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아파트 바닥 두껍게 지으면 높이 15%까지 완화

기사입력 : 2024년06월30일 18:04

최종수정 : 2024년07월01일 08:16

국토부, 바닥 두께 250㎜ 이상 지으면 높이 더 짓도록 허가
층간소음 결과 입주전 공개 않으면 과태료 500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건설사가 법적 기준보다 바닥 두께를 두껍게 시공할 경우 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이웃간 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인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건설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 아파트 사용검사 전 층간소음(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성능검사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할땐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개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서는 이같은 건설·교통 부문에 관한 변화상이 소개됐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중량 충격음 실험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DL이앤씨]

우선 오는 7월 17일부터 시공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시공 시 바닥두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250mm)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할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의 15% 이내 범위에서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를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을 시 더 많은 분양 가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자발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시공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7월부터 아파트 사용검사 전 층간소음(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성능검사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할땐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오는 11월 중으로 국토교통부는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의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지역주민 동의 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곳이다. 앞서 국토부는 선도지구를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범위에서 각 도시별 1~2개 구역을 추가해 선정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이미 이달 25일 지자체는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확정·공고했으며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를 받고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8월부터는 주택임대차 신고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지금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PC 버전)에서만 신고가 가능했으나 올해 하반기 기능개선을 통해 모바일에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민들이 고속도로 밖에서도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5곳을 개방형 휴게소로 조성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이미 6월부터 경부선 추풍령 휴게소(부산)를 시작으로 오는 9월 광주대구선 강천산 휴게소(광주), 광주대구선 논공 휴게소(대구), 오는 12월 제2중부선 이천 휴게소(하남), 순천완주선 춘향휴게소(완주)가 순차적으로 개방해 운영한다.

개방형 휴게소는 일반도로에서 진입·주차할 수 있도록 휴게소 뒷면에 일반도로와의 보행 연결로 및 별도 주차장을 개설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7월부터 매달 '월간항공소비자리포트'를 발간해 항공교통 주요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항공교통 서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의문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리포트를 발간한다"며 "소비자는 여행을 계획하는 노선 및 시간대에 대한 지연 정보와 항공사와 소비자 간 분쟁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해 항공교통 이용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손쉽게 알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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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