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민주, 김홍일 사퇴에도 탄핵 공세…"도망 간다고 끝 아냐"

기사입력 : 2024년07월02일 11:45

최종수정 : 2024년07월02일 13: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 탄핵안 보고
'탄핵 대상 사라져' 법사위 부의는 미지수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에도 탄핵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었냐가 중요하다. 도망 간다고 이 과정은 멈추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기존에 추진하던 대로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을 보고하겠단 계획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130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는 탄핵안 보고가 이뤄진 다음 바로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탄핵이 보고됨과 동시에 법사위 조사가 가능하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우원식 국회의장님도 설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이 보고되면 법사위에서 바로 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를 두고 '탄핵 대상이 사라진 상황에서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해석도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만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