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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사망' 시청역 제네시스 급발진 논란...'도현이법' 관심도 재부상

기사입력 : 2024년07월02일 15:41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07:53

현재까지 대법서 제조사 책임 인정된 판례 전무
'도현이법' 제정시 입증 책임 전환...소송 영향 多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대형 교통사고와 관련해 '급발진 여부' 등 사고 원인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돌리는 이른바 '도현이법' 제정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차량 운전자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차량 감식을 의뢰해 급발진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위해 자동차 제조사에도 협력을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가 사고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대표적인 급발진 의심 사고로는 이른바 '강릉 티볼리 사고'가 있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고(故) 이도현 군의 할머니가 몰던 티볼리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달리다 배수로로 추락하면서 동승자이던 도현군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도현군의 할머니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유족들은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일어난 것이라 주장하며 제조사(KG모빌리티)를 상대로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급발진 사고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 중 제조사의 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만큼 차량의 결함을 증명해내기는 쉽지 않다.

이에 최근 유족들은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유족 측은 "제조사도 증명하지 못하는 결함 원인을 소비자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국가폭력"이라며 "22대 국회를 믿고 21대에 외면당하고 무시되어 폐기됐던 개정안의 국민동의청원을 다시 한번 진행한다"고 밝혔다.  2일 기준 도현이법 국민동의청원은 6만4000명을 넘어 청원 성립요건을 달성했다.

도현이법은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급발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에 전환하자는 취지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릉 티볼리 급발진 의심 사고 유족이 게시한 국민청원 .2024.07.02 jeongwon1026@newspim.com

급발진 의심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접수된 국내 자동차 급발진 의심 건수는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 15건, 2023년 24건 등 연평균 25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급발진 관련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없다. 하급심에서 인정된 사례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그 중 하나가 지난 2018년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는 BMW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60대 부부가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유족들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며 BMW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이 사건은 BMW코리아 측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도현군 가족의 소송대리를 맡은 하종선 변호사는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는 양상이 다양한 만큼 대법원에서도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도현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부칙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세부적인 것은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급발진 관련 소송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가령 입증 책임이 제조사로 전환되는 만큼 제조사 측에서 전문적인 기술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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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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