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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리턴즈] 총알도 뚫지 못한 트럼프...'철벽' 보호무역 구축

기사입력 : 2024년07월19일 14:05

최종수정 : 2024년07월19일 15:00

무역 적자 축소-불공정 무역 관행 처벌에 초점
1기보다 더 과감한 보호무역 추진 전망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대통령 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된 도널드 전 대통령이 피격 후 심상치 않은 인기몰이 중이다.

이번 경선 첫 승리때부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를 외친 트럼프의 재집권이 현실화하면 그는 1기보다 더욱 강력해진 보호무역주의를 들고 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가 확정되면 무역통상 우선 순위는 상품 무역 적자를 줄이고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국가들을 처벌하는 데 맞춰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포린폴리시는 첫 임기 동안 트럼프의 정책이 다소 혼란스럽고 비효율적이었다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중국이나 유럽과의 무역 전쟁은 물론 글로벌 교역의 종말 등 1기때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짚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 도중 총격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호원에 둘러 싸인 채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10% 보편관세…중국에는 60% 이상 관세 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에서의 산업통상정책의 키워드인 무역적자 축소, 제조업 부흥, 중국과 전략 경쟁을 2기에서도 이어갈 전망이다.

이번 선거 캠페인을 펼치면서 트럼프 측은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율을 상대국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이른바 '트럼프 상호무역법' 제정을 주장하며 전 세계 교역 질서에 일대 변화를 일찌감치 예고했다.

특히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는 60%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며,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동시에 중국으로부터의 전자제품·철강·의약품 등 필수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4개년 계획도 도입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 무역 관리들은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 제한을 더욱 강화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제적 연계를 축소하는 데서 나아가 완전한 탈동조화를 추구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60~100%에 달하는 관세를 새롭게 부과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글로벌 리스크분석 업체 컨트롤리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국가의 지도자와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서도 정책 기조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첫 번째 임기 당시 무역 정책을 설계한 피터 나바로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2기 행정부에서도 활약할 가능성이 큰데, 나바로는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주의 관세를 선호하고, 라이트하이저는 모든 국가에 대해 점진적인 보편적 관세를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러한 두 가지 정책을 모두 시행할 것임을 약속했다.

컨트롤리스크는 상호주의 관세가 미국에 대해 이미 낮은 수입 관세를 가진 뉴질랜드나 일본과 같은 국가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반대로 보편적 관세는 미국 경제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더 작고 부유하지 않은 국가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높아질 보호무역 장벽...부작용도 우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처음 정치 무대에 등장했을 때와는 달리 그의 무역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제 더는 황당한 것이 아니라면서,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킹 앤 스폴딩 국제 무역 변호사이자 전 트럼프 행정부 무역 관리인 스티븐 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자신이 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다 해냈다면서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의 부사장인 웬디 컷틀러는 "그가 처음 취임했을 때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트럼프가 나토 동맹국들에 부과한 높은 관세와 세계무역기구(WTO)의 체계적인 해체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을 지적했다.

트럼프 2기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정책 등이 가져올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세금 조사 매체 텍스 파운데이션은 제안된 관세가 장기적으로 GDP를 0.8%, 자본 축적을 0.7% 감소시키며, 68만 400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줄일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다시 부활한다면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고, 무역 적자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또 미국 제조업체에게 더 어려운 경쟁 환경이 만들어지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파트너와 동맹을 결집하는 미국의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과거에도 관세는 가격을 올리고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양을 줄여 소득 감소, 고용 감소, 경제 생산 감소로 이어진 바 있다.

트럼프의 정책 관련 발언은 금융시장에도 충격파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17일 반도체 관련주는 트럼프 대만 관련 발언에 고꾸라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서 대만의 TSMC를 겨냥해 "대만이 우리의 반도체 사업을 모두 가져갔다"며 "대만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들이 모두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반도체지원법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해외 반도체 기업에 대한 무역장벽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반도체를 비롯해 주요 기술주들이 하루 사이 5~10%에 달하는 급락세를 연출했다.

갑작스러운 시장 충격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트럼프발 무역 갈등 리스크는 계속해서 고조될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과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밀워키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15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개최한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올해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지난 13일 유세 집회 총격으로 다친 귀에 거즈를 붙인 모습이다. 그는 현지시간으로 이날 밤 9시(한국시각 16일 오전 11시)께 행사장에 도착했다. 2024.07.16 wonjc6@newspim.com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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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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