의 지분을 보유한 '엑스닷에이아이(xAI)'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인류에게 도움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인공지능이 안전하게 발전하는 것에도 집중한다. 머스크는 '인공지능이 인류를 해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X(옛 트위터)에 "테슬라가 엑스닷에이아이(xAI)에 50억달러(6조8000억원)를 투자해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하루 동안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68%의 찬성표를 얻었다. 법적 구속력 없는 투표지만 '엑스닷에이아이(xAI)'의 지배구조를 더 강화하려는 의도가 읽혀진다.

엑스닷에이아이(xAI)은 대규모 언어모델인 '그록(Grok)'을 자체 개발 중이다. '그록2.0'이 생성형 AI인 '챗GPT'나 '클로드'의 성능을 뛰어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그록(Grok)'은 미래에 테슬라의 범용형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의 두뇌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또 완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

[사진 = 셔터스톡]

◆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는 실패일까?

머스크가 약 70%의 지분을 보유한 'X(옛 트위터)'는 뜨거운 감자다. 머스크는 2022년에 트위터를 인수한 후 지금까지 약 80% 이상의 직원들을 해고했다. 이 해고로 기업 운영의 효율성은 높아졌다. 하지만 해고에 자유로운 미국에서도 비판이 있을 정도다. 또 무리한 감원으로 X(옛 트위터)의 운영 안정감이 낮아졌다.

머스크는 X(트위터) 인수 후 과거보다 유저들의 발언을 좀 더 자유롭게 방치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정치적 논란이나 옳고 그름의 대립이 더 심해지고 있다. 문제는 논란이 잦아지면서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는 X(옛 트위터)를 싫어하는 광고주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X에 치명적인 악재다.

이 틈을 노려 페이스북 CEO인 저커버그는 X(옛 트위터)와 비슷한 유형의 '스레드(SNS)'를 출시해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또 X가 논란이 될수록 테슬라의 브랜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X(옛 트위터) 인수 초기부터 머스크의 인수결정은 실수라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머스크의 거대한 그림은 X(옛 트위터)가 쌓아 온 트위터 피드 데이터에 있다. 지금 인공지능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양질의 데이터 부족이다. 과거와 달리 무료로 데이터를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반면 트위터 피드 안에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축적돼 있다. 이 데이터 안에는 실제 트위터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실시간 대화, 관심사, 트렌드 등이 다 쌓여 있다. 인공지능을 진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손에 넣은 셈이다.

◆ 머스크 사명 중 인류에게 필요한 건 휴머노이드 로봇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걸어온 과정과 그가 지분 투자한 회사들을 살펴보면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킨다. 그는 과거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나왔던 인류의 발전을 실제 현실에서 성공 시키려 한다. 그런데 '인류의 화성 이주'와 '범용형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중 실제로 인류에게 도움 되는 건 뭘까?

당연히 '범용형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화성에 관심 있는 인류는 '머스크' 외에는 많지 않다. 반면 로봇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 전 세계적인 저출산 현상으로 일할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 산업용 로봇은 사람을 대신해 공장에서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전투용 로봇도 유용하다. 로봇이 카페 종업원 역할도 가능하다.

특히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가사용 로봇'과 '간호용 로봇' 수요는 폭증하게 된다. 가장 부유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늙어가고 있다. 이들의 집안일을 돕고 간호해 줄 휴머노이드 로봇은 앞으로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은 더 심각하다. 한국은행은 돌봄인력 부족 규모를 2032년에는 최대 71만명, 2042년에는 최대 155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돌봄 인력 외에 산업 현장에서도 노동자 부족현상은 심각하다.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도 어렵다.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 수요 급증은 정해진 미래다.

[사진 = 셔터스톡] 테슬라 옵티머스

◆ 테슬라의 야심작 '옵티머스'의 등장

일론 머스크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 중 상장 회사는 '테슬라'가 유일하다. 나머지는 다 비상장사다. 머스크는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로 생각하지 않는다. 테슬라의 중간단계는 에너지 기업이다. 하지만 최종 단계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이 결합한 휴머노이드 회사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이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머리, 몸통, 팔, 다리와 같은 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형태를 지닌 로봇을 말한다.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능력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1세대에 비해 걷는 속도 빨라졌고 손 동작도 자연스러워졌다. 옵티머스가 테슬라 공장에서 배터리를 정리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는 목표를 과다하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100% 믿을 수는 없다. 그래도 옵티머스 가격 목표를 약 2700만원(2만달러)으로 책정한 건 고무적이다. 머스크가 아니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저렴한 가격이다. 과거에는 수억 원의 가격이 책정됐었다.

