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환경

속보

더보기

경실련 "약정매입 임대주택, 거품 빼도 비싸게 사들인 것"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12:28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12:28

"약정매입 주택, 경매 낙찰가보다 2억 더 비싸"…LH 해명 반박
"3년간 매임입대 주택에 13조 넘게 쓰여"
"지난해 공실 수 5555호…1조2372억 세금 낭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공공주택 건설 원가와 약정매입 주택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명을 반박하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해당 조사를 진행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주요 주택공기업이 매입 가격이 비싼 약정매입 방식을 위주로 주택을 사들이면서도 공실 수는 늘고 있다며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주요 주택 공기업의 3년간 매입임대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16일 오전 10시30분쯤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주요 주택 공기업의 3년간 매입임대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경실련 제공] 2024.05.16 dosong@newspim.com

해당 조사에서 경실련은 LH가 서울 지역에서 사들인 신축약정 매입(약정매입) 주택이 평균적으로 가장 비싼 가격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약정매입 주택은 1호 당 4억 상당이 쓰였다. 매입 호수는 5354호로 서울에서만 2조 1663억이 약정 매입 주택에 쓰인 것이다.

약정매입은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에 대해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기축매입과 달리 건축 과정에서 토지 매입 비용 및 건축비 등이 매입 가격에 반영돼 가격이 더 비싸다.

경실련은 약정매입 임대주택이 서울 주택 경매낙찰 가격과 비교하며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지난 3~4월 사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 주택 경매낙찰 가격과 지난해 약정 매입된 LH와 SH의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가격을 비교한 결과 1채(전용면적 59㎡기준) 당 화곡동 경매낙찰가는 3억 2000만원 수준인데 반해 LH는 5억, SH는 5억 1000만원 정도에 주택을 약정 매입 방식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약정매입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실제 주택 시세보다 약 2억가량 더 비싼 셈"이라며 지적했다. 반면 "SH 기축매입의 경우 3억 7000만원 상당으로 경매가와 5000만원 정도 차이를 보였다"며 그나마 기축매입이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서 매입됐다고 풀이했다.

이는 지난 경실련의 매입임대 주택 조사에 대한 LH의 반박을 재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실련은 지난 2일 발표된 매입주택 조사에서 약정매입 주택이 기축매입 주택보다 더 비싼 가격에 매입됐다며 LH를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21년 서울지역 약정임대 주택 매입가가 서울주택공사(SH공사)가 분양한 위례지구 아파트(위례지구 A-1 12BL)의 건설 원가의 2배를 넘는 7억 3000만원 상당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LH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위례지구 A-1 12BL의 사업 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로 코로나19 및 공급망 위기 여파 등으로 건설 원자재가격 등이 급등한 2021년 이후의 신축 매입약정 주택과는 시차가 있다"며 반박한 바 있다.

이번 발표에서 경실련은 "LH는 공공주택 건설 원가와 약정매입 주택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면서 "그러나 집값 거품이 빠진 실제 주택가격과 비교해 봐도 약정매입 주택가격이 매우 비싼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세 주요 주택공기업이 지난 3년간 매입임대주택 매입에 사용한 금액은 13조 7382억 상당이었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기축매입보다 더 비싼 가격을 치러야만 하는 약정매입 주택을 사들이는데 LH는 총금액의 80% 이상을, SH는 95%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공실 수가 증가세에 있다는 것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LH·SH·GH 세 주택공기업의 공실 수는 지난해 5555호를 기록하며 5년 전인 2018년(2199호)보다 두배 이상 늘었다.

경실련은 또한 공실 발생으로 LH 1조 621억, SH 1181억, GH 570억의 손실이 추정된다며 "3개 공기업이 낭비한 세금 낭비 총액은 1조 2372억"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매입임대 주택은 거액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인 만큼 매입 금액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또한 "적정 거래가격 산정을 위해 경매낙찰가 분석을 통하여 시장의 하락상황을 반영하여 거품없는 가격에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고 임대주택 매입 기준 강화 등의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