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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 국가주의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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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AI 주권을 지키자.' AI가 모든 것을 바꾸는 시대에 미국 소수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국 언어와 문화로 학습하고 자국 규제가 가능한 자주적인 AI(sovereign AI) 기술을 갖추려 것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AI 산업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각국의 경쟁을 'AI 국가주의 시대'(the era of AI nationalism)라고 표현했다.

각국이 AI 주권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난 1년간 AI 가 급속도로 개발되고 발전하면서 기술, 일자리, 교육, 문화 등 전방위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만일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해외 빅테크 기업에 AI 주도권을 뺏기게 되면 산업은 물론 정치, 경제, 안보의 영역까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교수는 "AI는 지금껏 발명된 모든 기술·도구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20년 뒤 인간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 전혀 알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같은 'AI 열강'이 AI 산업을 무기화해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 시키는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로 꼽는다. 하라리 교수는 "데이터는 새로운 AI 개발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국제적 연대를 통해 소수 기업, 소수 정부, 소수 국가가 데이터를 독점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챗GPT, 바드 등 다수가 사용중인 AI챗봇은 영어와 미국 관점의 문화적, 언어적 우위를 반영하고 있다"며 AI의 다양성 부족과 소수 미국 빅테크의 시장 독식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대표적으로 AI 주도권 싸움에 뛰어든 곳으로 인도, 중동, 프랑스 등을 꼽았다.

지난 달 인도 AI스타트업 크루트림이 인도 최초의 다국어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공개했다. '인도만의 인공지능'이라는 모토를 내세운 이 LLM은 인도에서 사용하는 20가지 언어를 이해하고 다양한 인도 내 민족의 종교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했다. 크루트림 창업자 바비시 아가르왈은 "챗GPT를 비롯해 영어권 AI들은 우리의 문화, 언어, 정신을 담아낼 수 없다"고 했다.

오일 머니로 풍부한 자금력을 갖춘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국가는 국가 주도의 접근 방식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AI 스타트업 'AI71'은 UAE 국가 연구기관인 아부다비고급기술연구위원회가 지원한다. 

이코노미스트는 'AI71'이 국가주도인 만큼 사생활 침해와 일자리 대체 같은 AI가 미칠 영향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를 눈치 봐야 하는 서방 정부들보다 추진력이 빠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실지로 'AI71' 이 구축한 LLM 팰컨은 메타의 '라마(Llama)2'에 필적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AI71' 은 향후 보건, 교육 등 국가 데이터를 이용해 오픈소스 팰컨 모델을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다.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은 4억달러(약 5천2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창업 7개월 된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20억달러(약 2조6천억원) 이상이라는 평가도 나올 정도다. 미스트랄 역시 프랑스 정부로부터 대규모 데이터 이용을 적극 지원받고 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그럼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할까? 한국은 부족한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에 힘입어 AI 경쟁력을 갖춘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구글, 오픈AI 등 해외 빅테크에 대항할 토종 초거대 AI 개발에도 성공했다.

미국 투자전문지 인사이더몽키가 발표한 '2023년 AI국가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AI 글로벌 경쟁력 7위에 자리한다. 1위 미국, 2위 중국, 3위는 영국, 싱가포르와 캐나다가 공동 4위, 이스라엘이 6위로 우리나라보다 앞선다. 지금까지는 선방이라 볼 수 있지만 점점 치열해지는 세계 AI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보다 입체적이고 전 방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인력이다. 지난 해 한국이 보유한 AI 전문 인재가 전 세계 AI 인재 풀 47만8000명의 0.5%에 그친다는 분석이 있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AI 인재 분포는 미국(39.4%)·인도(15.9%)·영국(7.4%)·중국(4.6%)·프랑스(4.0%) 순이며 우리나라는 2551명으로 주요 30국 중 22위에 그쳤다.

고용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2027년까지의 신기술 인력수급 전망에 의하면 AI분야에서는 약 1만 2800여명의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 특히 연구개발(R&D) 등 고급인력의 부족이 심각하다.  의료·금융·제조·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 확대 등으로 수요는 지속 증가하지만 오히려 고급인력의 해외 유출이 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AI 국가주의' 시대에 기술 역량을 지닌 인재 확보가 국가 경쟁력이다. 아예 교육 훈련 시스템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AI와 관련된 기초적인 컴퓨터 과학, 데이터 과학, 기계학습 등의 교육 과정을 포함시켜 기술 이해 역량과 문제해결력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한때 유럽의 최빈국이었다 IT강국으로 부상한 에스토니아의 교육이 좋은 사례다. 에스토니아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에듀테크 + 협업 교육이 이루어진다. IT 기기를 활용하거나 다양한 에듀테크 관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만 두 명 이상이 함께 문제를 풀거나 토론을 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의 수업 방식으로 '협업'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함께 키운다. 

대학 및 대학원 수준에서 AI 관련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AI 인적 자원 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에 AI 확산이 가능한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 전공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AI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AI 및 AI 융합기술 보유에 국운이 달려있다.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치고 나가려면 인력은 어떻게 양성하고 확보할 것인지 어떤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지 사뭇 진지하게 짚어봐야 할 때이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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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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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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