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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37> 기술굴기 총설계사, 美기술제재 예견한 등소평, 한국엔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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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탄생 120주년 덩샤오핑 과기사상 조명 분주
시진핑 '신질 생산력', 鄧 과기사상 계승 한 것 선전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덩샤오핑(邓小平, 등소평) 주도하에 1978년 12월 열린 중국 공산당 11기 3중전회는 덩샤오핑 이론의 핵심인 사상해방과 실사구시를 확립하고 홍(紅, 이념)을 강조하던 계급투쟁의 시대가 종식됐음을 선언한다.

전당 업무의 중점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 전환되고 개혁개방(체제개혁 대외개방)의 중대 결정이 이뤄진다. 중국 공산당은 개혁개방이 나온 11기 3중전회를 신중국 창립 이래 당의 위대한 전환점이라고 칭한다.

덩샤오핑은 사회주의 본질에 대해 생산력을 발전시키되 양극화 폐해를 줄이고 공동부유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덩이 농촌 청부생산제도와 선부론을 제창한 것도 모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를 잘 건설하려면 외국기술을 배우고 외국 자본을 잘 활용해야한다고 설파했다. 1980년대 초 선전 샤먼 산터우 주하이 등지에 4대 경제 특구가 만들어진 배경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등소평의 대형 청동 조각상이 설치된 광둥성 선전시 롄화산 정상에 '선전의 발전과 경험은 경제특구를 건립한 정책이 옳았음을 증명한다(深圳的发展和经验证明,我们建立经济特区的政策是正确的)'는 덩샤오핑 글귀가 대리석에 새겨져 있다.  이 얘기를 한게 1984년인 것으로 볼때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 특구 정책이 채 5년도 안돼 경제 발전의 성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글씨체를 알아보기 힘들었는데 옆에 있던 중국인들은 덩샤오핑 친필의 이 글귀를 어렵지 않게 읽어냈다.   사진=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4.08.20 chk@newspim.com

덩샤오핑(등소평)은 평소 '과학기술은 인류 공동의 재부다. 선진 과학기술 성과를 열심히 학습하고 그 성과를 과감히 흡수해 생산력 발전을 가속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오쩌둥이 늘 미국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서방세계를 경원시했던 것과 다르게 등소평은 서방 세계를 선망의 눈으로 바라봤다. 덩샤오핑은 1979년 1월 1일 미중 수교가 체결되자 숨돌릴 틈도 없이 며칠 후 바로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 방문은 덩샤오핑 레테르의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탄생에 의미있는 발걸음이 됐다고 한다.

일부 학자들은 덩샤오핑이 어렸을적(1920년, 16세) 프랑스(르노 자동차 공장)에 근검공학(勤工俭学,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함) 유학을 했던 경험이 일찍부터 글로벌화와 개혁개방 마인드를 갖는데 영향을 줬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러시아 혁명이후 사회주의 신사조가 몰아치면서 당시 중국 학생들사이엔 봉건과 군벌 외세로 부터 나라를 구해야한다는 구국의 일념하에 근검공학 유학이 큰 붐을 이뤘다. 덩샤오핑과 류사오치 등 많은 학생들이 이 대열에 참여했는데 유독 마오쩌둥은 중국을 두루 다니며 살펴볼게 많다며 국내에 머무는 쪽을 택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광둥성 선전시 롄화산 공원에 설치된 덩샤오핑 청동 조각상.  사진=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1년 12월.  2024.08.20 chk@newspim.com

 

사상해방과 실사구시에 기반한 덩샤오핑의 실용주의는 100년이 넘도록 서방세계가 쌓아온 과학 기술과 시장 제도 노하우를 짧은 시간에 받아들였고, 이는 개혁개방을 성공시킨 요체가 됐다. 또 오늘날 중국의 기술 굴기를 가능케한 강력한 토대가 됐다.

개혁 개방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덩샤오핑은 서방 세계가 주목할 담론들을 수도없이 쏟아냈다. 그는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고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다'며 계획과 시장이 모두 경제의 수단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빈곤이 사회주의 전유물이 아니고 양극화는 더더욱이나 사회주의와 거리가 먼 것임을 지적했다. 중국 1인당 GPP가 1000달러 안팎에 머물던 시기에 덩샤오핑은 21세기 중반(2049년, 신중국 수립 100주년) 무렵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을 희망했다. 홍콩 접수와 양안 통일을 위한 일국양제도 덩샤오핑이 제시한 개념이다

1997년 2월 덩샤오핑이 사망하고 그해 가을에 열린 중국 공산당 15차 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덩샤오핑을 손중산 마오쩌둥 두 지도자와 더불어 20세기 시대를 선도한 중국의 위대한 선각자라고 추앙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개혁개방을 태동시킨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인 회의 11기 3중전회에서 덩샤오핑이 문건을 살펴 보고 있다. 사진 = 중국 츄스왕.  2024.08.20 chk@newspim.com

최근에 와서도 '작은 거인' 덩샤오핑이 주도한 개혁개방과 일국양제 정책 및 그 이념은 20세기 후반 중국 사회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덩샤오핑이라는 이름뒤에는 중국 공산당 2세대 지도자로서 중국 사회주의 개혁개방 현대화 건설의 총설계사겸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 제창자라는 타이틀이 붙어다닌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기술 제재가 격화하는 시기에 맞은 덩샤오핑 탄생 120주기(1904년 8월 22일 출생)에 과학기술과 기술자강이 강조되고, 여기에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을 표방한 시진핑 신시대 기술 굴기가 오버랩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진핑은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집권한 이후 틈날 때 마다 덩샤오핑의 과기 사상을 강조해왔다. 공산당 연구가들은 혁신위주의 첨단 과기 발전으로 요약되는 시진핑 시대 '신질 생산력(신품질 생산력)'이 사회주의 현대화를 향한 덩샤오핑 과기사상의 현재적 실천이라고 입을 모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4년 7월 열린 20기 3중전회에서 과학기술이 (중국 독자 발전 노선인) 중국식 현대화의 기초라고 강조하면서 덩샤오핑의 과기사상을 견지해 기술 자립자강을 가속화하고 금세기 중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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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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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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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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