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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류의 두 번째 오펜하이머 모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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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5년~20년 사이에 AI가 세계를 장악하려는 문제에 직면해야 할 확률이 50%에 달할 것" 'AI의 대부'로 불리는 컴퓨터 과학자 제프리 힌튼 교수는 최근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AI가 인간보다 더 지능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위험성을 방지하는 해결책은 'AI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최근 몇 년 사이 AI 기술의 경이로운 발전은 우리 삶을 뒤바꾸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AI기술 선점을 위한 투자계획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세계 각국 역시 AI패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AI 기술경쟁이 치열 해질수록 AI에 대한 경계와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가장 규제가 시급한 분야는 무기다.

기술 전문가들은 스스로 판단해 적을 살상하는 이른바 '킬러 로봇'의 출현이 임박했으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려한다. '자율 무기(autonomous weapons)'라고도 불리는 킬러로봇은 적은 비용과 시간에 획기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어 그 파급력이 핵무기와 맞먹는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지난 달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자율무기시스템 관련 콘퍼런스에서 알렉산더 샬렌베르크 오스트리아 외교장관은 1945년 원자폭탄 개발을 주도한 후 핵무기 확산 통제를 주장했던 로버트 오펜하이머를 언급하며 "지금이 우리는 두 번째 오펜하이머 모멘트에 직면했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AI는 이미 전쟁 상황실로 들어가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사실 상 3년 차에 들어선 우크라이나 전이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최초의 AI전쟁' 표지와 함께 '거대 테크기업들이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을 AI전쟁 실험실로 바꾸고 있는가'라는 기사를 실었다.

우크라이나 전의 중심에는 미국의 데이터분석 회사인 '팔란티어(Palantir)'가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 이민세관단속국(ICE), 펜타곤, 외국의 정보기관들에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온 팔란티어는 전쟁 발발 3개월 만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무상 소프트웨어 제공을 제안했다.

팔란티어 소프트웨어 '메타콘스텔레이션(MetaConstellation)'의 핵심 기능은 AI기반의 위성 이미지, 오픈소스 데이터, 드론 영상, 지상에서 수집된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지휘관에게 전투공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목표물의 공격 방법을 결정하도록 돕는 군사적 옵션을 제공한다. 전쟁의 '표적선정(targeting)' 의 대부분을 담당한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로고 [사진=블룸버그]

팔란티어의 데이터 분석은 전장 정보 영역을 넘어 전쟁범죄 증거 수집, 지뢰 제거, 난민, 부정부패 문제 등의 프로젝트에도 쓰인다. 예컨대 지뢰제거가 우선 이뤄져야 하는 곳을 파악하고 10년 내 오염된 토지의 80%를 다시 경작지로 복구하는 계획 같은 일이다.

우크라이나의 비밀무기로 불리는 '클리어뷰(Clearview)'도 있다. 2017년 설립되어 초기엔 비교적 비밀스럽게 운영되던 클리어뷰는 수년간 인터넷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99.85%의 정확도로 개인을 식별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 세계 최대 규모의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눈을 감거나 안면의 일부가 화상을 입어 사망한 군인의 사진까지 인식한다고 알려져 있는 클리어뷰의 AI소프트웨어는 현재 18개 우크라이나 기관의 공무원 1500명이 군사 침공에 참여한 23만여명의 러시아 군인을 식별하여 전쟁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연결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은 AI가 작전을 지휘하고 드론이 공격하는 테크 전쟁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 군은 지난 2월 해상공격용 드론으로 러시아 대형 상륙함을 격침시켰다. 여러 대의 드론이 대형 선박에 접근 공격하는 모습과 폭발 후 침몰하는 동영상도 올렸다. 전쟁 2년만에 드론은 우크라이나의 핵심전력으로 부상했다.

