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기고] 최저임금제와 이민정책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08:24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08:34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외국인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배제하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2022년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대응책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저렴한 비용으로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이를 이어받아 당시 야당이었던 조정훈 의원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야당과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후 서울시와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방식으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가사관리사'라는 이름으로 시범 시행하기로 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일 100명이 입국하였다.

필자는 여러 기회를 통해 가사근로자를 고용허가제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미 인원을 선발하여 입국한 만큼 그 운영 실태를 지켜보고 제도적 성과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

김도균 교수.

그런데 문제는 고용 가정별 임금 부담이 월 2백만 원이 넘다 보니 강남 위주의 일부 부유층만 고용이 가능하고, 가사 근로보다 자녀 영어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가사근로자를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여당 중진과 일부 언론에서 외국인의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돌봄서비스에 제조업 위주로 국가가 지정하는 방식인 고용허가제를 적용한 것은 저출산 대응이나 이민 정책상 애당초 잘못된 제도 설계인데, 이를 억지로 끌고 가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손봐야 한다는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억지 주장까지 등장한 것이다.

이는 자칫 성별,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이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보장한다고 포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더구나 우리의 수출 대상인 EU 등 대부분 국가들이 국제노동기준을 FTA와 연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서서 이 기준을 무시하거나 ILO 협약을 탈퇴한다면, 그것은 바로 부메랑이 되어 우리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것도 자명한 이치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1988년부터 시행한 최저임금제는 대한민국의 노동 국격이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개발 드라이브 속에서 희생된 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는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고 시행되고 있으며, 세계노동기구(ILO)에 가입한 국가는 국적, 인종, 종교,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확고한 국제기준이다. 이러한 국제기준을 무시하고 국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오히려 약자인 외국인의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자체가 경악스러운 일이다. 과거 아메리칸 드림을 비롯해서 독일과 중동에 산업 인력을 수출하였고, 전 세계 750만의 디아스포라가 퍼져있는 한민족의 애환을 생각해도 외국인에게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발상은 기가 막힌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저출산·초고령 시대에 지방소멸이 진행되는 국가인구 대위기를 맞아 외국인에 대한 개방과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 배제는 이민정책의 최종단계인 사회통합을 무너뜨리고 불법의 영역만 확산된다.

신흥 이민 국가인 한·중·일 3국은 신 삼국지를 방불케 할 만큼 인재유치가 이미 전쟁 수준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제도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인데, 이것이 무너진다면 이민정책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면, 간병인, 농어촌 계절 근로자들에게도 같은 이유로 최저임금 배제를 요구할 것이고, 그다음으로 지방 중소 제조업과 숙련인력에 대해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올 것인데 무슨 논리로 이를 막을 수 있겠는가.

이는 다시 산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 차등 지급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최저임금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 차별 없는 최저임금제 적용은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인권보장임과 동시에 필요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이민정책의 보루다. 노동정책과 이민정책 당국이 정치권의 무모한 주장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왼쪽)·나경원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4.06.14 leehs@newspim.com

※ 김도균 교수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출입국과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현재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 행정사, 법무법인 동인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