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고] 이민정책의 보물섬, 제주

기사입력 : 2024년08월19일 10:16

최종수정 : 2024년08월19일 10:29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적인 경관을 자랑하고, 불로초를 향한 서복의 꿈을 가지고 있으며, 4·3의 아픈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제주는 이민정책에 관한 한 보물섬이다. 특히, 국제 자유도시를 모토로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민정책의 보물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2002년부터 본격 시작한 제주 무사증입국제도 덕분이었다. 육지와 육로교통이 단절된 지리적 특징에 자연경관과 출입국 특례가 어우러져 제주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인들에게 가장 편하고 넓게 개방된 보물섬이 되었다.

이러한 무사증입국제도 덕분에 제주는 외국인 투자자와 관광객을 대거 유치할 수 있었다. 부동산투자이민제가 대표적 투자유치 상품이고, 연간 100만 명 이상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제주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달리 국민들의 시선이 그다지 곱지 않은 것은 중국 자본에 의한 제주토지 잠식 우려와 무사증으로 입국해서 불법체류로 전략하는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8년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예멘인들이 대거 난민 신청을 하면서 그 찬반논쟁은 전국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김도균 교수.

제주에서 이민정책을 관장하는 기관은 법무부 산하의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인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항과 항구를 통한 출입국과 출도심사, 도내 체류 외국인 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유일한 육·해·공 이민행정관서다. 제주가 또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저출생과 지방소멸이 진행 중인 인구 대위기 시대에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이 다양한 이민정책을 실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비자발급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겨달라는 요구에서부터 이민청을 유치하겠다고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제주는 오히려 조용하다, 아마도 제주에서 시행한 무사증입국제도의 부작용과 아직은 외국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도민들의 정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시기에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지낸 적이 있다. 그 경험을 통해 볼 때 지금이 제주가 이민정책의 보물섬으로 제 역할을 할 때이고 그 핵심은 지난 20년간 시행한 제주 무사증입국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라고 본다. 제주 무사증입국제도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법무부 장관 고시로 지정한 23개 국가를 제외하고 30일간 비자 없이 입국과 관광이 가능하다. 하지만 체류 기간이 30일로 한정되고 다른 비자로 전환이 제한적이다. 심지어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목적을 소명하지 못해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무사증으로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단속도 출입국·외국인청 몫이다. 이처럼 관광객과 출입국당국 모두 불필요한 힘을 쓰느라 크루즈 관광객 심사 개선 등 현안 업무는 뒷전이다.

강정민군복합항에 입항한 크루즈에서 관광객들이 내리고 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3.09.14 mmspress@newspim.com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 무사증입국제도에 전자여행허가제(ETA)를 탑재하자. ETA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제주를 시범지역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제주지역 관광업계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는데, ETA는 관광객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외국인에게는 입국과 체류를 보장하고, 도민들에게는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인데 그 내용이 잘 못 알려져 있다. ETA를 시행하면 제주공항에서 발길을 돌리는 연간 약 5천 명의 외국인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출입국행정도 다른 서비스 제공에 여력이 생긴다. 전면적인 시행이 어렵다면 ETA를 선택사항으로 시행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아울러 ETA 수수료에 외국인 관광객 부담금(입도세)을 부과하여 불법체류자 관리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면 도민들도 적극적으로 환영할 것이다.

[사진=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둘째, 전자여행허가(ETA)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에게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한류 비자, 워킹홀러데이(관광취업) 비자, 유학 비자, 투자 비자 등 장기체류를 전면 허용하자. 현재의 제주 무사증입국제도는 입국 문호는 열려 있지만, 장기체류나 거주로 전환하는 길은 막혀있다. 부동산투자이민자와 같이 무사증제도로 입국해도 도지사의 추천과 제주 체류를 전제로 비자변경을 허용하면, 제주에서 여러 가지 이민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도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실적이 거의 없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파격적인 조건으로 허용한다면 충분히 제도적 성과를 낼 수 있다.

셋째,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의 업무확대와 기관장 직급을 상향하고, 제주도청에 이민협력관을 파견하자. 다양한 제주형 이민정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위상과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수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직급을 현재 서울, 부산, 인천공항 청장의 직급과 같은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전자비자 민원센터, ETA 심사부서, 크루즈 입국 심사 본부를 제주청 산하에 설치한다면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의 위상 강화와 새로운 이민정책 업무추진에 힘이 실린다. 아울러 2013년 시행하다 중단된 제주도청에 이민협력관을 재파견한다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이민정책 협업모델을 만들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제주를 진정한 이민정책의 보물섬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연구와 정책실험이 시급하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난민대책 국민행동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예멘인 난민심사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10.18 deepblue@newspim.com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도균 교수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출입국과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현재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 행정사, 법무법인 동인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사진
中, 3조 미국산 쇠고기 타국산 대체중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인해 중국 내 스테이크 레스토랑들이 미국산 쇠고기 대신 호주산 혹은 자국산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양국의 관세 분쟁으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 가격이 급등할 것을 전망하는 중국 내 레스토랑 업체들이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중단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22일 전했다. 이들 레스토랑은 호주산 쇠고기로 공급선을 전환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에 1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은 맞불 관세 125%를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다. 중국 내 미국산 쇠고기 재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 가격은 같은 등급의 호주산에 비해 50% 이상 비싸다.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던 중국 레스토랑들은 속속 미국산 사용을 포기하고 있다. 베이징의 유명 스테이크 체인인 번레이(本垒)는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해왔지만 이제는 호주산을 사용할 방침"이라며 "다음 달부터는 호주산 쇠고기와 소시지를 원자재로 구매해 사용할 예정이며, 돼지갈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산을 사용하지 않고 캐나다산을 사용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중국의 대형 마트 역시 미국산 소고기 판매를 감소시키고 있다. 기존의 재고가 소진되면 미국산 소고기를 더이상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미국 쇠고기의 대중국 수출액은 20억 달러(2조 8500억 원)였다. 미국산 쇠고기는 중국 내에서 주로 호텔, 고급 레스토랑 등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높은 단가의 메뉴에 사용되어 왔다. 미국 쇠고기 수입분은 호주산, 중국산 제품으로 전량 대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브라질산 쇠고기의 수입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워싱턴 이스턴 마킷 소고기 판매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3.28 kongsikpark@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4-22 10:0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