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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37> 기술굴기 총설계사, 美기술제재 예견한 등소평, 한국엔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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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탄생 120주년 덩샤오핑 과기사상 조명 분주
시진핑 '신질 생산력', 鄧 과기사상 계승 한 것 선전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덩샤오핑(邓小平, 등소평) 주도하에 1978년 12월 열린 중국 공산당 11기 3중전회는 덩샤오핑 이론의 핵심인 사상해방과 실사구시를 확립하고 홍(紅, 이념)을 강조하던 계급투쟁의 시대가 종식됐음을 선언한다.

전당 업무의 중점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 전환되고 개혁개방(체제개혁 대외개방)의 중대 결정이 이뤄진다. 중국 공산당은 개혁개방이 나온 11기 3중전회를 신중국 창립 이래 당의 위대한 전환점이라고 칭한다.

덩샤오핑은 사회주의 본질에 대해 생산력을 발전시키되 양극화 폐해를 줄이고 공동부유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덩이 농촌 청부생산제도와 선부론을 제창한 것도 모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를 잘 건설하려면 외국기술을 배우고 외국 자본을 잘 활용해야한다고 설파했다. 1980년대 초 선전 샤먼 산터우 주하이 등지에 4대 경제 특구가 만들어진 배경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등소평의 대형 청동 조각상이 설치된 광둥성 선전시 롄화산 정상에 '선전의 발전과 경험은 경제특구를 건립한 정책이 옳았음을 증명한다(深圳的发展和经验证明,我们建立经济特区的政策是正确的)'는 덩샤오핑 글귀가 대리석에 새겨져 있다.  이 얘기를 한게 1984년인 것으로 볼때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 특구 정책이 채 5년도 안돼 경제 발전의 성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글씨체를 알아보기 힘들었는데 옆에 있던 중국인들은 덩샤오핑 친필의 이 글귀를 어렵지 않게 읽어냈다.   사진=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4.08.20 chk@newspim.com

덩샤오핑(등소평)은 평소 '과학기술은 인류 공동의 재부다. 선진 과학기술 성과를 열심히 학습하고 그 성과를 과감히 흡수해 생산력 발전을 가속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오쩌둥이 늘 미국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서방세계를 경원시했던 것과 다르게 등소평은 서방 세계를 선망의 눈으로 바라봤다. 덩샤오핑은 1979년 1월 1일 미중 수교가 체결되자 숨돌릴 틈도 없이 며칠 후 바로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 방문은 덩샤오핑 레테르의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탄생에 의미있는 발걸음이 됐다고 한다.

일부 학자들은 덩샤오핑이 어렸을적(1920년, 16세) 프랑스(르노 자동차 공장)에 근검공학(勤工俭学,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함) 유학을 했던 경험이 일찍부터 글로벌화와 개혁개방 마인드를 갖는데 영향을 줬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러시아 혁명이후 사회주의 신사조가 몰아치면서 당시 중국 학생들사이엔 봉건과 군벌 외세로 부터 나라를 구해야한다는 구국의 일념하에 근검공학 유학이 큰 붐을 이뤘다. 덩샤오핑과 류사오치 등 많은 학생들이 이 대열에 참여했는데 유독 마오쩌둥은 중국을 두루 다니며 살펴볼게 많다며 국내에 머무는 쪽을 택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광둥성 선전시 롄화산 공원에 설치된 덩샤오핑 청동 조각상.  사진=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1년 12월.  2024.08.20 chk@newspim.com

 

사상해방과 실사구시에 기반한 덩샤오핑의 실용주의는 100년이 넘도록 서방세계가 쌓아온 과학 기술과 시장 제도 노하우를 짧은 시간에 받아들였고, 이는 개혁개방을 성공시킨 요체가 됐다. 또 오늘날 중국의 기술 굴기를 가능케한 강력한 토대가 됐다.

개혁 개방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덩샤오핑은 서방 세계가 주목할 담론들을 수도없이 쏟아냈다. 그는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고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다'며 계획과 시장이 모두 경제의 수단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빈곤이 사회주의 전유물이 아니고 양극화는 더더욱이나 사회주의와 거리가 먼 것임을 지적했다. 중국 1인당 GPP가 1000달러 안팎에 머물던 시기에 덩샤오핑은 21세기 중반(2049년, 신중국 수립 100주년) 무렵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을 희망했다. 홍콩 접수와 양안 통일을 위한 일국양제도 덩샤오핑이 제시한 개념이다

1997년 2월 덩샤오핑이 사망하고 그해 가을에 열린 중국 공산당 15차 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덩샤오핑을 손중산 마오쩌둥 두 지도자와 더불어 20세기 시대를 선도한 중국의 위대한 선각자라고 추앙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개혁개방을 태동시킨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인 회의 11기 3중전회에서 덩샤오핑이 문건을 살펴 보고 있다. 사진 = 중국 츄스왕.  2024.08.20 chk@newspim.com

최근에 와서도 '작은 거인' 덩샤오핑이 주도한 개혁개방과 일국양제 정책 및 그 이념은 20세기 후반 중국 사회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덩샤오핑이라는 이름뒤에는 중국 공산당 2세대 지도자로서 중국 사회주의 개혁개방 현대화 건설의 총설계사겸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 제창자라는 타이틀이 붙어다닌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기술 제재가 격화하는 시기에 맞은 덩샤오핑 탄생 120주기(1904년 8월 22일 출생)에 과학기술과 기술자강이 강조되고, 여기에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을 표방한 시진핑 신시대 기술 굴기가 오버랩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진핑은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집권한 이후 틈날 때 마다 덩샤오핑의 과기 사상을 강조해왔다. 공산당 연구가들은 혁신위주의 첨단 과기 발전으로 요약되는 시진핑 시대 '신질 생산력(신품질 생산력)'이 사회주의 현대화를 향한 덩샤오핑 과기사상의 현재적 실천이라고 입을 모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4년 7월 열린 20기 3중전회에서 과학기술이 (중국 독자 발전 노선인) 중국식 현대화의 기초라고 강조하면서 덩샤오핑의 과기사상을 견지해 기술 자립자강을 가속화하고 금세기 중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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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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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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