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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회

기사입력 : 2024년08월01일 19:31

최종수정 : 2024년08월01일 19:31

◇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 승진

▲ 국회사무처 강재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현숙 ▲ 기획조정실 디지털정책담당관 김형진 ▲ 국회사무처 서영재 ▲ 의장비서실 이경주 ▲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장 이보림 ▲ 국회사무처 이주연 ▲ 국회사무처 전중인 ▲ 국회사무처 전형진 ▲ 국회사무처 정미야 ▲ 국회사무처 정종선

▷ 전보

▲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대은 ▲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세현 ▲ 관리국 설비과장 김용범 ▲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월래 ▲ 법제실 법제총괄과장 김혜미 ▲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 박지현 ▲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이강혁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상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유미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유주 ▲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지현

<서기관>

▷ 승진

▲ 의사국 의정기록2과 유미형 ▲ 관리국 관리과 윤동원 ▲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이상준 ▲ 국회사무처 이정아 ▲ 국회사무처 조혜경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고준혁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소연 ▲ 법제실 재정법제과 법제관 김용수 ▲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태엽 ▲ 국회사무처 김현민 ▲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소만경 ▲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양성민 ▲ 의사국 의사과 이중수 ▲ 국회사무처 정재환 ▲ 국회사무처 정한슬 ▲ 국제국 국제회의과 현서린

▷ 전보

▲ 운영지원과장 김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강세욱 ▲ 정보위원회 입법조사관 고용석 ▲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권용훈 ▲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권혁만 ▲ 인사과 김근식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려진 ▲ 사무총장실 김명준 ▲ 감사관 윤리심사자문담당관 김미공 ▲ 법제실 재정법제과장 김소정 ▲ 의사국 의안과 김영석 ▲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우주 ▲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실 김은영 ▲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김종완 ▲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 김진선 ▲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현우 ▲ 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현정 ▲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혜리 ▲ 의장비서실 남선우 ▲ 운영지원과 박연수 ▲ 관리국 시설과장 박형준 ▲ 법제실 행정법제과 법제관 손중선 ▲ 의사국 의사과 신승우 ▲ 국회민원지원센터장실 우병혁 ▲ 의장비서실 우영진 ▲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유자운 ▲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이규희 ▲ 의사국 의정기록1과장 이미정 ▲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주홍 ▲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중석 ▲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 이택균 ▲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임주현 ▲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 장만수 ▲ 의사국 의정기록1과 정숙 ▲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진욱 ▲ 의사국 의정기록1과 조선욱 ▲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조진숙 ▲ 의정연수원 고성분원장 최병근 ▲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은제 ▲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준호 ▲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영수 ▲ 국제국 국제회의과장 박기현 ▲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길기혁 ▲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종민

◇ 국회도서관

<부이사관>

▷ 승진

▲ 국회부산도서관 기획관리과장 장대순 ▲ 국회부산도서관 정보서비스과장 송지향

▷ 전보

▲ 의회정보실 정치행정정보과장 김현양

<서기관>

▷ 승진

▲ 정보관리국 전자정보제작과 조홍순 ▲ 기획관리관 기획담당관실 장행재

▷ 전보

▲ 정보관리국 정보기술개발과장 박광희 ▲ 정보봉사국 자료조직과장 최윤실 ▲ 정보봉사국 열람봉사과 황은석

◇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 전보

▲ 기획관리관 정책총괄담당관 이재윤 ▲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장 배아형

<서기관>

▷ 전보

▲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이한성 ▲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어수진

◇ 국회입법조사처

<부이사관>

▷ 전보

▲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김태규 ▲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 강준희 ▲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장 정진철

<서기관>

▷ 승진

▲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김대성 ▲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김재주

▷ 전보

▲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장 김현식 ▲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고정철 ▲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고은미 ▲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정주완 ▲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이규민

<입법조사연구관>

▷ 전보

▲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장 이정진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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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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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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