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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리턴즈] 세 번째 대권 도전...다시 보는 그의 인생 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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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대 대통령직 도전하는 트럼프
부동산 '금수저' 사업가·TV쇼로 대중 눈도장
트럼프 1기, 미중 무역전쟁·북미 정상회담 등 이슈몰이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 등 사법 리스크 딛고 집권 2기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Once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른바 '마가'(MAGA)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 슬로건이자 그의 열렬 지지층을 지칭하는 단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1월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선다. 18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진행한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날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게 됐다.

18일(현지시간) 밤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기 위해 오른 무대 위에서 주목을 불끈 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81) 대통령 간 지지율 격차는 조금씩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TV토론 이후 불거진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과 인지력 저하 논란으로 후보 사퇴 요구가 당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유세 집회에서의 총격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지지층 결집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이 상당하다.

아직 대선까지 한참 남았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2.0'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미국의 제45대(2017~2021년)에 이어 제47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물, 트럼프에 대해 알아보자.

◆ 부동산 '금수저' 사업가, TV쇼 진행자로 대중 눈도장 

1946년 6월 14일생, 올해 나이 78세다. 뉴욕 퀸스에서 부동산 사업자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13세 때 학교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자, 그의 부모는 트럼프를 규율이 엄격한 뉴욕 군사학교로 보냈다. 뉴욕 군사학교 졸업 후 포덤 대학교를 2년 재학 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로 편입해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맨 왼쪽) 어린 시절 가족 사진. [사진=트럼프 선거 캠프 제공]

1968년, 그의 나이 22세 때 트럼프는 '트럼프 매니지먼트'란 아버지 회사에 입사했다. 그는 아버지가 뉴욕시 곳곳에서 운영하던 주택 사업의 관리를 도왔는데 형 프레드 주니어가 조종사로 진로를 잡자 결국 트럼프가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게 됐다.

여담으로 형 프레드는 43세에 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하는데 형의 죽음 이후 트럼프는 술과 담배를 일절 하지 않는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1971년에 경영권을 획득하면서 사명을 '트럼프 그룹'(Trump Organization)으로 변경하고 자신의 이름을 딴 호텔과 골프장을 설립·인수하기 시작했다. 1978년 트럼프는 아버지로부터 100만 달러 '종잣돈'을 빌려 맨해튼 중심가에 호화로운 고층 빌딩들을 짓기 시작했다. 맨해튼에 버려진 코모도르 호텔을 사들여 이를 그랜드 하얏트 호텔로 재건축했고 1983년 맨해튼에 58층짜리 '트럼프 타워'를 지어 이름을 알렸다. 트럼프는 1997년 9월 대우건설과 손잡고 한국에서도 '트럼프 월드'를 지어 분양하기도 했다.

그의 사업이 항상 승승장구한 것은 아니다. 그는 호텔과 카지노 개발 사업에도 손을 댔는데 1991년부터 2009년까지 맨해튼 플라자 호텔, 애틀랜틱 시티와 뉴저지 등에 있던 카지노 등 6개 사업 부문에 챕터11 파산 보호 신청을 한 바 있다.

트럼프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에도 투자했다. 1996년부터 2015년까지 미스 유니버스, 미스 USA, 미스 틴 USA 미인대회의 운영권을 쥐었다.

트럼프를 셀러브리티로 만든 TV쇼는 NBC방송의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Apprentice)다. 그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방송 진행자를 맡았는데 "넌 해고야(You're fired)"란 말이 유행어가 되기도 했다. 이후 '나 홀로 집에 2' 등 각종 영화와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자신의 성씨 '트럼프'를 브랜드화했고 관련 라이선스 상품들을 판매하는 등 타고난 사업 수완을 보였다.

