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조 규모 펀드 신규 조성…유무상 ODA 연계 정책금융 지원·리스크 관리 지원
국내 건설사, 해외투자개발사업 실적 시공능력평가에 반영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K-신도시' 수출 지원을 위해 투자개발 전문 기관인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의 민간지원 기능이 강화되고 장기간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특성을 감안해 민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또 민간기업의 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공능력평가에 해외투자개발사업 실적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해외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건설 전(全) 분야 패키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상위시장인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해외건설시장은 인프라 신·증설 및 주택·도시개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특히 각 국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투자개발사업이 지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투자개발사업은 수주 시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기획·개발, 금융조달 및 시공, 운영·관리 등 사업 전(全) 단계 수주가 가능해 전·후방 파급효과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수주는 최근 2019년~2023년 기준으로도 도급사업 중심(수주비중 94.7%)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베트남에 판교신도시급 '박닌성 동남신도시' K-신도시 수출 본격화…KIND, 민간지원 기능강화
베트남에서 판교신도시급 규모의 '박닌성 동남신도시'가 'K-신도시' 수출 1호 프로젝트로서 본격화된다. 박닌성 동남신도시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시에서 약 31km 떨어진 곳에 850만㎡(약 257만평) 면적에 약 11만명을 수요할 수 있는 도시로 개발된다.
지난해 6월 한-베트남간 정상 임석 하에 5개성(省)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데 이어 지난 7월 베트남 총리의 방한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박닌성 간 동남신도시를 명시한 도시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합동 지원단이 최근 파견돼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하고 실행계획이 체결됐다.
국토부는 이같은 K-신도시 등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민관협력 체제를 확립했다. 정상외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 국가 및 프로젝트를 선정해 매년 투자개발사업 지원 계획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간·대규모'로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 특성상 정부 대 정부(G2G) 협력을 기반으로 민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 Urban Growth Partnership Program)'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 공공기관이 디벨로퍼로서 먼저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건설기업들이 지분 투자 및 시공 수주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후 공공기관이 개발부터 준공, 입주까지 기업을 지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높은 대외 신인도과 상대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가졌다는 점을 활용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해 사업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철도·도로·공항·주택 등 전문 공공기관이 유망국 별 민관합동 진출전략을 새로 수립해 공공기관의 역할(지분율 확보 등) 및 민간 연계방안 등을 마련하고 유망국에 대해 초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설계·자문, 노하우 등을 지원해 진출기반 마련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철도분야의 경우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이 민간 엔지니어링 기업을 비롯한 철도차량, 시스템 장비 업체 등과 동반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관련 내용도 반영해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투자개발 전문 기관인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의 기업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의 사업주도권 확보를 위해 KIND의 지분투자 비중을 기존 최대 30%에서 50%로 높이고 대주주로서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투자요건 또한 시공수주 위주에서 기자재, 차량 등 '유관산업의 동반진출 효과'도 함께 고려하도록 개선하고 국내 기업의 지분이 매각되더라도 재투자 유도를 위해 KIND가 그 지분도 인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 유무상 ODA 연계 정책 패키지 지원 강화…민간기업 투자사업 역량도 강화
정부는 해외 투자개발사업 특성상 대규모 금융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과 연계해 정책 금융 및 리스크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ODA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와 연계한 프로젝트화를 촉진시켜 투자개발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장기투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전체 프로젝트 중 상업성이 없는 부분은 원조받는 정부가 EDCF를 활용한 재정 발주사업으로 진행하고 상업성이 있는 부분은 국내 기업이 사업시행자인 투자개발사업으로 진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원조 받는 정부가 EDCF 또는 무상 ODA를 활용해 국내 기업 사업에 대해 건설보조금 및 고정대금(EDCF), 설비·기자재(무상 ODA) 등을 지원토록 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국내기업의 해외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PIS 2단계 펀드를 총 1조1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수출입은행의 대출·보증 등 수출금융 등 정책금융 지원도 병행토록 하기로 했다.
사업단계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업 초기부터 리스크에 대한 조사·검증 지원을 새로 추진하고 회수 및 재투자 등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패키지 지원의 대상이 될 전략사업 발굴 및 구체적인 유·무상 ODA 연계 방안 등을 긴밀히 논의하기 위해 실무기관 간 협의체('ODA-PPP 협의체')를 새로 구성하고 연내 시범사업 선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의 투자사업 역량도 강화해 나간다.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시공능력평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실적을 포함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케냐, 방글라데시, 사우디, UAE, 페루 등에 설치된 해외인프라협력센터 7곳은 투자개발사업도 지원하도록 기능을 개편해 사업 발굴 및 현지정보 수집, 네트워킹 등 투자개발사업 관련 제반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역량에 걸맞게 고부가가치상위시장인 투자개발사업 분야 진출을 확대할 시점"이라며 "공공의 적극적 역할 및 민간과 함께 참여하는 선단형 수주를 통해 K-신도시 수출 등을 활성화하고 국정과제인 2027년 해외건설수주 500억달러 달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