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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민정책의 보물섬, 제주

기사입력 : 2024년08월19일 10:16

최종수정 : 2024년08월19일 10:29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적인 경관을 자랑하고, 불로초를 향한 서복의 꿈을 가지고 있으며, 4·3의 아픈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제주는 이민정책에 관한 한 보물섬이다. 특히, 국제 자유도시를 모토로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민정책의 보물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2002년부터 본격 시작한 제주 무사증입국제도 덕분이었다. 육지와 육로교통이 단절된 지리적 특징에 자연경관과 출입국 특례가 어우러져 제주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인들에게 가장 편하고 넓게 개방된 보물섬이 되었다.

이러한 무사증입국제도 덕분에 제주는 외국인 투자자와 관광객을 대거 유치할 수 있었다. 부동산투자이민제가 대표적 투자유치 상품이고, 연간 100만 명 이상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제주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달리 국민들의 시선이 그다지 곱지 않은 것은 중국 자본에 의한 제주토지 잠식 우려와 무사증으로 입국해서 불법체류로 전략하는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8년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예멘인들이 대거 난민 신청을 하면서 그 찬반논쟁은 전국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김도균 교수.

제주에서 이민정책을 관장하는 기관은 법무부 산하의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인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항과 항구를 통한 출입국과 출도심사, 도내 체류 외국인 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유일한 육·해·공 이민행정관서다. 제주가 또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저출생과 지방소멸이 진행 중인 인구 대위기 시대에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이 다양한 이민정책을 실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비자발급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겨달라는 요구에서부터 이민청을 유치하겠다고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제주는 오히려 조용하다, 아마도 제주에서 시행한 무사증입국제도의 부작용과 아직은 외국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도민들의 정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시기에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지낸 적이 있다. 그 경험을 통해 볼 때 지금이 제주가 이민정책의 보물섬으로 제 역할을 할 때이고 그 핵심은 지난 20년간 시행한 제주 무사증입국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라고 본다. 제주 무사증입국제도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법무부 장관 고시로 지정한 23개 국가를 제외하고 30일간 비자 없이 입국과 관광이 가능하다. 하지만 체류 기간이 30일로 한정되고 다른 비자로 전환이 제한적이다. 심지어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목적을 소명하지 못해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무사증으로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단속도 출입국·외국인청 몫이다. 이처럼 관광객과 출입국당국 모두 불필요한 힘을 쓰느라 크루즈 관광객 심사 개선 등 현안 업무는 뒷전이다.

강정민군복합항에 입항한 크루즈에서 관광객들이 내리고 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3.09.14 mmspress@newspim.com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 무사증입국제도에 전자여행허가제(ETA)를 탑재하자. ETA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제주를 시범지역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제주지역 관광업계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는데, ETA는 관광객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외국인에게는 입국과 체류를 보장하고, 도민들에게는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인데 그 내용이 잘 못 알려져 있다. ETA를 시행하면 제주공항에서 발길을 돌리는 연간 약 5천 명의 외국인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출입국행정도 다른 서비스 제공에 여력이 생긴다. 전면적인 시행이 어렵다면 ETA를 선택사항으로 시행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아울러 ETA 수수료에 외국인 관광객 부담금(입도세)을 부과하여 불법체류자 관리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면 도민들도 적극적으로 환영할 것이다.

[사진=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둘째, 전자여행허가(ETA)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에게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한류 비자, 워킹홀러데이(관광취업) 비자, 유학 비자, 투자 비자 등 장기체류를 전면 허용하자. 현재의 제주 무사증입국제도는 입국 문호는 열려 있지만, 장기체류나 거주로 전환하는 길은 막혀있다. 부동산투자이민자와 같이 무사증제도로 입국해도 도지사의 추천과 제주 체류를 전제로 비자변경을 허용하면, 제주에서 여러 가지 이민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도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실적이 거의 없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파격적인 조건으로 허용한다면 충분히 제도적 성과를 낼 수 있다.

셋째,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의 업무확대와 기관장 직급을 상향하고, 제주도청에 이민협력관을 파견하자. 다양한 제주형 이민정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위상과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수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직급을 현재 서울, 부산, 인천공항 청장의 직급과 같은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전자비자 민원센터, ETA 심사부서, 크루즈 입국 심사 본부를 제주청 산하에 설치한다면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의 위상 강화와 새로운 이민정책 업무추진에 힘이 실린다. 아울러 2013년 시행하다 중단된 제주도청에 이민협력관을 재파견한다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이민정책 협업모델을 만들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제주를 진정한 이민정책의 보물섬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연구와 정책실험이 시급하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난민대책 국민행동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예멘인 난민심사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10.18 deepblue@newspim.com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도균 교수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출입국과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현재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 행정사, 법무법인 동인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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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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