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턴즈] 총알도 뚫지 못한 트럼프...'철벽' 보호무역 구축

기사입력 : 2024년07월19일 14:05

최종수정 : 2024년07월19일 15:00

무역 적자 축소-불공정 무역 관행 처벌에 초점
1기보다 더 과감한 보호무역 추진 전망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대통령 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된 도널드 전 대통령이 피격 후 심상치 않은 인기몰이 중이다.

이번 경선 첫 승리때부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를 외친 트럼프의 재집권이 현실화하면 그는 1기보다 더욱 강력해진 보호무역주의를 들고 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가 확정되면 무역통상 우선 순위는 상품 무역 적자를 줄이고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국가들을 처벌하는 데 맞춰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포린폴리시는 첫 임기 동안 트럼프의 정책이 다소 혼란스럽고 비효율적이었다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중국이나 유럽과의 무역 전쟁은 물론 글로벌 교역의 종말 등 1기때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짚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 도중 총격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호원에 둘러 싸인 채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10% 보편관세…중국에는 60% 이상 관세 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에서의 산업통상정책의 키워드인 무역적자 축소, 제조업 부흥, 중국과 전략 경쟁을 2기에서도 이어갈 전망이다.

이번 선거 캠페인을 펼치면서 트럼프 측은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율을 상대국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이른바 '트럼프 상호무역법' 제정을 주장하며 전 세계 교역 질서에 일대 변화를 일찌감치 예고했다.

특히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는 60%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며,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동시에 중국으로부터의 전자제품·철강·의약품 등 필수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4개년 계획도 도입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 무역 관리들은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 제한을 더욱 강화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제적 연계를 축소하는 데서 나아가 완전한 탈동조화를 추구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60~100%에 달하는 관세를 새롭게 부과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글로벌 리스크분석 업체 컨트롤리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국가의 지도자와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서도 정책 기조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첫 번째 임기 당시 무역 정책을 설계한 피터 나바로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2기 행정부에서도 활약할 가능성이 큰데, 나바로는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주의 관세를 선호하고, 라이트하이저는 모든 국가에 대해 점진적인 보편적 관세를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러한 두 가지 정책을 모두 시행할 것임을 약속했다.

컨트롤리스크는 상호주의 관세가 미국에 대해 이미 낮은 수입 관세를 가진 뉴질랜드나 일본과 같은 국가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반대로 보편적 관세는 미국 경제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더 작고 부유하지 않은 국가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높아질 보호무역 장벽...부작용도 우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처음 정치 무대에 등장했을 때와는 달리 그의 무역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제 더는 황당한 것이 아니라면서,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킹 앤 스폴딩 국제 무역 변호사이자 전 트럼프 행정부 무역 관리인 스티븐 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자신이 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다 해냈다면서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의 부사장인 웬디 컷틀러는 "그가 처음 취임했을 때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트럼프가 나토 동맹국들에 부과한 높은 관세와 세계무역기구(WTO)의 체계적인 해체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을 지적했다.

트럼프 2기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정책 등이 가져올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세금 조사 매체 텍스 파운데이션은 제안된 관세가 장기적으로 GDP를 0.8%, 자본 축적을 0.7% 감소시키며, 68만 400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줄일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다시 부활한다면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고, 무역 적자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또 미국 제조업체에게 더 어려운 경쟁 환경이 만들어지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파트너와 동맹을 결집하는 미국의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과거에도 관세는 가격을 올리고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양을 줄여 소득 감소, 고용 감소, 경제 생산 감소로 이어진 바 있다.

트럼프의 정책 관련 발언은 금융시장에도 충격파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17일 반도체 관련주는 트럼프 대만 관련 발언에 고꾸라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서 대만의 TSMC를 겨냥해 "대만이 우리의 반도체 사업을 모두 가져갔다"며 "대만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들이 모두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반도체지원법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해외 반도체 기업에 대한 무역장벽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반도체를 비롯해 주요 기술주들이 하루 사이 5~10%에 달하는 급락세를 연출했다.

갑작스러운 시장 충격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트럼프발 무역 갈등 리스크는 계속해서 고조될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과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밀워키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15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개최한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올해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지난 13일 유세 집회 총격으로 다친 귀에 거즈를 붙인 모습이다. 그는 현지시간으로 이날 밤 9시(한국시각 16일 오전 11시)께 행사장에 도착했다. 2024.07.16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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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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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