전기차의 부품 중 가장 비싼 건 배터리다.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중 가장 비싼 건 관절을 컨트롤하는 액추에이터 가격이다. 머스크는 테슬라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옵티머스도 대부분의 부품을 자체 생산하는 수직 계열화 방식을 택했다. 액추에이터를 자체 생산할 경우 가격 경쟁력은 상당히 높아진다.

'옵티머스'의 또 다른 강점은 두뇌다. 테슬라에는 슈퍼컴퓨터 '도조(Dojo)'가 있다. 도조는 전 세계에서 운행되는 테슬라 차량에서 수집된 막대한 도로 교통데이터와 영상자료 등을 분석하는 슈퍼컴퓨터다. 도조는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된다.

이 '도조'가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의 인공지능 능력 강화에도 활용된다. 머스크가 투자한 또 다른 회사 엑스닷에이아이(xAI)의 대규모언어모델인 '그록(Grok)'도 범용형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의 두뇌 계발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 인공지능으로 돈 벌기…테슬라가 유리한 이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이 부각되면서 빅테크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 오픈 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니', 앤트로픽의 '클로드' 간 경쟁이 치열하다. 문제는 수익성이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하지만 경쟁이 격화되면서 제대로 된 유료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테슬라는 뛰어난 인공지능 기술 외에도 천재 엔지니어인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제조기술을 갖추고 있다. 인공지능만으로 소비자에게 높은 사용료를 받아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인공지능과 결합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는 높은 가격의 유료화가 가능하다.

인공지능을 두뇌에 심고 몸체도 생산하니 비싼 가격을 책정해도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이 덜하다. 다른 인공지능 빅테크 기업들이 따라 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로봇 제조는 아웃소싱할 경우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제조하기도 어렵다.

테슬라 전기차마저도 자동화 시스템 도입 후 상당 기간 수율이 안 나와 고생했다. 현장에서 수개월간 직원들과 같이 먹고 자며 에러를 직접 해결한 게 '일론 머스크'다. 테슬라만에만 존재하는 경험치다. 머스크는 언제든 주 100시간 이상 일할 준비가 돼 있는 전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이자 CEO다.

물론 저출산이 심각한 중국도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경쟁력은 파격적인 가격이다. 따라서 미래에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커진다 해도 전기차 시장처럼 테슬라가 독주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옵티머스'는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 주가 급등락 견딜 수 있다면 천재에게 베팅해 봐?

테슬라 경영진은 지난 2분기 실적발표 때 옵티머스를 2025년부터 테슬라 공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년부터는 외부 판매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 옵티머스의 가치가 테슬라의 다른 모든 사업부 가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인류가 기대하는 진정한 '범용형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먼 미래에 집안일과 간병일을 할 수 있는 진정한 '범용형 휴머노이드 로봇'이 양산된다면 수요는 넘쳐난다. 전 세계 인구수는 약 80억명이다. 장기적으로는 산업용과 범용형 휴머노이드 로봇 수요도 인구수와 비슷해질지 모른다. 

 

그러나 '옵티머스'만 믿고 테슬라 주식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달리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은 훨씬 더 난폭하다. 테슬라 주주가 되면 400달러를 돌파했던 주가가 1년 만에 -75% 폭락한 102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주식은 꿈을 먹고 오른다지만 당장의 테슬라 실적도 좋은 편은 아니다. 따라서 테슬라 주식에 투자하기로 결심했다면 5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합리적인 전략이다.

지금껏 인류가 발전해 온 건 천재들의 덕이 크다. 테슬라는 천재 엔지니어인 일론 머스크가 '사명'을 가지고 회사를 이끌어 간다는 점에서 더 기대가 크다. 테슬라가 인류의 미래를 풍요롭게 바꿔 줄 거라고 믿는 투자자라면 테슬라 주식에도 관심을 가져 보자.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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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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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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