18일(현지시간) 밤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파이서브 포럼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맨 왼쪽)이 손자를 안고 있따. 그의 뒤에는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그의 약혼녀, 중앙에는 아내 멜라니아 여사, 오른쪽엔 장녀 이방카 트럼프가 서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는 결혼을 총 세 번 했다. 첫 번째 부인은 체코 출신 이민자 이바나 마리에 젤니치코바(1977~1992년)로 슬하 2남 1녀를 두었다. 아버지 선거 캠프에 든든한 조력자 역할 중인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장녀 이방카, 차남 에릭 등이다. 이바나와 이혼 후 1993년부터 1999년까지 배우 말라 앤 메이플스와 결혼해 딸 티파니를 낳았다. 2005년 슬로베니아인 모델이자 전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와 결혼해 막내 아들 배런을 얻었다.

◆ '정치 이단아' 트럼프 집권, 조용할 날 없었다  

트럼프가 대통령 출마에 관심을 보인 것은 1987년부터로 알려졌다. 그는 처음부터 공화당 지지자는 아니었는데 2000년 대선에는 개혁당 경선 후보로 출마하려다 사정상 포기했고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민주당 당원이었다. 그러다 그가 공화당 후보로 대선 출마를 선포한 것은 2015년 6월이다. 트럼프는 정치 이력이 없었고 부자라 별도로 정치자금 모금이 필요 없어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아 정치 이단아로 통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미국 제조업을 살리고 중국에 제조 거점을 둔 기업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여 중국이 빼앗은 일자리를 되돌려 놓겠다는 등 거침없는 공약을 쏟아냈다. 무슬림 이민을 금지하고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단 공약도 큰 논란이었다.

주로 쇠락한 북부와 중서부 제조업 지대인 '러스트벨트'의 몰락한 백인 중산층과 노동자들의 표심을 잡은 트럼프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을 꺾고 당선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대내외 정책에서 미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천명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워 중국과 관세 무역 전쟁을 치렀고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해 각종 환경 규제를 완화했으며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우리나라와 일본에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했고 남부 국경 장벽을 세워 불법 이민자를 강제 추방하고 불법 이민 아동과 부모를 격리하는 등 강경 반이민 정책도 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위터의 왕'으로도 군림했는데 연일 트위터를 통해 국내외 정치 관련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고 트윗 한 줄로 참모를 해고하는 등 SNS를 적극 활용했다. 현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대중과 소통 중이다.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그의 업적으로는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면해 악수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은 큰 인상을 남겼다. 그다음 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해 6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 위원장과 또 만났다.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19.6.30.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 위원장과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는 장면은 오랫동안 회자할 역사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DMZ에 동행했는데 남·북·미 정상이 함께 자리한 것은 정전협정 후 약 66년 만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최대 논란은 단연 선거 불복이다.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 패하자 대선 결과에 불복했고 연일 트위터에 "투표 조작" "선거를 도둑질 맞았다" "사기 선거"라는 등 각종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 결과 2021년 1·6 의회 난입 폭동 사태가 벌어져 미국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후인 1월 13일 연방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돼 통과됐다. 당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만료를 일주일 남겨둔 시점이었으며 미 역사상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역대 세 번째 대통령이 됐다. 탄핵안은 상원에서 부결됐다.

백악관에서 나온 후에도 그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지난 5월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 최초로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기소된 34개 혐의 유죄평결을 받았다.

그는 임기 중 취득한 정부 기밀 문건을 퇴임 후 자택에 불법 유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최근 플로리다주 남부지법 연방판사는 사건을 기각했다. 해당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임명됐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밖에 1·6 의회 난입 폭동 사건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관한 기소 건은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측의 대통령 면책 특권 주장 일부를 수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역시 그가 임기 중에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임명한 덕분이란 주장이 나온다. 

조지아주 대선 결과 번복 음모와 관련된 형사재판도 특별 검사의 자격을 문제 삼은 트럼프 측의 주장이 수용돼 대선 이후로 재판 일정이 연기된 상태다.

사법 리스크가 오는 11월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그의 선거 가도에 장애물은 사라졌다. 현재 여론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지만 선거일까지 아직 3개월여 남아 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 등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섣부른 판단은 어렵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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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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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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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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