영국왕립합동군사연구소에 따르면 전쟁에서 소모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드론은 하루 300대 이상, 한 달에 1만대에 육박한다. 드론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가성비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기존 포탄은 제조 비용이 1 발에 800∼9000달러(약 100만∼1200만원), 위성 항법 기능이 있는 유도포탄은 10만달러(약 1억원)에 달하지만, 우크라이나 주력 드론인 'FPV 쿼트콥터형'은 400달러(약 50만원)면 만들 수 있다.

부품조달도 용이하다. 우크라이나는 저렴한 드론을 다양하게 응용해 러시아 함대와 유조선, 조선소 등을 공격했다. 전쟁 전 10여 개에 불과했던 우크라이나 내 드론 생산 업체는 작년 11월 기준 200개로 20배 가까이 급증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는 우크라이나 전을 '인류 역사상 최초의 알고리즘 전쟁(algorithmic warfare)'으로 분석했다. 팔란티어가 제공한 첨단 소프트웨어와 전장 곳곳에 설치된 유비쿼터스 센서(무인 카메라 등)등을 우크라이나가 스타링크와 결합시켜 디지털 킬 체인(digital kill-chain)을 구현했다는 것이다.

21일 키이우에서 구조대원이 러시아 미사일 공격을 받은 빌딩에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우크라이나 전쟁은 비극적 역설이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목숨을 잃고 있지만 AI시스템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한 전쟁 데이터가 축적되고 AI는 그 데이터로 훈련하고 개선된다.

기업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실제 전쟁이 아니면 구할 수 없을 데이터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데이터의 양은 AI의 품질과 직결된다. 일례로 우크라이나는 가장 정교한 전자전 무기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품 테스트를 위해 다른 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재머(jammer·전파방해기) 발사까지 허용한다. 전쟁의 긴박감 때문이다.

플래닛랩스, 블랙스카이, 맥사 등은 위성 이미지를 생산하고 이 데이터의 일부를 우크라이나 정부 및 방위군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미국 국방전문매체 내셔널 디펜스는 이처럼 국가 소속 군대가 해외 소프트웨어 기업과 전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다고 평가했다.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최고 수준의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매우 실질적인 기회가 제공되는 분야' 가 된 셈이다.

[바흐무트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제57 독립기량화보병여단' 장병들이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향해 2S22 보다나 자주 곡사포를 발사하고 있다. 2023.07.07 wonjc6@newspim.com

본론으로 돌아가 보자. 전 세계적인 AI 군비 감축. 과연 가능한 일일까? 

지난 3월 유엔 총회는 평화와 인권의 원칙을 강조한 최초의 AI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하지만 '킬러 로봇'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다.

'무기 체계의 AI화'가 인류 멸종 수준의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수긍하면서도 어느 나라도 AI 군비 감축에 선뜻 동의하긴 어렵다.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나름의 복잡한 계산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2020년 33만4,000여 명 수준의 우리나라 입영 대상 병력 자원은 2035년 22만7,000여 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17년 뒤인 2041년부터는 약 13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한다.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심하게 파손된 오데사의 아파트 건물 [사진=로이터]

국방인력 급감에 여전히 북한과 대치 상황인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적어도 AI를 단순히 무기체계나 경계수단으로 보는 도구적 인식에서 벗어나 군사전략 전반에 연결시키는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 AI는 다양하고 폭 넓은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적의 기습적 도발과 시기, 양상, 형태 등에 관련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의 하드웨어 기반 국방연구개발제도와 획득 프로세스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획득제도로는 신속한 업데이트는 불가능하다.

민관 파트너십 강화도 필요하다. 지나치게 폐쇄적인 국방 AI 개발 환경은 자칫 경쟁력 있는 민간 우수 인력의 진입을 막을 수 있다. 산학연과 군이 보다 다양하고 폭 넓은 협력을 할 수 있는 진화·개방형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창설된 국방AI센터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하나는 분명하다. 오늘날 AI와 디지털 기술은 국가 안보의 필수 요소다. 우리도 실전에 투입할 만한수준의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 축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영화 오펜하이머 포스터.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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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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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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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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